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관련 4개 법률 ｢소비자기본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2023년 상반기)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반영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25일부터 10월 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소비자 관련 4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약관분쟁조정협의회가 수소법원(受訴法院)에 대한 분쟁조정 통지 절차를 마련하는 소비자기본법 및 약관규제법 시행령 개정안, ② 소비자 피해 관련 집단분쟁조정 신청요건을 완화하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③ 소비자단체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의 목적·용도 외 사용금지 의무를 지자체장에게 부여하는 등의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④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를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하는 등의 표시광고법 시행령 개정안이다. 우선, 지난 5월 25일 소비자 분쟁조정 및 약관 분쟁조정 절차와 소송이 경합할 경우 수소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소비자기본법 및 약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한-핀란드 수교 50주년을 기념하여 8월 24일'사울리 니니스퇴(Sauli Niinistö)' 핀란드 대통령과 축하서한을 교환했다. 윤 대통령은 축하 서한을 통해 핀란드 대통령과 국민에게 따뜻한 우정의 인사를 전하고,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이 수교 이래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온 점을 평가하며, 앞으로 양국간 협력이 더욱 내실 있고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수교 50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문화교류 행사를 통해 양국 국민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교류 기회를 더 많이 가지고 우의를 한층 강화시켜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니니스퇴 대통령은 축하 서한에서 외교관계 수립 이래 양국이 오랫동안 훌륭한 관계를 쌓아왔음을 평가하고, 양자 및 다자 분야에서 한국과의 우호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북부지방산림청은 귀농·귀산촌하는 초보 임업인의 임업경영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전문 임업인과 초보 임업인을 인터뷰하여 경영 꿀팁과 Q&A를 담고 전문가 자문의견을 종합하여 다른 임산물 재배 매뉴얼책과 차별화한 "나의 첫 임업경영 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나의 첫 임업경영 가이드북?은 관내 임업경영체 주요 품목 30종을 선정하여 품목별?시기별 재배방법, 초보 임업인이 궁금해하는 사항별 답변과 전문 임업인들의 경영 노하우, 올바른 농약 사용방법 등 임업경영에 필요한 유익한 정보를 담아 제작했다. 또한,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방법 및 산림 소득분야의 다양한 지원사업을 소개하는 내용도 담고 있어 임업인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예정이다. 이번 발간된 가이드북은 지방청 및 국유림관리소 등 기관과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하시면서 희망하시는 분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며, 북부지방산림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임하수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발간한 ?나의 첫 임업경영 가이드북?을 통해 임업인 분들께서 임업을 시작한 보람과 기쁨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란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2.0’ 49번 과제(화장품 색소 품질관리 국제조화로 소비자 제품 선택권 확대)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식약처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24일 행정예고하고 9월 13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개정 고시의 주요 내용은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색소의 종류와 품질기준은 현재와 같이 고시로 정하여 관리하되, 업체가 색소 품질관리 시 제품의 특성에 맞는 최신의 시험방법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시험방법은 고시에서 삭제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식약처장 주재로 열린 ‘화장품 업계 CEO 간담회’(3.28)에서 확인한 “색소 시험방법을 고시로 정했기 때문에, 최신기술이 적용된 시험법으로 품질을 시험하는 색소는 국내에서 사용하기 어렵다”는 업계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하기 위해 마련했다. 식약처는 앞으로 고시에서 삭제한 화장품 색소 시험방법을 가이드라인으로 제공할 계획이며, 가이드라인 이외에도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검증된 시험방법의 경우 색소 품질관리에 자유롭게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새로운 개인 이동 수단으로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 전동킥보드의 화재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하고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만화를 8월 정기 반상회를 통해 배포한다. 특히, 작년 전동킥보드 화재사고가 115건으로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소방청과 협력하여 화재사고 원인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이 전동킥보드에 내장된 리튬배터리로 인한 화재였으며, 다양한 제조사(24개사)의 제품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했음을 확인했다. 이에 국표원은 작년 화재사고가 수차례 발생한 제조사의 전동킥보드(4개사 5개 모델)를 대상으로 제품 사고조사를 실시한 결과, KC인증 당시와 다르게 부품을 무단 변경하는 등 조사대상 제품에서 불법사항이 확인되어,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불법제품 조사를 의뢰했으며, 현재 시중 판매 중인 전동킥보드(14개사 15개 모델)에 대해서도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국표원과 소비자원 관계자는 “리튬배터리는 과충전으로 인해 화재나 폭발이 발생할 수 있어 완충되면 반드시 충전기 코드를 뽑아야 하고, 만약 화재가 발생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및 유럽지역의 항만국통제 협의체 회원국이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개월간 자국에 입항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화재안전 관련 설비 유지·관리와 선원의 훈련 상태 등을 집중점검한다고 밝혔다. 항만국통제 집중점검 제도는 지역별 항만국통제 협의체에서 선정된 항목에 대해 3개월간 항만당국이 집중점검하는 제도로, 올해는 화재안전 관련 △소화펌프, △화재탐지 경보장치, △통풍 차단장치, △방화문 작동상태, △소화훈련 숙련도 등을 점검하게 된다. 점검을 통해 결함이 발견될 경우 선박의 출항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취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8월 25일 집중점검 대비 점검항목 및 대응요령을 수록한 설명서를 제작하여 국적선사에 배포하고, 8월 28일 부산에서 국적선사를 대상으로 화재안전 분야 집중점검에 대한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아시아·태평양 및 유럽지역을 운항하는 국적선박은 이번 항만국통제 집중점검에 철저히 대비하여 출항정지 처분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해양수산부는 멸종위기에 처한 매부리바다거북의 대규모 인공증식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4년부터 해양환경공단,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아쿠아플라넷 등과 공동으로 ‘바다거북 인공증식 연구’를 시행해 왔으며, 2018년에 국내 최초로 매부리바다거북의 인공증식에 성공했다. 이번 인공증식은 역대 4번째이다. 그간 매부리바다거북 인공증식은 한 번에 2~24마리씩 소규모로 이루어졌으나, 이번에는 총 469개의 알을 산란하고 그 중 유정란 130개의 인공부화가 진행되고 있어 국내 매부리바다거북의 인공증식 규모로는 역대 최대가 될 전망이다. 최초 산란 후 62일째인 지난 7월 28일 첫 번째 아기거북이가 알에서 깨어난 이래 현재까지 총 5마리가 부화에 성공했고, 9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부화될 예정이다. 이번에 인공증식된 어린 바다거북 개체는 향후 1~2년 동안 수족관에서 보호·관리를 받으며 성장한 후, 일부 개체는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바다에 자연 방류될 예정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매부리바다거북의 대규모 인공증식 성공을 계기로 멸종위기에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8월 25일 대구경북통합신공항에 건설 예정인 민간 공항에 대한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한다. 사전타당성 검토는 ｢예비타당성조사운용지침｣에 따라 공항 건설사업의 시작 단계에서 항공 수요에 따른 시설 규모, 배치 등 개략적인 공항 계획을 마련하는 절차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4.25) 이후 통합신공항 사업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국토부는 대구·경북 및 공항 전문가 등과 함께 계획을 마련했다. 민간 공항은 부지면적 약 92만m2로 전체 공항 면적의 약 5%이며, 항공수요(‘60년)는 여객 1,226만명(국제선 906만) 및 화물 21.8만톤, 시설은 여객터미널 10.2만m2, 화물터미널 1만m2, 계류장 29.6만m2, 활주로 3,500m, 확장을 위한 여유부지 22.6만m2 등 규모로 검토했으며, 총사업비는 약 2.6조원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 정용식 항공정책실장은 “민·군 공항이 통합 이전하는 최초 사례인 만큼, 2030년 군공항 이전계획에 따라 민항이 차질 없이 개항되도록 국방부, 대구시, 경상북도 등 관계기관과 원팀으로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중인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의 기본계획(안)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를 본격 추진하여 올해 말 확정‧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안)은 지난 3월 국토부가 발표한 `29년 12월 개항 추진 로드맵에 따라 기본계획용역(’22.8~)을 통해 마련됐으며,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가덕도신공항은 24시간 운영 가능한 국제공항으로, `29년 12월 개항을 목표로 활주로, 여객․화물터미널, 공항 접근도로‧철도 건설 및 물류‧상업 시설 등을 위한 장래 활용부지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가덕도신공항의 적기 개항을 위해 공항건설을 전담할 조직에 대한 연구결과로 건설공단 신설 방안이 최적 대안으로 제시됨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신설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 정용식 항공정책실장은 “올해 말 기본계획 고시, 내년 초 부지조성을 위한 턴키 발주 등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행정절차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덕도신공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국토교통부는'2023 대한민국 국토대전'에서 “용인영덕 경기 행복주택”의 발주처와 시공사인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현대엔지니어링(주)이 영예의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통령상 수상작은 국내 순수 모듈러 기술을 중고층 아파트에 적용한 선도적 사례로, 모듈러 기술과 디자인의 조화를 이루고 탄소저감효과도 뛰어나 향후 미래 주거문화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국무총리상은 철도 폐선(미포~구(舊) 송정역) 구간을 해상관광열차로 개발하여 다양한 경관연출 및 체험 기회 제공으로 새로운 관광명소로 부각되고 있는 ‘동해남부선 구 철도시설 개발사업’을 추진한 국가철도공단에 돌아갔다. 국토대전은 우리나라 국토 및 도시 공간에서 조성된 창의적인 사례를 발굴⋅홍보하기 위한 경관 분야 최고의 행사로 국토교통부가 국토연구원 및 건축공간연구원과 함께 '09년부터 매년 주최하고 있다. 올해 국토대전은 문화경관, 공공문화건축물 등 총 9개 부문을 대상으로 서류 및 현장 심사 등을 거쳐 우수작 총 21점(대통령상 1, 국무총리상 1, 장관상 9, 기관장상 10)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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