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권경민 기자 ]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4월 2일 제2차 세대공감 사회적 대화 자문회의(10:30, 경사노위 대회의실)를 개최해, 전환기 노동시장 문제에 대해 청·장년세대가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했다. 경사노위는 3월 26일, 노사정 대토론회를 통해 전환기 노동시장의 문제와 해법을 심도 깊게 논의한 바 있으며, 오늘 자문회의는 지난 대토론회에 이어 자문단의 시각에서 복합위기 해법에 대한 의견을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권기섭 위원장은 “복합위기 상황에서 분열과 갈등이 아닌 대안과 해법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하면서, “고용·노동 전문가 100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노사정이 우선 해결해야하는 과제로 고령자 계속고용 방안, 인공지능(AI) 전환에 따른 미래 노동시장 대응 전략 수립 등을 꼽았으며 전문가 97%는 노동시장 현안 해결을 위해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면서 “노동 현안이 산적해 있는 만큼 노동계는 사회적 대화에 조속히 복귀해, 노사가 책임 있는 자세로 집중적인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사노위는 금일 자문위원들의 다양한 의견과 정책 제언을 각종 회의체
[ 한국미디어뉴스 권경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 이명순 부패방지부위원장은 2일 오후 제주학생문화원 소극장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고위공직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청렴특강을 실시한다. 이번 특강은 제주교육청의 ‘2025년 고위공직자 대상 청렴 연수 과정’의 일환으로 마련했다. 이명순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고위공직자가 지향하는 가치관에 따라 조직 구성원은 물론 조직 전체가 나아가는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고위공직자의 청렴지도력(리더십)’에 대해 강의한다. 아울러, 공직자라면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공무원 행동강령 등 국민권익위 소관의 반부패 법령에 대한 이해와 함께 부패영향평가·교육재정 누수 방지 등 부패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소개하고, 이러한 법령과 정책이 교육 현장에서 빈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참석자들에게 협조를 당부한다. 이명순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자라나는 미래세대가 경험하는 교육 환경이 보다 청렴하고 공정한 모습으로 거듭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강의를 준비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교육 현장에서 청렴의 가치를 체화하고 지속적으로 실천한다면 학생들이 배우는 과
[ 한국미디어뉴스 권경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농업계 학교 전공자만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으로 선정하는 병무청 고시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 및 출신학교 등을 이유로 차별한다고 판단하여 병무청에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을 전공과 상관없이 선정하도록 제도개선 의견표명 했다.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선정은 병무청 고시 및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에 따라, 시·군·구청장이 후계농업경영인 등의 영농 정착 의욕, 학력 및 영농 교육훈련, 영농경력, 영농기반, 영농사업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를 선발 후 농림축산식품부에 추천하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시·군·구별 추천자를 병무청으로 통보하면 병무청은 후계농업경영인 개인평가점수(80%)와 지방자치단체 종합평가점수(20%)를 합산하여 연도별 배정 인원 범위 내에서 순위별로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을 최종 선정한다. 그러나 병무청은 2022년부터 농업계 학교 전공자만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으로 최종 선정하면서, 다른 일반 학교 졸업자는 평가점수가 탁월해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최종 선정에서 무조건 제외하고 있다.
[ 한국미디어뉴스 권경민 기자 ]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는 국가등록문화유산 ‘한글점자 '훈맹정음' 제작 및 보급 유물’ 중 《맹사일지》와 《일지》에 대한 보존처리를 완료했다. 《맹사일지》와 《일지》는 수기 기록과 함께 여러 관련 자료를 모아 놓은 책이다. 훈맹정음 제작을 위한 기계의 차용증과 사용 방법, 인쇄 업체의 소책자(팸플릿), 맹인협회를 조직하고 회원을 모집하는 공고문의 친필 초안, 그 당시 한글 정책과 관련한 신문기사 등 다양한 기록을 자료 모음(스크랩)의 형태로 엮었다. 기록물들은 낱장의 종이를 여러 장 겹쳐서 접착제로 붙이거나 일부 낱장은 끼워진 상태로 남아있어, 찢김과 접힘 등과 함께 접착에 사용된 테이프, 금속심 등에 의한 손상이 확인됐다. 특히 《맹사일지》는 ‘ㄷ자형의 금속구’를 위·아래에 각각 배치하고, 두 금속구를 연결하는 금속심을 끼워 내지를 고정시키는 독특한 방식이다. 이렇게 장정(책을 매어 꾸밈)된 기록물이 시간이 흐르면서 표지가 약화되어 위·아래 금속구와 분리된 상태였다. 한편, 《일지》는 끈으로 표지와 본문을 고정한 형식으로, 손상이 심한 책등을 직물로 보수해 놓은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서대문구는 풍수해로 인한 간판 추락이나 감전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25년도 주인 없는 간판 및 노후·위험 간판 무상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대상은 사업장 폐업 및 이전으로 주인 없이 장기간 방치된 간판과 낡고 오래돼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간판 등이다. 철거를 희망하는 건물 소유주나 지역 주민은 다음 달 23일까지 서대문구청 도시경관과로 신청서를 내면 된다. 구는 신청 접수 외에도 자체 조사를 병행해 강풍에 취약한 노후 돌출간판과 대형 간판들을 집중 정비할 예정이다. 서대문구는 지난해에도 태풍과 호우에 대비해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관내 간판 102개를 사전 정비한 바 있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노후 및 위험 간판 정비 등을 통해 시민 안전 증진과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에 꾸준히 힘쓰겠다”고 말했다. 간판 무상 철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대문구청 도시경관과(02-330-1973)로 문의하거나 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 한국미디어뉴스 권경민 기자 ]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는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야생생물보전원과 4월 2일 국립공원야생생물보전원(전남 구례군)에서 경주 월성 출토 고대 동물뼈를 비롯한 문화·자연유산에 대한 공동 조사·연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문화유산 발굴조사 현장에서 수습된 고대 동물뼈에 대한 연구와 보존을 목적으로 양 기관의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체결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 고대 동물에 대한 조사·연구·보존·관리 등을 위한 공동 학술연구 ▲ 공동 학술연구에 필요한 고대 동물 유체와 현생동물 시료 공유 및 연구협력 ▲ 공동 학술연구에 대한 정밀한 기록 작업 추진 및 성과·활용 공유 등이다.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는 2020년 경주 월성 유적의 해자 발굴조사에서 곰뼈를 비롯한 다양한 동물뼈를 확인하여 이를 토대로 고대 유적 출토 동물 등에 대한 분석과 연구를 추진 중에 있다. 또한, 국립공원야생생물보전원은 반달가슴곰, 여우, 산양 등 멸종위기종의 복원을 추진하고 야생생물의 유전자원에 대한 수집과 분석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각자의 연구 성과와
[ 한국미디어뉴스 이기선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농·임산물 온·오프라인 판매업체 총 630곳에 대해 3월 11일부터 15일까지 점검한 결과, 독성이 있거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으로 판매가 금지된 농·임산물을 불법 판매하는 온라인 사이트 7곳을 적발하여 차단하고 판매업체 1곳에 대해'식품위생법'위반으로 고발 등의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상기생, 향부자 등을 분말 또는 차(茶)로 우려 섭취하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를 볼 수 있다고 광고하며 식용 불가한 농·임산물을 판매하고 있었다. 참고로 상기생, 향부자 등은 자체 독성, 알레르기 반응 및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 우려 등이 있어 의사 또는 한의사 등 전문의료인의 상담을 통해 복용해야 하는 생약이다. 식약처는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농·임산물의 섭취를 방지하기 위해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식품으로 섭취할 수 있는 농·임산물의 종류와 식용 가능 부위 등을 확인하고 섭취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오는 4월 7일부터 1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식품 이외에 한약재 등 다른 용도로도 사용하는 오미자, 구기자
[ 한국미디어뉴스 이기선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가정에서 건강관리를 위해 많이 사용하는 의료기기에 대해 6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함께 집중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제품의 성능과 안전성을 검증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유아, 고령자 등이 가정에서 자주 사용하는 의료기기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12개 소비자회원단체와 협의하여 체온계, 보청기, 개인용온열기 등 총 11개 품목을 선정했다. 이들 품목 중 시중 유통량이 많은 제품을 전국 각 지역의 의료기기 유통업체 및 판매점을 통해 수거한다. 식약처는 매년 시중 유통되는 의료기기의 품질검증을 위해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멸균침,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 등 다량 유통되는 의료기기와 담관용스텐트, 인공엉덩이관절 등 인체삽입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품질을 확인할 예정이다. 검사 결과 성능 미달이거나 안전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제품은 행정처분, 회수·폐기 등 신속하게 조치하고,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안심책방에 조치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한다. 식약처는 이번 수거·검사를 통해 가정용 의료기기의 성능과 안전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시의회는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 매달 발간해온 서울의회보에 대해 2025년 4월호부터 전면적으로 친환경 용지를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서울시의회의 종이 절감 프로젝트의 연장선으로,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의 강력한 제안이 반영된 결과다. 윤 의원은 지난해 11월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서울시의회가 매달 약 4만 부의 회보를 제작해 2만 3,000여 개 기관에 배포하면서 약 10억 원의 예산을 종이 간행물에 투입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가치 실현을 위해 친환경 용지로의 전환을 강력히 요구했다. 윤 의원은 “이미 많은 공공기관이 웹진 도입이나 친환경 용지 사용을 실천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의회 역시 기존의 관행을 벗어나 환경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소통 방식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는 복지시설 등 일부 기관에서는 여전히 종이 회보의 활용도가 높고, 고령층의 접근성도 고려해야 하지만, ESG 경영 실천을 위해 FSC 인증을 획득한 친환경 용지 전환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왕정순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구)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산재 발생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가입이 저조한 소상공인을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 시 보험료 일부를 서울시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보험료 지원 근거 신설(제8조제8호 신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보험료 일부 지원 조항 신설(제10조의3 신설) ▲지원신청 시 불필요한 서식 삭제 등을 담고 있다. 그동안 소상공인은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본인 또는 가족의 산재보험 가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소상공인의 산재보험 가입 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나, 서울시는 관련 조례에 이를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특히 산업재해에 취약한 ‘10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들의 보호가 시급한 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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