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8. 24, 목) 오전 구로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산업단지·환경·고용 분야 킬러규제 혁파 핵심 안건들에 대해 각 부처 장관들의 보고를 듣고, 민간 참석자들과도 심도 있는 토론을 했다. 회의가 열린 구로 디지털산업단지는 1965년 5월 우리나라 최초로 가동된 산업단지로서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현대화에 성공한 대표적 산단이며, 오늘 논의된 ‘산업단지 킬러규제 혁파’와 긴밀한 관련이 있는 장소이기도 하다. 대통령은 회의 시작 전, G밸리 산업박물관 전시실에 들러 정붓샘 관장의 안내에 따라 구로공단이 디지털 혁신 클러스터로 변화하는 과정을 담은 사진과 자료들을 살펴봤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작년 8월 주재한 첫 규제혁신전략회의를 비롯해 각 부처 업무보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규제혁신을 강조해 왔다”며,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 조성에 있고, 이를 위해서는 규제혁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은 “규제가 처음에는 선의로 만들어지지만, 시장을 왜곡하거나 독과점을 가져와 공정한 경쟁을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갑)은 24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비해 먹거리 안전정보를 국민에게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문진석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 등의 안전에 관한 정보 중 ▲ 국내외에서 유해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위해의 우려가 제기되는 식품 등에 관한 정보 ▲ 심의위원회의 조사·심의 내용 ▲ 안전성 심사위원회의 심사내용 ▲ 그 밖에 식품 등의 안전에 관한 정보로서 식품 의약품 안전처장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에 대해 인터넷 홈페이지, 신문, 방송 등을 통해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식품안전 정보공개는 대통령령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임의규정이다 보니(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4조의2), 정부의 필요에 따라 국민의 알 권리가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식품안전 정보공개의 범위와 방법에 대해 상위 법률에 규정하고 의무화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장기간 방류되는 후쿠시마 원전오염수로 인한 국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8월 24일, ‘현장체험학습 시 이용하는 차량은 어린이통학버스에 해당한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학교현장의 혼란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최근 발표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어린이 이동은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 등에 해당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만13세 미만 어린이가 재학 중인 각급학교에서는 현장체험학습을 위해 버스를 임대할 경우 일반전세버스를 이용하면 안 되고, 어린이 안전장치를 완비한 후 관할 경찰서에 어린이통학버스로 등록한 버스만 이용해야 한다. 이번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어린이는 철저한 법과 제도, 그리고 사회적 보살핌 속에서 안전하게 성장할 권리가 있는 존재라는 인식의 연장선상에서 내려졌다고 판단된다. 다만 현재 경찰서에 등록되어 운행 중인 임대용 어린이통학버스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별다른 보완조치 없이 해당 유권해석이 학교현장에 그대로 적용됨으로써, 임대용 어린이통학버스를 구하지 못하는 수많은 학교에서 당장 2학기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하거나 취소를 고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산림청은 산촌주민 소득 증진을 위해 ‘국유임산물 무상양여제도’의 규제를 완화한다고 24일 밝혔다. ‘국유임산물 무상양여제도’는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 주민들이 연간 60일 이상 국유림 보호활동(산불 예방활동, 산림병해충 예찰활동 등)을 하면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송이·잣·수액·산나물 등 임산물을 채취할 수 있는 제도이다. 산촌 주민들의 양여제도 개선의견을 수렴하여 ①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 후 1년이 지나야 임산물 무상양여 신청이 가능했던 규정을 없애고, ② 임산물 채취 시 외부인을 직접 고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번 규제 완화로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연도에 바로 임산물 무상양여가 가능해졌고, 고령화된 산촌 지역에서 외부인을 고용하여 임산물 채취 시 안전사고 위험이 낮아지고, 부족한 노동력 확보도 가능해져 국유임산물 무상양여제도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송영림 국유림경영과장은 “산림청에서는 국유림보호협약을 통해 산림훼손을 방지하고, 국유림을 보존함과 동시에 국유임산물 무상양여제도를 통해 지역주민의 소득 창출에도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김만길 기자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각 예술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송하예(가수), 지승현(배우), 윤송아(화가 겸 배우, 홍대교수)가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안내 동영상 촬영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펼쳤다고 24일 밝혔다. 예술인 고용보험은 2020.12.10.부터 시행 2년 6개월 만에 1만여 사업장, 19만 명의 예술인이 가입하는 등 매우 훌륭하게 문화예술분야에 안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예술인들은 여전히 제도의 혜택 등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 공단은 유튜브를 통해 세 개의 영상을 공개하며 “예술인들이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게 쉽고 재미있게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를 알려 준다”라는 취지로 동영상을 제작했으며, 이에 공감한 음악, 방송, 미술 분야의 유명 예술인이 참여하여 동료와 선후배 예술인들에게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가수 송하예는 SBS ‘K팝스타 시즌2’, JTBC ‘메이드 인 유’ 등 다수의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호성적을 거두며 이름을 알린 이후 지난 2014년 첫 싱글 ‘처음이야’로 정식 솔로 데뷔했다. ‘니 소식’, ‘새 사랑’, ‘호텔 델루나 OS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필리핀 보홀 정부 관계자들이 한국을 방문했다, 보홀 팡라오섬에 조성되는 '엘 카스카디 바이 제이파크 보홀' 리조트 건립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을 했다. 22일 유림개발에 따르면 필리핀 보홀 주지사인 에리코 아리스토텔레 아우멘타도와 에드가르도 아르케이 팡라오 시장 등을 비롯한 보홀주 고위관료들은 이번달 18~22일까지 한국을 방문했다. 이번 방한의 목적은 엘카스카디 리조트 건립 사업의 진행사항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주지사 일행은 방한기간 동안 서울 강남구 리조트 견본주택을 찾아 유시영 유림개발 회장으로부터 사업 개요와 현황 등을 들었다. 유림개발이 그간 국내에서 공급한 '펜트힐 논현', '펜트힐 캐스케이드' 등을 둘러보며 비즈니스 역량을 확인하는 등 높은 신뢰감을 보였다. 일행은 19일 강원 원주 오크밸리를 방문, 리조트 내 주요 부대시설과 객실·운영 현황 등을 살펴봤다. 엘 카스카디 by 제이파크 보홀 리조트와 함께 조성될 예정인 보홀 최초의 27홀 규모 골프장 건립에 참조하기 위해 성문안CC 골프 코스 등도 탐방을 했다. '엘 카스카디 바이 제이파크 보홀'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KBO(총재 허구연)가 우리나라 유소년 야구선수들의 기량 향상을 위해 개최한 2023 KBO Next-Level Training Camp가 4차 훈련을 마지막으로 오늘(24일) 모두 종료됐다. KBO는 올해 1월 리틀야구 대표팀 상비군 선수 40명, 2월 중학 졸업예정선수 30명, 8월 초등/리틀 선수 80명을 대상으로 총 4차례의 Next-Level Training Camp를 진행했다. 이번 4차 훈련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후원으로 지난 12일(토)부터 오늘(24일)까지 13일 간 부산 기장군 KBO 야구센터에서 진행됐으며,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지역의 13세 초등 및 리틀 선수 40명이 참가했다. 이번 캠프에서도 KBO 재능기부위원 6명이 유소년 선수들의 야구 기술 향상 및 기본기 습득을 위해 코칭 스태프로 참여했다. 장종훈 감독과 김동수 타격코치, 송진우, 차명주 투수코치, 강성우 배터리코치, 김민우 수비코치가 선수들을 지도했고, 유소년 선수들에게 자신들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수했다. 캠프 기간에는 선수들에게 필요한 타격, 피칭, 수비,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브라질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의 디자인 보호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특허청은 이달부터 국내 출원인이 브라질에 디자인을 출원할 경우, 우선권 증명서류 온라인 교환 서비스(DAS)를 제공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우선권 증명서류(종이 서류)를 해외로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돼 출원인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고, 현지에서의 권리 확보도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브라질 특허청과 디자인 우선권 증명서류 온라인 교환 개시' 브라질은 중남미 최대의 시장으로, 한국의 대(對)브라질 수출은 연간 약 117억 달러('22년 기준)에 이른다. 국내 출원인의 해외 지식재산권 출원 19위('20년 기준)에 해당하는 국가이기도 하다. 최근 10년간('12~'21년) 국내 출원인의 특허 3,700여 건, 디자인 1,400여 건이 출원되는 등 우리 기업의 브라질 내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기존에는 브라질에 디자인 우선권 주장을 하려면 한국 특허청에서 디자인 우선권 증명서류(종이 서류)를 발급받아 국제우편으로 보내거나 현지 대리인을 통해 브라질 특허청에 제출해야 했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법무부는 8월 24일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경제성장을 이끄는 비자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발표했다. ①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혁신적 확대(3만 5천명) 먼저, 법무부는 작년 2천 명이던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쿼터를 올해 3만 5천 명으로 획기적으로 확대하여 기업이 숙련인력을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법무부는 6. 28.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숙련기능인력(E-7-4) 확대 방침을 밝힌 후,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 방문(7. 10. 전남 현대삼호중공업), 경제계 간담회(7. 26.)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왔다. 기업이 스스로 고용할 외국인 근로자를 직접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추천받은 근로자에 대하여는 한국어능력 등 필수요건만 갖추면 우선적으로 전환을 고려하여,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만, 현 근무처에서 일정기간 근무를 의무화하여 외국인 근로자가 숙련기능인력으로 전환되자마자 근무처 변경하는 것을 방지한다. ② 유학생 졸업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은 8월 24일 오전 안토니 블링컨(Antony J. Blinken) 미국 국무장관 및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대신과 전화 통화를 갖고, 금일 북한의 소위 ‘우주발사체’ 명목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3국간 공동 대응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3국 장관은 우선 역사적인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8.18)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3국 협력이 제도화되고 더욱 공고해졌다고 하고,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직후 이루어지는 오늘 통화가 3국 간 강력한 연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이 역내 도발에 관한 대응을 조율하기 위해 3국이 신속히 협의하기로 약속한 상황에서 북한의 소위 ‘우주발사체’ 재발사 직후 3국 외교장관이 통화를 갖는 것은 캠프 데이비드 합의를 이행하는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3국 장관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난 발사 후 85일 만에 다시금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소위 ‘우주발사체’ 명목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것을 강력히 규탄했다. 박 장관이 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