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 17일부터 8월 18일까지(33일간) 축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체 209개소(237건)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축산물 가공·판매업체, 관광지 주변 음식점, 고속도로 휴게소 내 식당 등을 대상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위장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 등을 집중 점검했다. 돼지고기·쇠고기 등 축산물은 원산지 표시 위반 상위 품목으로 중점 관리가 필요하며, 매년 육류 소비가 증가하는 휴가철에 정기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단속업체수를 전년에 비해 35.0% 늘렸으며, 현장에서 원산지 판별 돼지고기 검정키트를 적극 활용하고, 부정유통 우려가 있는 정보를 사전 수집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인 결과 적발실적은 3.5%가 증가했다. 주요 위반 품목은 돼지고기(134건), 쇠고기(57건), 닭고기(31건), 오리고기(9건), 염소고기(5건), 양고기(1건) 순으로 나타났으며, 주요 위반 업종은 일반음식점(154개소), 식육판매업(23개소), 가공제조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는 해외직구, 국제우편물을 통한 동식물류 구입 시에도 반드시 검역신고를 해야함을 8월 28일부터 한달간 집중 홍보한다. 주요 식물류 검역대상물품은 생과일, 생채소, 종자, 묘목, 한약재 등이며 대부분의 생과일, 살아있는 곤충, 흙은 금지품으로 지정되어 있다. 또한 동물 및 그 생산물(육류 및 유가공품 등)은 동물류 검역대상물품으로, 검역증 등 관련 서류가 없으면 폐기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러한 수입금지 품목들이 국내로 무분별하게 불법 반입되어 유통될 경우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과 과실파리, 과수화상병 등의 외래 병해충으로 인해 국내 농․축산업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따라서 해외직구 동식물류도 반드시 검역본부에 수입 신고하여 검역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검역본부는 유동 인구가 많은 서울 지하철역, 인천공항철도 역사 내 안전문(스크린 도어), 액자형 광고 등 광고매체를 활용하여 해외직구로 수입하는 동식물류도 검역을 받아야 함을 중점적으로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8월 25일 달개비(서울 중구)에서 제3차'농업통상전략포럼'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를 개최하여 농업인 단체 등과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주요 자유무역협정(FTA)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는 4차 협상까지의 농업협상 주요 의제에 대해 논의 동향과 대응 방향을 공유하고 9월에 열릴 5차 공식협상의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주요 자유무역협정(FTA) 추진현황은 과테말라, 에콰도르, 걸프협력회의(GCC) 등 7건의 신규 협상과 칠레, 인도 등 기체결된 자유무역협정(FTA)의 개선 협상의 진행 현황과 전망을 공유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정혜련 국제협력관은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농업협상이 진전됨에 따라 농업계와의 소통을 우선순위에 두고 실무위와 각종 협의회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지속 경청해 나갈 것”이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의견 수렴을 토대로 신중하게 협상을 추진하고 국내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하여 면밀하게 대응 방안을 검토할 계획”임을 밝힐 예정이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은 2030세대, 청년들의 창의적 농촌관광 정책제안 및 사업모델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개최한 ‘제1회 농촌관광 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경희대학교 관광학과의 “놀촌: 촌에서 놀자”를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우수 아이디어 발굴뿐만 아니라 2030세대 청년들이 농촌관광 등 농촌지역의 다양한 경제활동에 관심을 갖고, 미래 유망인력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7월 24일부터 8월 4일까지 참가 접수를 진행한 결과 총 38개 학교, 총 64팀이 참여하여 9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5도 2촌, 촌캉스 및 워케이션 등 최근 농촌과 관련된 관광트렌드를 반영한 참신한 아이디어가 다수 접수됐다. 접수된 64건에 대해 주제 참신성, 내용 전개 논리성, 현장 활용성 등에 대해 8월 10일 서면심사를 통해 7팀을 선정(대학생 제안서 4팀, 대학원생 논문 3팀)했으며, 23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발표심사에서 최종 순위를 결정했다. 대상을 수상한 경희대학교 관광학과(강문희 외 2명)의 “놀촌: 촌에서 놀자”라는 제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미량이라도 방사능에 오염된 일본산 수산물의 국내 수입을 차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를 포함한 원전 주변 8개현에서 생산된 모든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했으며, 8개현 이외 지역산 수산물도 매 수입시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일본산 수입 수산물 검사 방법은 3단계이며, ❶서류검사 ❷현장검사 ❸정밀검사 순서로 이루어진다. ❶서류검사는 수입자가 수입신고서를 작성하여 식약처에 제출하면 검사관은 신고서와 구비서류가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이다. 이때 가장 중요하게 확인하는 것은 수입 금지 지역인 8개현에서 생산된 수산물은 아닌지, 아니라면 그 밖의 어느 지역에서 생산됐는지 확인한다. 수입신고서에 적혀 있는 어종, 어획지역, 가공‧포장지역 등 정보가 일본 정부가 발행한 생산지 증명서에 기재된 정보와 일치하는지 여부도 꼼꼼하게 확인한다. 만일 생산지 증명서의 진위가 의심되는 경우 주한일본대사관을 통해 일본 정부의 정상 발급 여부를 재확인한다. ❷현장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과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고시」 폐지안을 마련하여 2023년 8월 24일부터 9월 14일까지 행정예고한다. 금번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은 반복적 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수준을 상향조정하고 「지급보증 면제고시」 폐지안은 해당 고시에 대한 위임근거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그간 거래상 지위격차가 현저한 원사업자-중소 수급사업자간 하도급거래에서 동일 사업자의 반복적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한편 반복적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수준이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여타 갑을 거래관계를 규율하는 법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에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의 개정을 통해 법 위반횟수와 벌점에 따른 가중비율을 현행 10% 내지 20% 이내에서 20% 내지 50% 이내로 상향조정함으로써
[ 한국미디어뉴스 김만길 기자 ] 문화재청은 조선시대 구국의 영웅 충무공 이순신의 숭고한 행적이 서려 있는 보물 「이순신 장검(李舜臣 長劍)」을 국보로 지정하고, 보물 「이순신 유물 일괄」에는 기존의 옥로(玉鷺, 갓 위를 장식하는 옥 공예품), 복숭아 모양 잔과 받침, 요대(腰帶, 허리띠) 외에, 요대를 보관했던 「요대함(腰帶函)」을 보물로 추가 지정했다. 또한 추사 김정희의 마지막 난초 그림인 「김정희 필 불이선란도」를 비롯해 「기장 고불사 영산회상도」, 「파주 보광사 동종」, 「불조삼경」 등 4건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했다. 국보로 지정된 「이순신 장검」은 보물 「이순신 유물 일괄」에 포함됐던 칼로, 길이가 약 2m에 달하며 크기와 형태가 거의 같은 한 쌍(두 자루)이 각각 칼집을 갖추고 있다. 장검 1의 칼날 위쪽 부분에는 이순신이 직접 지은 시구 ‘삼척서천산하동색(三尺誓天山河動色, 석자 칼로 하늘에 맹세하니 산하가 떨고)’이, 장검 2에는 ‘일휘소탕혈염산하(一揮掃蕩血染山河, 한 번 휘둘러 쓸어버리니 피가 산하를 물들인다)’가 새겨져 있는데 이는 『이충무공전서』(1795)의 기록과 일치한다. 나무를 깎아 만든 칼집에는 몸
[ 한국미디어뉴스 김만길 기자 ]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 국립서울문화재연구소(소장 김지연)는 풍납토성 서성벽 발굴조사 성과를 국민들에게 친숙하게 소개하기 위한 문화유산 교육 프로그램 『백제왕성, 풍납토성으로 떠나요!』를 10월 5일부터 14일까지 총 12회에 걸쳐 운영한다. 대상은 초등학교 4~6학년 학급 단체(목~금요일 일정)와 초등학교 4~6학년을 동반한 가족들(토요일 일정)이다. 풍납토성은 판축기법을 이용하여 흙을 켜켜이 쌓아 만든 백제의 토성으로, 국립서울문화재연구소는 2017년부터 풍납토성 서성벽 복원지구 발굴조사를 통해 서성벽의 잔존양상, 축조방법, 성벽 진행방향 등을 밝힐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축적해왔다. 서성벽 발굴현장에서는 왕성을 축조하기 위해 사용된 판축구조물과 판괴 등의 한성기 토목기술부터 백제 사람들의 이동경로를 짐작해 볼 수 있는 성 내부의 도로, 한강과 연결하는 성문 등 다양한 발굴성과까지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이번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풍납토성 서성벽 복원지구 발굴조사 현장을 고고학 전문가와 함께 둘러보면서 ▲ 서성벽 발굴조사에 대한 설명을 듣고, ▲ 성벽 축성 시 사용됐던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8월 24일 오전 성 김(Sung Kim) 미국 대북특별대표 및 나마즈 히로유키(鯰博行) 일본 북핵수석대표와 3자 유선협의를 갖고, 금일 북한의 소위 ‘우주발사체’ 명목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3국 수석대표는 이번 발사가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어떠한 발사도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임을 강조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 또한, 이는 주변국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로서, 북한이 5.31 발사에 이어 이번에도 항공기, 선박들의 안전을 무시하며 발사를 강행한 데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3국 수석대표는 북한이 지난 5월과 이번 발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10월 또 다른 발사를 예고한 것과 관련, 도탄에 빠진 북한 주민들의 민생은 아랑곳하지 않으면서 수억불이 소요되는 무모한 소위 ‘우주발사체’ 도발을 지속하고 있음을 개탄했다. 3국 수석대표는 북한이 도발을 거듭할수록 한미일과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는 더욱 강화될 것이며 북한의 안보와 경제는 더욱 취약해질 뿐임을 강조하고, ▴북핵‧미사일 위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제주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8월 23일부터 24일 이틀간 ‘스케일업 팁스 네트워킹 행사’를 개최했다. ‘스케일업 팁스’란, 민간 운영사(VC+R&D전문회사)가 ‘스케일업’ 단계 유망기업을 발굴해 선(先)투자하면 정부가 후(後)연계(매칭) 지원하는 ‘스케일업 프로그램’으로, 2021년 11월 5개 연합체(컨소시엄)를 1기 운영사로 선정 후, 2023년 8월 현재 19개로 운영사가 확대됐다. ’22년 1월부터 운영사 투자에 연계(매칭)하여 5개 기업을 선정한 후, 현재까지 운영사가 79개 기업에 1,190억원 투자(기업당 평균 15억원 투자), 정부 매칭 938억원(지분투자 495, 출연R&D 443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산학연 협·단체와 업무협약(MOU) 및 전용공간(S5) 개소(’23.3.17), ‘글로벌 밋업 행사(美 보스턴, 4.28) 개최’ 등 ‘딥테크 스케일업 기술개발(R&D) 플랫폼’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운영사, 선정기업, 산학연 협·단체, 민간 전문가 등 200명 내외가 참여했다. 1일차에는 한국스케일업팁스협회와 한국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