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여성가족부가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와 자율규제를 통해 협력하여 디지털 성범죄 등의 불법정보나 유해정보에 대한 차단 및 삭제조치를 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미비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지난 4년간 불법정보 및 유해정보 221만 8,608건에 대해 자율규제 요청을 했으나 실제 조치가 이루어 진 건은 157만 6,187건으로 64만 2,421건이 방치된 상황이다. 자율 규제이기 때문에 어떠한 강제력을 부과할 수 없고, 기업의 자율성에 맡겨야 하는 한계가 발생하고 있지만 정부는 자율규제로 처리되지 않는 불법정보를 삭제하고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나 게시판 관리 운영자가 불법촬영물에 관해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과징금이나 과태료 등의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했지만, 지금까지 정부는 단 한 건도 제재조치를 행사하지 않았다. 지난 2월 여성가족부는 피해자만 133명이에 이르는 불법촬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인터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인천 미추홀구 도화지구 학교 주변 보행로의 전선과 전봇대가 지하로 들어가는 전선 지중화 사업에 선정, 보행 환경과 도시 경관이 개선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인천 지역 정부 지원 지중화 사업으로 신청한 9개 사업 가운데 미추홀구 ‘인천비즈니스고 일원 그린뉴딜 지중화’ 사업이 유일하게 선정됐다”고 밝혔다. 총사업비는 15억1,200만원이며, 내년 5월 도화동 1000 일원 보행로 1.07km에 대해 전선 지중화 사업을 착공, 2027년 4월에 완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2021년부터 학교 주변 통학로, 도시재생지역, 전통시장, 노후산단을 대상으로 지중화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다. 사업비는 정부와 한국전력공사‧통신사가 각각 20%, 50%를 부담하며, 지자체가 30%를 부담한다.'표1 참조' 2023년 말 기준 인천 지역 전선 지중화율은 47.1%로 전국 평균 21.3%보다 높은 수준이며 서울(62.2%), 대전(57.6%)에 이어 전국 3위에 해당한다.'표2 참조' 허종식 의원은 “인천비즈니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우리나라 청소년 사망원인 1위인 자살문제가 심각하지만 청소년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의 현황파악과 지원은 미흡한 상황이다. 특히 아동청소년 자살과 관련한 통계 수치가 기관별로 제각각이라 부처간 협업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김남희 의원에 따르면 아동 청소년 자살은 경찰청 집계기준 2020년도 405명에서 2023년 476명으로 71명이 늘어나 증가 추세를 보였다. 지난해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아동·청소년은 경찰청 기준 476명, 보건복지부 기준 376명, 교육부 기준 214명으로 현황 통계가 부처별로 집계가 다른 상황이다. 그러나 청소년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는 자살에 대한 통계나 원인분석을 하지 않고 있으며, 정부가 전국민 마음투자 등 자살방지 대책을 강조하지만 실제 청소년 자살관련 컨트롤 타워가 부재한 상황이다. 실제 여성가족부의 자살예방을 위한 지원도 부족한 상황이다. 지난해 자살시도로 응급실로 내원한 아동·청소년이 6,395명인데, 여성가족부에서 ‘고위기 청소년 대상 집중심리 클리닉’에 참여한 자살/자해시도 청소년은 4,132명(64.6%)에 불과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최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20대 이하 청소년·청년층의 피해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북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이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가 41,321명에 달한다. 특히 2018년 1,315명에서 2024년 9월 기준 9,032명으로 일곱 배 가까이 증가했다. 10대의 경우 2018년 111명에서 2024년 9월 기준 2,467명으로 22.2배 폭증했고, 20대는 같은 기간 251명에서 4,611명으로 18.4배 증가했다. 또한 2020년 이후 최근 5년 동안 총 59,110 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구체적인 피해 유형을 살펴 보면 유포불안이 13,196건(22.3%)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촬영이 12,618건(21.3%), 유포협박이 11,586건(19.6%)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가해자와 피해자 간 관계에서도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이 드러난다. 전체 피해자의 41.6%(13,439명)가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였으며, 12.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전국 지방의회가 행정사무 감사에 돌입한 가운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의회 의원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가운데 국회에서 지방의원의 서류제출요구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지난 29일, 지방의원의 자료요 구권을 강화하고, 지방의회가 현재 국회와 같이 전산망을 통해 자료를 요구하거나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지방의회 의원은 폐회 중일 때에는 지방의회 의장을 경유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서류를 요구하는 지방의원과 지방의회 의장의 소속 정당이 달라, 서류제출 요구가 묵살되거나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박정현 의원은 개정법률안을 통해 지방의원이 지방의회가 폐회 중일 때에도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협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장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지만 대학 캠퍼스 내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교육부와 국립대학의 안전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3년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는 2021년 대비 37%(654건) 증가한 2,389건이었고 사망자 수는 26%(5건) 증가한 24명이었으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을 부과한 건수는 155%(114,596건) 증가한 188,156건으로 나타났다. 적발 유형은‘안전모 미착용'이 72.5%(13만 6343건)로 가장 많았으며‘무면허 운전' 17.0%(3만 1916건), ‘음주운전' 3.7%(7033건), ‘승차정원 위반' 0.5%(949건) 순이었다. 교육부는 국립대 내 학생과 교원의 안전을 담보하고자 2020년 ‘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규정 초안’을 마련했다. 해당 규정 초안에는 대학별 자체 규정 마련·전용거치구역 설정·공용충전시설 설치·전용 통행로 시범 설치·개인 소유 이동장치 등록제 시행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과 교육
[ 한국미디어뉴스 김서안 기자 ] 28일 추미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갑)은 국회의 정부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 정상화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인사청문회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회 정상화 5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허위 진술 방지, 자료제출의 신뢰성 강화, 현장조사 권한 부여, 통신자료 및 금융거래정보 요청 범위 확대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행정부를 견제해야 할 국회 기능을 정상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법안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1. 「국회법 개정안」: 허위 진술 처벌 근거 마련 국무총리, 국무위원, 정부위원이 국회에 출석해 질문에 답변할 때 선서를 하지 않으면 거짓 진술을 해도 처벌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의 경우, 국회에 출석해 대통령과의 통화 여부에 대해 거짓으로 진술했으나, 선서를 하지 않은 탓에 처벌이 불가능했다. 이를 방지하고자 선서를 하지 않더라도, 국회에서 거짓으로 진술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허위 진술죄를 도입했다. 2. 「국회법 개정안」: 자료 요구와 현장조사 권한 강화 국회가 정부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보장되어 있으나, 제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은 美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 집권시 예상되는 ‘경제분야 7대 리스크’를 제시하고, 체계적인 정책대응 패키지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기재위 종합국감 마지막 날인 29일, 안도걸 의원은 트럼프 후보 집권시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금리, 환율, 관세, 미중갈등, 공급망, 통상압력, IRA·칩스법 7가지 영역에서 지적했다. 과거 트럼프 정부 정책과 현 대선 공약을 감안하면, 감세와 재정적자 확대, 관세부과로 물가상승이 재연될 것이고, 미국 기준금리 인하의 폭과 속도가 조절받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안 의원은 “이 경우 국내 기준금리 인하도 지연되면서 절실하게 바라는 내수부양의 기회를 놓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안의원은 트럼프 리스크의 가장 큰 피해는 우리경제의 유일한 버팀목인 수출이 받는 타격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후보 계획대로 미국 정부가 모든 수입품에 10% 보편과세를 매기고, 이에 더해 중국에 60% 징벌관세가 부과된다면 2018년 이후보다 한국의 수출과 성장이 더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한국은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가정 밖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쉼터가 위기에 놓인 가정 밖 청소년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여가위·농해수위,비례)이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쉼터에 정착하려는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해 마련된 쉼터에 입소하지 못하는 사례가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기준, 전국에 138개의 청소년 쉼터가 운영되고 있고, 임시쉼터를 제외한 중·장기쉼터는 2023년 기준 105개이다. 그러나 쉼터에 입소한 청소년은 5,827명이다. 이는 여성가족부 조사에 응답한 가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 105,665명의 5.5%에 불과하다. 입소가 어려운 주된 이유는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쉼터 입소절차’지침에 따라 쉼터에 들어가려면 부모에게 연락하여 청소년의 정보를 알리고 실질적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 쉼터에 입소한 청소년 중 다수는 부모와의 갈등이나 폭력 등을 피해 가출한 경우가 많다. 청소년쉼터에 입소한 청소년 대상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출한 이유로 70%가 가족과의 갈등을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홍성·예산)이 29일 해상풍력 보급 확대와 에너지 안보망 확충을 위한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풍력산업 발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해상풍력특별법은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원이ㆍ허종식ㆍ서왕진 의원이 기 발의한 상황이다. 이번에 강승규 의원이 발의한 해상풍력특별법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정부의 권한을 강화해 최적지에 해상풍력 입지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복잡한 의견 수렴과정과 인허가 절차로 건설이 지연되는 상황을 해결하고자 했다. 또한, 해상풍력 건설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안보당국과의 충돌을 예방하고, 기술·정보 유출에 대한 형량을 강화해 경제안보와 자원안보 관점에서 차별화를 뒀다. 해상풍력산업은 건설·토목·제조업의 총체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으며 탄소중립시대의 고부가가치산업이다. 반면, 해상풍력 사업에 특화된 법률의 미비로 개별 사업자가 스스로 입지를 발굴하고 주민과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수용성 확보 및 약 30여개에 이르는 인허가를 직접 진행하도록 둔 결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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