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오미화 의원(진보당·영광2)이 민주화운동의 숭고한 가치를 드높이고 관련자들의 명예로운 삶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 ‘민주화운동 명예수당’ 지급 예산이 2025년 제1차 추경에 반영되는 성과를 거뒀다. ‘민주화운동 명예수당’은 2022년 '전라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개정을 통해 민주화운동 관련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지급하도록 했었지만, 전라남도는 지난 3년간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지급을 미뤄왔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오미화 의원은 3년간 예산 미편성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는 등 끈질긴 의정활동으로 2025년 하반기부터 1인당 월 6만 원의 명예수당 지급을 이끌어내었다. 이는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전남에 계시는 160여 명의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헌신에 대한 사회적 존경과 예우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오 의원은 지난 17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자치행정국 제1차 추경 심사에서 예산 확보의 의미를 평가하며, 동시에 수당이 실제 대상자들에게 빠짐없이 전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무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4)이 대표 발의한 '2026 섬 방문의 해 지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4월 25일, 전라남도의회 제3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이번 건의안은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넘어, 전국 섬 지역의 균형발전과 섬 관광 활성화를 견인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2026 섬 방문의 해’ 공식 지정을 촉구하고자 발의됐다. 최무경 의원은 “전라남도는 대한민국 섬의 61%를 보유한 ‘섬의 수도’로, 생태ㆍ문화적 가치와 해양관광 가능성이 풍부한 지역이다”며, “그러나 교통, 의료, 생활 인프라 부족과 고령화, 인구 감소 등으로 섬 지역의 활력이 위축되고 있어 국가 차원의 전략적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는 섬의 생태적ㆍ문화적 가치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정부가 2026년을 ‘섬 방문의 해’로 공식 지정하고,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와 인프라 지원에 적극 나선다면, 국가 균형발전과 섬 산업 활성화를 이끄는 대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이재태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3)은 지난 4월 25일 제3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남지역에 남아 있는 지뢰 제거를 위해 전라남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한반도는 단위 면적당 지뢰 매설량 세계 1위 지역이며, 전남지역에도 과거 북한 특수작전부대 침투를 막기 위해 매설된 지뢰가 여전히 남아 있다. 특히 나주 금성산에는 총 1,851발의 지뢰가 매설됐으며, 8차례의 지뢰제거 작업에도 불구하고 아직 68발이 남아 있다. 보성 존제산에도 3,700발이 매설됐으나, 현재까지 102발의 지뢰가 제거되지 못하고 남아 있어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재태 의원은 "후방지역 지뢰 제거를 위해 지난 20여 년간 230여억 원의 혈세가 투입됐지만, 아직 '지뢰안전지대'로 선언된 곳은 한 곳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후변화로 인한 대형 산불, 폭우, 산사태 등의 위험이 커지는 상황에서 지뢰로 인한 사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 의원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지뢰의 제거 등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영광1)은 지난 4월 16일 제389회 임시회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전라남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광복 80주년 기념 의(義) 교육행사’ 예산에 대해 “의미 있는 기획임에는 분명하나, 4억 원이 투입되는 만큼 보다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원종 의원은 교육위원회 예산안 심의 중 “민주·평화·인권 중심의 ‘의 교육’을 통해 전남 학생들의 시민의식을 높이고자 하는 방향은 매우 타당하다”며 “다만, 본예산이 아닌 1차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반영됐다는 점에서 그 기획력과 필요성에 대해 보다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당 사업은 8월 광복절을 전후해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이틀간 개최될 예정으로, ▲기조강연 및 토크콘서트 ▲항일 역사 전시회 ▲플래시몹 및 문화공연 ▲청소년 골든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예정되어 있다. 특히 전남학생의회와 권역별 학생회의 협력 기획으로 운영되는 점이 특징이다. 박원종 의원은 “의미 있는 행사라고 하더라도 추경 예산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강정일 의원(더불어민주당·광양2)이 지난 4월 25일 제3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물이용부담금 제도 개선 촉구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물이용부담금 제도는 지난 1999년 수도권 상수원을 시작으로, 2002년에는 낙동강·영산강·섬진강 등 광역상수원까지 확대 시행됐다. 이는 상수원 보호를 위해 재산권 제한과 생활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상류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수질 개선을 위한 재원 마련을 취지로 도입된 제도이다. 그러나 강정일 의원은 “현재의 물이용부담금은 정화시설 설치와 수변지역 토지 매입 등 물리적 기반시설에 집중되어 있다”며, “정작 물의 근원이 되는 산림에 대한 투자는 미비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계 상류지역의 산림은 수질 정화, 수원 함양, 토사 유출 방지 등 다양한 생태적 기능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산림 조성과 관리에 대한 지원은 제도권 밖에 머물러 있다”며 “이는 물이용부담금 제도의 근본 취지와도 어긋나며, 수자원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한계”라고 강조했다. 이에 강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와 전라남도가 공동주최하는 ‘제2회 전라남도 영농형 태양광 포럼’이 4월 29일 순천대학교 파루홀에서 개최된다. 이번 포럼의 좌장을 맡은 신민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6)은 “영농형 태양광을 기반으로 한 햇빛연금은 지방 소멸 위기에 놓인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농민들에게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하는 에너지 기본 소득의 중요한 모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 식량 및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전남 농촌과 재생에너지 산업의 동반 성장을 위해 영농형 태양광 보급 방안과 더불어 에너지 기본 소득으로서의 잠재력을 함께 모색하고자 이번 포럼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포럼은 전남도와 국내 관련 전문 그룹 간 정기적 교류 및 네트워킹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자리로 다양한 전문가들의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신정훈 (주)릴테크 대표는 영농형 태양광 신 기술을 소개하며, 백경동 전라남도 에너지정책과 과장은 전남 지역 보급 전략을 발표한다. 이어 유정학 (재)녹색에너지연구원 실장과 송태종 포두영농태양광(주) 대표가 각각 영광군과 고흥군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4일과 25일 이틀에 걸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국 및 교육국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실시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2025년도 본예산 대비 정책국은 약 51억 원, 교육국은 약 660억 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 진형석 위원장(전주2)은 교육청이 50억 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한 전북형 AI 서비스 구축 사업의 구체적 설명 부족과 지난 본예산 심의 시 삭감된 사업과의 유사성을 따져 묻고 문제 예산임을 지적했다. 전용태 부위원장(진안)은 다른 의원들과 공통적으로 교육청 추경예산안 편성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언급했다. 충분히 본예산에 담을 수 있을 법한 사업들을 추경예산안에 담아 의회 심의를 급하게 통과시키려 하는 행태를 강력하게 질타하고, 2025년도 본예산 심사 시 전액 삭감됐음에도 이번 추경예산안에 다시 편성한 사업들에 관해서는 전부 문제 예산으로 지적했다. 그는 교육청이 늘봄학교 한시적 정원외 기간제교사 54명을 지난 3월부터 이미 채용하여 운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번 추경에 3월부터의 인건비를 편성한 사유와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는 25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이틀차 일정으로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예산안을 심의했다.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789억 5,824만원 대비 131억 9,218만원(4.73%)이 증액된 2,921억 5,042만원으로 편성됐다. 위원회는 이번 추경이 긴급한 현안 대응과 민생경제 안정을 목표로 편성된 만큼, 예산의 편성 방향과 정책적 효과, 사업의 실행 가능성에 주목해 심의를 진행했다. 특히, 한정된 재원 속에서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예산인지에 중점을 두었다. 이날 심의에서는 위원별로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됐다. 김대중 의원(익산1)은 새만금 산단 기업성장센터 건립 사업과 관련해, 현재 산단 내 유사 시설의 공실률이 높은 상황에서 320억 원 규모의 신규 건립은 시기상조라며, 사업 타당성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했다. 김동구 의원(군산2)은 기업유치지원실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미흡하고 보여주기식이라고 지적하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는 25일 제418회 임시회에서 전북자치도 도민 안전망 강화 및 재정비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면밀히 심사하고, 세입예산안 765억 6,125만 원과 세출예산안 1,350억 8,073만 원 규모의 도민안전실 소관 예산을 심의했다. 이번 추경은 전북의 안전 시스템을 재정비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특히 최근 화두된 대형 재난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재난방송장비 등 관련 예산을 조정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위원별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다. 김성수 의원(고창1)은 예비군부대 육성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방식에 대해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1억 3,000만원 규모의 기동대 주요장비 구매가 군산 지역에 집중된 반면, 추진 근거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는 도지사뿐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장도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군산시의 부담 없이 도비만 투입되는 것은 재정 효율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며, 예비군 사업은 지역 안보와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니 만큼 그 중요성을 인정하되, 책임과 부담 역시 공정하게 분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25일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자치행정국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의원별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형열(전주5) 위원장은 현재 JB지산학협력단 사무실 및 회의실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임대료가 인근 시세 대비 2-3배 비싸다고 지적하며 현실에 맞는 효율적 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김슬지(비례) 부위원장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단순 연구 건수나 특허 출원수 등의 수치보다 실질적 변화와 기여도를 중심으로 한 정성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명확한 성과 분석을 당부했다. 김명지(전주11) 의원은 친일잔재 상징물 안내문 설치 지원을 위해 1,2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는데 설치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묻고 안내문 설치 후 관리 방안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했다. 강태창(군산1) 의원은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집행율이 매우 저조했다고 지적하며 금번 사업 수행방식을 변경한 만큼 실제 집행율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조속한 시군 조례 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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