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현대자동차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4대그룹이 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을 정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31일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삼성전자·현대차·LG에너지솔루션·SK하이닉스 4개 기업은 지난 6월~7월 국무조정실 산하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김현정 국회의원실이 이달들어 4개 그룹에 대한 면담조사 결과, 이들은 국무조정실과 비공개 간담회를 통해서 ▲발전사와 수요기업간 전력 직거래(PPA) 확대 ▲국제 기준처럼 국내 배출권거래제에 녹색프리미엄제도 포함 ▲정부·지자체, 민간에 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한 부지 확보 지원 ▲ 재생에너지 개발과 이용에 대한 인센티브(세액공제 등) 부여 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4대 그룹 계열사의 요구는 특히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유인책에 집중됐다.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때마다 세액공제를 제공하거나, 재생에너지를 소비하는 기업에도 재정 지원을 해달라는 것이다.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기업들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투자에 대해 30%까지 세액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전국 지방의회가 행정사무 감사에 돌입한 가운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의회 의원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가운데 국회에서 지방의원의 서류제출요구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지난 29일(화), 지방의원의 자료요 구권을 강화하고, 지방의회가 현재 국회와 같이 전산망을 통해 자료를 요구하거나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지방의회 의원은 폐회 중일 때에는 지방의회 의장을 경유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서류를 요구하는 지방의원과 지방의회 의장의 소속 정당이 달라, 서류제출 요구가 묵살되거나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박정현 의원은 개정법률안을 통해 지방의원이 지방의회가 폐회 중일 때에도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협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생존해 계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존엄한 여생과 명예 회복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먼저 생존해 계신 8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분들에 대해 월 생활지원금과 간병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여성가족부 차관의 언급과 관련해 충분한 지원과 우리의 아픈 역사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존엄하게 여생을 보내실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혐의’기소된 윤미향 前 의원과 관련해 “윤미향 前 의원은 지난 항소심 재판에서 횡령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지만, 결국 21대 국회의원 임기를 모두 채우며 국민들에게 큰 공분을 샀다”라고 지적하며, 이 사태로 인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윤 前 의원이 최근에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남았다’며 다시 정치 집회에 나와 여전히‘위안부 할머니 팔이’를 하고 있다.”고 질타하며, “선의로 활동하는 다른 시민단체들을 위해서라도 죄스러운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국립의과대학 수련시설인 국립대병원 대부분이 제때 의사를 선발하지 못해 의사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대학병원에 의사가 없다는 것은 공공의료 부실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늘어난 의대정원에 따른 의대생 수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전국 국립대병원의 최근 3년간 의사직(전공의 제외) 모집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2022년부터 2024년 8월 말까지 총 4,356회에 걸쳐 8,261명의 의사직 모집공고를 냈으나 총 응시인원 4,089명, 응시율은 49.5%에 그쳤다. 이중 병원에 채용된 의사는 3,588명이었지만,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의사는 1,963명에 불과해, 의사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국립대병원이 지속해서 의사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국립대(본원)는 지난 3년간 총 280회 공고, 390명 모집에 응시인원은 73명에 불과해 전체 국립대학병원 가운데 가장 낮은 응시율(18.7%)을 기록했다. 이외에도 경상국립대(분원) 22.2%, 강원대병원 24.4%, 제주대병원 26.5%, 충남대 28.8% 순으로 응시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OECD 국가 중 성별임금격차가 가장 큰 국가인 대한민국 여성의 주요 경력단절 원인은 임신·출산·육아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런 현상이 통계치로 확인됐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더불어민주당 전진숙의원(여성가족위원회, 광주북구을)에게 제출한 ‘남성과 여성의 연령대별 임금 현황 및 격차’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여성의 2023년 평균 첫째아 출산연령은 32.96세로 이에 해당하는 30~34세 연령구간에서 성별 임금차이는 53만 5천원으로 격차는 87.1%였다. 이후 35~39세는 79.6%(103만 1천원), 40~44세는 69.6%(171만 2천원), 45~49세는 61.7%(226만 7천원)로 지속적으로 격차가 심화됐다. 50대에서는 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50~54세는 276만 2천원으로 54.4%, 55~59세는 278만 2천원으로 50.4%였다. '표 참조' 이는 사회진입 후 최초 일자리에서의 임금격차가 92%(20~24세 92.5%, 25~29세 92%) 수준을 감안할 때, 출산 이후 무급돌봄노동으로 인해 임금격차가 발생하는 현상으로 추정된다. 전진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군)은 국정감사의 피로가 채 가시기도 전에 연속 간담회와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전열 정비에 나선다. 당장 29일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장을 비롯한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군도로 건설 실무담당자들과 해당 지역 국도·국지도를 포함한 도로예산 점검 회의를 열어 고질적 지역 문제 해법을 논의하고, 31일은 전라북도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내년도 전북 예산 확보 전략을 논의할 계획이다. 안호영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으로 지난 국정감사에서 현장 국감을 전북에서 실시하고 이학영 국회부의장, 박정 예결산특별위원장 등 여야 의원들과 함께 현장을 방문해 국가예산 요구 및 주요사업을 점검하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특히, 새만금의 환경생태용지 예산확보를 비롯 수질개선 방안과 전북 혁신도시 악취 문제, 이차전지 특화단지 전용 폐수처리장 신설과 지지부진하던 전주 리사이클링 운영 정상화에 쐐기를 박는 등 전북의 현안도 깊이 있게 다뤄 조용하지만 강한 해결사로서 그의 투사적 기질은 국감 기간 내 강한 여운을 남겼다.
[ 한국미디어뉴스 김서안 기자 ] 추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하남갑)은 국가기간전력망 확충과 관련한 분쟁 해결을 위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하남시와 한국전력 간의 변전소 증설 분쟁을 해결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최근 하남시 동서울변전소 증설 계획에 대한 주민들의 논란이 커지자, 추 의원은 변전소 부근 500m 이내 거주 세대주 과반수의 동의 절차를 법안에 포함시켰으며, 주민들이 지중화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한도 부여했습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동서울변전소 증설 등에서 주민의 동의와 의견 수렴 절차가 강화되고, 전력 인프라 시설의 지중화 요구권이 법제화되어 공공성과 주민 안전 간 균형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추미애 의원은 국가 전력망 구축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지역 주민의 삶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특별법이 주민의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반영하고 한전과 지역사회 간 갈등을 해결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최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고 일제의 만행을 알리는 독일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이 철거 위기에 처한 가운데 정부는 해외 소녀상 현황조차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국에 소녀상이 154개가 설치된 것으로 최종 집계됐으며 정부의 체계적인 보존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누리집에 따르면 평화의 소녀상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의 역사적 사실을 기억하여 이와 같은 비극이 재발되지 않고, 세계 곳곳에서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전시 성폭력이 중단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만든 조형물이다. 2011년 12월 14일 1,000차 수요집회 때 일본대사관을 바라보는 자리에 처음으로 설치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여성가족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설치된 소녀상은 1차 조사때보다 2개 많은 154개로 최종 집계됐다. 서울 23개, 부산 3개, 대구 3개, 인천 2개, 광주 6개, 대전 3개, 울산 1개, 세종 1개, 경기 36개, 충북 6개, 충남 13개, 전북 13개, 전남 16개, 경북 7개, 경남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최근 흉악범인 아동성범죄자가 출소한 후 거주하는 곳 주변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초·중·고등학교의 절반 가량은 주변 1km 안에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어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반경 1km이내 신상정보공개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학교 현황’에 따르면 전체 학교 중 어린이집 59% 16,280곳, 유치원 51% 3,892곳, 초등학교 45% 2,864곳, 중학교 48% 1,580곳, 고등학교 53% 1,257곳 주변 1km 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어린이집의 경우 서울이 83% 3,528곳으로 가장 비율이 높았으며 광주 76% 637곳, 대구 71% 706곳, 부산 68% 924곳, 인천 66% 1,052곳 등 이었다. 유치원도 서울이 82% 603곳으로 가장 비율이 높았으며 광주 73% 185곳, 부산 70% 245곳·대구 70% 208곳, 인천 69% 261곳 순이고 초등학교도 역시 서울이 82% 499곳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최근 5년간 버스 운송자의 고령화 비율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신규 버스운송자격증 취득자는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가 관련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자칫 버스업계 전체가 침체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버스 운송자의 고령화 비율(총인원 대비 60세 이상 인원 비율)은 2019년 26.3%에서 2024년 40%까지 13.7%p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50세 미만 운송자는 2019년 29.5%에서 2024년 20.9%까지 약 8.6%p 하락했다. 명수로는 60세 이상 운송자가 2019년 37,630명에서 2024년 56,625명으로 18,995 명이 증가했으며, 특히 70세 이상 고령화 운송자가 2019년 3,322명에서 2024년 8,252명으로 248% 증가했으며, 80세 이상으로 분류하면 2019년 43명에서 `24년 134명으로 고령자들이 운송자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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