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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 교사노조연맹 , AI 디지털 교과서 인프라 진단 결과 미흡 , 시도별 격차 커

- 무선 인터넷 1 차 점검 완료 5,459 교 중 1,452 교 (26.6%) 속도 ‘ 미달 ’

- 디바이스 보급 안 된 학교는 1 차 점검완료 6,749 교 중 1,720 교 (25.5%)

- 무선속도 개선 , 대전 61.9%, 인천 52.1%, 강원 48.7%, 경남 37.4% 필요

- 백승아 의원 , “ 교실혁명이 아니라 교실대란 우려 ... 재검토 필요 ”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내년 3 월부터 AIDT(AI 디지털교과서 ) 가 도입 예정인 가운데 , 학교 현장은 디바이스 수량 , 성능 , 인터넷 속도 , 지원인력 배치 등 인프라가 미비하고 지역별 격차도 천차만별인데 정부 대책은 안일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이 공개한 “2025 년 AIDT 대상학년 ( 학교 ) 디지털 인프라 1 차 진단결과 ” 에 따르면 , 전체 진단대상 학교 12,090 교 중 무선속도 1 차 점검이 완료된 학교는 5,459 교 (45.2%) 이고 이중 무선속도 개선이 필요한 학교는 1,452 교 (26.6%) 였다 . 1,300 개 학교는 교실의 무선 AP 에서 적정 대역폭이 확보되도록 조치가 필요 , 152 개교는 최신 AP(WiFi6 지원 ) 로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다 .

 

 디바이스 수량의 경우 1 차 점검완료 6,749 교 중 아직 디바이스 보급이 되지 않은 학교가 1,720 교 (25.5%) 였고 , 내년 2 월까지 보급될 예정이다 . 디바이스 성능의 경우 1 차 점검완료 6,792 교 중 155 교 (2.3%) 가 개선이 필요했다 . 해당 학교에서는 터치불량 , 액정잔상 , MDM 설치 오류 , 배터리 고장 , 부팅불가 등의 문제점이 확인됐다 . 충전보관함의 경우 1 차 점검완료 6,792 교 중 보급이 필요한 학교는 564 교 (8.3%) 였고 , 충전함 일부포트 고장학교 (4 개교 ) 를 제외한 560 개교는 충전보관함이 부족한 실정이다 .

 

 한편 인프라 점검이 완료되면 디바이스 보급 , 교체 , 성능 및 속도개선이 필요한 학교 수는 더 늘어날 전망인데 , 교육부 관계자는 “ 디바이스 , 무선속도 등을 종합 점검 및 개선하여 내년 AIDT 활용에 문제없도록 조치할 계획 ” 이라고 밝혔다 .

 

 진단 현황 및 결과는 시도교육청별로 천차만별이었다 . 디바이스 수량의 경우 전국 17 개 시도교육청 중 9 개 지역만이 진단 완료되었다 . 서울은 진단대상 1,338 교 모두 진단 완료되었는데 , 이중 435 교 (32.5%) 에만 디바이스가 보급되었고 , 나머지 903 교 (67.5%) 는 아직 제대로 디바이스 보급이 되지 않았다 .

 

 강원지역 573 개교 가운데 102 개교 (17.8%) 에서 디바이스 성능개선이 필요한 상태이고 , 경남 1,001 개교 중 419 개교 (41.9%) 가 충전보관함 보급이 필요했다 . 무선속도 또한 대전 307 교 중 190 교 (61.9%), 인천 514 교 중 268 교 (52.1%), 강원 573 교 중 279 교 (48.7%), 경남 1,001 교 중 374 교 (37.4%) 등에서 개선이 필요했다 .

 

 학교 인프라 관리 진단결과에서도 시도별 온도차는 뚜렷했다 . 서울 등 8 개 지역이 학교 인프라 관리 인력 조사를 마무리한 가운데 , 부산 628 교 중 625 교 (99.5%), 경기 2,558 교 중 2,444 교 (95.5%), 제주 192 교 중 177 교 (92.2%) 가 진행 중이고 , 충남과 전남은 완료된 곳이 한 곳도 없었다 . 또한 서울이 전체 진단대상 1,338 교 중 1,274 교 (95.2%) 에 디지털 튜터 등 지원 인력을 배치한 반면에 , 경남은 1,001 교 중 38 교 (3.8%), 인천 514 교 중 27 교 (5.3%), 강원 649 교 중 59 교 (9.1%), 전북 765 교 중 180 교 (23.5%) 배치에 그쳤다 .

 

 교사노조연맹 ( 김용서 위원장 ) 은 “ 지난 3 월 교사노조연맹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 디지털 기반 교육 ’ 을 위해 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을 묻는 질문에 현장 교사들은 1 순위로 ‘ 디지털 인프라 확충 ( 교실 환경 조성 및 무선망 구축 )’ 을 꼽았다 . 학교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의 가장 큰 장애물로는 현장 교사 74.3% 가 ‘ 디지털 기기 유지 , 보수 , 관리의 어려움 ( 관리 인력 부재 )’ 을 꼽았다 . 백승아 의원실에서 제공한 학교 인프라 진단결과대로라면 , AI 디지털 교과서의 도입이 오히려 교사들을 교육에 집중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크게 우려된다 . 교육부는 학교 현장 교사들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정책을 함께 만들고 , 교사들에게 과도하게 부여되고 있는 업무와 책임부터 정상화하기 바란다 .” 라고 밝혔다 .

 

 백승아 의원은 “ 교육부의 AI 디지털교과서 부실 도입은 교육혁명이 아니라 교육대란이 우려된다 ” 며 “ 교육적 효과 연구와 사회적 합의를 비롯해 법적 근거 , 교과서 제작 및 보급 , 교원 연수 , 인프라 구축 등 모든 준비가 미흡하다 ” 고 비판했다 . 이어 “ 현재 실태조사 결과 , 인프라 관리 부문에서 교원 업무 경감을 위해 교원 외 추가 인력이 배정된 학교는 53.1% 에 불과해 교사들이 본연의 교육 활동에 집중하게 되기는커녕 인프라 관리까지 떠맡게 될 상황 ” 이라며 “AI 디지털교과서 사업에 대한 교육계의 불만과 분노는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다 ”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