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23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이 경산 지역 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16억 700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금은 경산여자중학교, 삼성현중학교, 영남삼육고등학교 등 세 학교의 시설 개선을 위해 사용된다. 경산여자중학교에는 특별교실 3실을 증축하는 데 13억 3,600만 원이 지원되며, 이를 통해 학생들이 보다 다양한 교과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전망이다. 또한,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해 삼성현중학교 진입로 포장 사업에 1억 6,000만 원, 영남삼육고등학교 진입로 포장 및 배수로 교체에 1억 1,100만 원이 각각 지원된다. 두 학교는 그동안 우천 시 진입로 침수와 포장 불량으로 인한 학생들의 안전사고 위험이 우려됐으나, 진입로 포장을 통해 학생들의 등하굣길 안전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지연 의원은 “학생들이 더 좋은 여건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조지연 의원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최근 증권사 LP 종목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만 3,562 종목에 유동성 공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최근 6년간 증권사별 LP거래 현황’에 따르면 최근 6년간 18개 증권사에서 15,449 종목(주식, ETF 등)에 유동성 공급을 하고 2,900억 원의 수익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사의 LP 업무는 금융시장의 원활한 기능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증권사의 LP는 주식, ETF 등 다양한 금융상품의 매수 및 매도 호가를 제시하여 시장에 유동성 공급을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로 인해 거래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시장 변동성 완화에도 기여한다. LP 업무의 주요한 기능으로는 유동성 공급, 시장 안정성, 가격 발견 기능, 거래 비용 감소, 시장 참여자 보호 등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6년간 증권사 LP 종목 및 수익을 보면, 2019년 1,452종목 150억, 2020년 1,725종목 1,024억 2021년 2,223종목 688억,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23일 교육부 하반기 특별교부세 23억 3,500만 원이 확보됐다고 밝혔다. 대전 대덕구는 올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예산 15억 원 확보로 교통 편의와 도로 안전이 증진된 것에 이어, 이번 교육부 특별교부세 추가 확보로 지역 내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시설 노후화 문제를 해소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번 교육부 특교세는 △동도초등학교 천장교체(석면철거) 8,800만 원 △중원초등학교 체육관 개보수 10억 5,500만 원 △신탄진고등학교 체육관 전면 보수 11억 9,200만 원의 3개 사업이다. 박정현 의원은 “교육부 특교세가 확보됨에 따라 대덕구 내의 교육여건 개선이 이루어지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교육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학생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박정현 의원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2019년 이후 경찰이 해결하지 못하고 관리미제사건으로 등록한 건수가 100만건 넘게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관리미제사건 등록 건수는 2019년 13만 9,924건, 2020년 13만 5,801건, 2021년 16만 7,449건, 2022년 21만 4,882건, 2023년 22만 9,145건, 2024년(6월) 11만 7,134건 등 총 100만 4,335건이었다. 경찰이 처리한 전체 수사 사건은 2019년 239만 1,220건, 2020년 240만 2,134건에서 2021년 220만 6,289건으로 감소했으나, 이후 2022년 242만 1,602건, 2023년 260만 2,199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전체 사건 대비 관리미제사건 등록 비율도 2020년 5.7%에서 2021년 7.6%, 2022년 8.9%, 2023년 8.8%로 높아졌다. 반면, 관리미제사건 등록 건 중 여죄 수사나 증거물 재감정 등으로 피의자가 특정되어 재기 절차를 밟은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발전 및 에너지 공기업이 37개의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업비 규모가 85조원을 넘는 가운데 금융 지원과 전담 인력 확충 등이 과제로 부상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동구미추홀구갑)이 산업부 산하 8개 공기업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중부발전이 8개 해상풍력발전을 추진하면서 공기업 최대 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시행자로 나섰다. 8개 사업의 설비용량과 사업비는 각각 3,920MW, 25조7,314억원에 달한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남동발전도 각각 7개, 9개의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추진 중이며 사업비는 각각 18조5,500억원, 15조3,698억원으로 한국중부발전의 뒤를 이었다. 한국서부발전 4개 사업(총사업비 9조8,203억원)을 비롯해 ▲한국수력원자력 2개(″ 5조8천억원) ▲한국동서발전 3개(″ 4조8,567억원) ▲한국남부발전 2개(″ 3조2천282억원) ▲한국석유공사 1개(″ 1조6,867억원) ▲한전+발전 6개사 공동사업 1개(″ 3,700억원) 등 공기업 해상풍력사업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송도, 청라, 영종 등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기업 중 삼성바이오로직스가 4,623명을 고용, 가장 많은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바이오에피스 근무 인력까지 포함하면 6천32명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삼성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동구미추홀구갑)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전체 사업체수는 외국인투자기업 224개를 포함해 3,821개이며, 11만557명을 고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자본금 1천억원 이상 기업 현황을 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22년 4,623명을 고용, 인천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일자리수 1위 기업으로 이름을 올렸다. 전년도 2,747명에서 1년 만에 1,876명(68%)을 증원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 역시 2022년 1,409명으로 전년 525명에서 884명(168%)을 증원하는 등 삼성의 인력 투자가 돋보였다.'표1 참조' 포스코인터내셔널과 스태츠칩팩코리아가 각각 2,905명, 2,423명으로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셀트리온이 2,359명으로 뒤를 이었는데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학교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정책성과가 높으나 사업확대를 위한 제품단가 인하, 바우처 인상 등 보완책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우유급식은 지난 40년간 학교에서 학생건강과 낙농산업 발전을 위해 추진했으나 학생수 감소, 다양한 우유제품 생산에 따른 소비변화 등으로 우유급식 참여가 점차 감소하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 신청자가 노출되고 선발과정이 복잡하고 방학 중 우유 수령 등의 어려움과 불편함이 커서 개선이 요구됐다. 이에 농식품부는 ①행정효율 개선 ②수혜자 낙인효과 완화 ③유제품 선택권 확대(가공유･발효유･치즈 등) ④복지 공백 최소화를 위해 우유바우처 시범사업을 2022년에 도입했다. 취약계층 학생(6~18세)에게 무상우유를 학교에서 제공했으나 다양한 우유 및 유제품(가공유류, 치즈, 발효유 등)을 편의점 등 학교 밖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월 15,000원)를 지급하는 것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교사노조연맹(김용서 위원장)이 공개한 '학교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운영성과'에 따르면 작년에는 전국 15개 지역 김포, 광명, 강화, 원주, 당진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2일,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고 교육감이 통합교육을 위한 각종 시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특수교육대상자 수에 비해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이 부족하여 업무 부담이 크고, 특수교육대상자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특수교육대상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의 피해를 겪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육 담당 교원에 대한 보호나 지원제도는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백승아 의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특수교육 교원 및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일반학교의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 및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원활한 통합교육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을 하도록 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특수교육 담당 교원의 정신 건강 및 인권보호 증진과 통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국립암센터로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모든 암종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5년 관찰생존율이 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국립암센터는 한국의 중앙암등록자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소득수준) 자료를 연계하여, 암환자의 5년 관찰생존율을 연구했고, 모든 암종에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암환자의 5년 관찰생존율이 낮음을 확인했다. 실제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해 위암은 22.7%, 대장암 20.4%, 간암 27.2%, 유방암 13.5%, 자궁경부암 16.6%로 생존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건강보험 가입자의 암검진 후 생존율을 암종별로 상세히 살펴보면, 위암 52.5% : 67.9%, 대장암 53.1% : 66.7%, 간암 23.5% : 32.3%, 유방암 73% : 84.4%, 자궁경부암 63.7% : 76.4% 였다. 격차는 각각 위암 15.4%p, 대장암 13.6%p, 간암 8.8%p, 유방암 11.4%p, 자궁경부암 12.7%p 이다. 의료급여 수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은 행정안전부로부터 경북 북부 거점형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위한 국비 50억원을 확보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22일 '2024년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협력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안동시의 경북 북부 거점형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사업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사업을 통해 경북 북부권 산모들에게 쾌적하고, 출산친화적인 환경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 북부 거점형 공공산후조리원은 저출생의 위기에 맞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김형동 의원의 올해 총선공약 중 하나였다. 대구에는 산후조리원이 20개소가 있는 반면, 경상북도 북부권에는 상주시에 공공산후조리원 1개소, 안동시에 민간 산후조리원 1개소가 전부였다. 이처럼 열악한 경북 북부권의 출산 및 보육 인프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김 의원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 관계자들과 지속해서 소통하며 사업선정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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