하남시의회는 10월 18일 제33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등 총 20개 안건을 심의했다. (사진_하남시의회 제공)

[ 한국미디어뉴스 김서안 기자 ] 하남시의회는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과의 소통 부족과 협약서 비공개 등으로 인해 불통행정과 밀실행정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8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3개월 동안 9차례 회의를 통해 행정절차의 적법성과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한국전력은 주민 의견을 수렴하거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론화 과정도 생략된 것으로 지적되었다.

한국전력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동서울변전소의 종합정비방안을 논의했으나, 하남시의 교산지구 대신 동서울변전소를 변전소 건설부지로 최종 확정했다. 

이 과정에서 증설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이후 하남시는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사업에 증설이 포함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이를 묵인하면서 주민들과의 소통을 소홀히 해 시민들의 반발을 샀다. 

또한, 하남시와 한국전력은 업무협약서를 비공개로 하여 밀실 행정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조사 특위 위원들은 이 과정을 일방적이고 불통 행정의 전형으로 강하게 비판했다.

조사 특위는 앞으로 주요 정책 추진 시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강성삼 위원장이 10월 18일 제33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에 앞서 활동 결과를 보고 하고 있다. (사진_하남시의회 제공)

강성삼 위원장은 공개되지 않은 업무협약서를 지방자치법에 따라 공개해야 하며, 미공개 시 행정심판 및 소송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력 생산시설과 송전망 건설로 인한 갈등이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중앙정부가 전력망 문제에 대해 주민들과 소통하고 중재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의결된 조사 특위 결과보고서는 위원회의 활동 및 정책 제언을 포함하고 있으며, 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