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 평 ] 북한군이 5~7일 사흘간 서북도서 지역에 수백 발의 해안포 도발을 했다. 포탄의 낙하 지점이 해상 완충구역이라는 점에서 이번 사격은 9.19 합의 위반의 명백한 무력도발에 해당된다. 서해 NLL 일대는 제1차 연평해전과 제2차 연평해전, 천안암 폭침 등이 잇따라 발생해 ‘한반도의 화약고’로 불리는 곳으로 북한의 이번 사격이 일과성으로 끝날 것 같지가 않다. 북한 김정은은 최근 남북관계를 ‘전쟁 중인 두 교전국가’로 규정하고 ‘유사시 핵무력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 수단과 역량을 동원한다’고 엄포를 놓은 바 있다. 게다가 3개월 뒤에 총선이 있고, 이달 말부터 미 대선 경선이 시작되어 북으로서는 군사도발이 남한 내부 분열과 국제적 이목을 이끌어내기에 더없이 좋은 타이밍이다. 총선을 앞두고 진영논리에 매몰된 일부 세력들이 북한의 의도에 발맞춰 분열 책동을 일으킬까 두렵고, 미 대선 후보들이 이번 사태로 한반도와 거리두기에 나설까 우려된다. 우리 군은 한미 간 군사협력 하에 단호하고 분명한 대응을 통해 북한의 무력도발을 완벽히 저지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마쳐야 한다. 남한의 어떤 정치세력도 북한도발을 이번 총선에 이용, 남남갈등을 부추기려 하지 말아야
[ 오피니언 논 평 ] 이재명(인천 계양을) 민주당 대표가 2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에서 60대 괴한으로부터 피습을 당했다. 천인공노할 사건으로, 이재명 대표의 빠른 쾌유를 빈다. 이 사건은 제1야당 대표에 대한 테러로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테러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으며,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의 유력 정당 지도자에 대한 폭력은 유권자의 선택과 민의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과거 우리나라는 정치지도자에 대한 테러가 너무나 빈번했다. 2006년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에 대한 커터칼 습격, 노무현·이명박 후보의 유세 중 달걀 피습, 2018년 단식 중인 김성태 원내대표 피습, 2022년 송영길 민주당대표의 대선 유세과정에서의 피습, 이번 이재명 민주당 대표 피습에 이르기까지 유력 정치인들에 대한 테러가 끊이지 않았다. 정치지도자에 대한 테러만 놓고 보았을 때 우리나라가 과연 민주주의 국가이기는 하였는가? 의구심이 든다.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은 이번 테러에 대한 진상 규명을 명확히 해서 한 점 의혹을 남기지 않아야 한다. 나아가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정치인 테러에 대한
[ 논 평 ] 19일 구속 후 세 차례에 걸친 검찰 출석 통보에 불응하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26일 검찰에 처음 출석했지만 정치보복 운운하며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한다.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의 당사자들이 돈을 주고받은 정황을 구체적으로 자백했고, 그중 일부는 구속까지 된 마당에 ‘정치보복 수사, 기획 수사’라니 참 어이가 없다. 셀프 출석을 강행하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던 송 전 대표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의아할 따름이다. 아마 본인으로 인해 민주당 총선패배의 불랙홀이 되고, 인천이 민주당 정치인의 무덤이 되는 것을 두려워 해서 그런 것 아닌가 한다. 그러나 그런 태도는 정치가 국민 위에 군림할 때, 자신과 자당의 이익을 우선할 때나 할법한 발상이다. 국민은 돈봉투 전당대회에 오간 돈의 출처와 누구에게 살포됐는지 궁금해 하신다. 국민 두려운 줄 안다면 국민이 궁금해하는 것을 이실직고하는 것이 정치인의 도리일 것이다. 인천에서 5선 국회의원과 인천시장까지 지낸 송 전 대표는 더이상 인천을 부끄럽게 만들지 말라. 국민은 송 전 대표의 솔직한 자백 이외 어떤 말과 행동도 한 퇴락한 좌파 정치인의 오리발이요 구정물로 받아들일 뿐
[ 논 평 ] 자치분권의 강화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확대되고 전문적인 행정서비스의 요구가 늘어나면서, 청년 공무원들은 낮은 급여, 워라밸 부재, 퇴직연금 불안, 과중한 업무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의 공무원 보수는 9급 1호봉 기준 기본급이 177만원으로 최저임금인 201만원을 넘지 못하고, 임금 인상률은 1.7%로 생활물가 상승률인 6.1%보다 낮아 실질적으로 임금이 삭감되는 상황으로, 청년 공무원들이 겪고 있는 임금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또한, 계양구 의원면직 공무원 수가 2018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총 90명이며, 이중 재직기간 3년 이하의 공무원이 55명으로 전체의 61%에 해당한다는 것은 청년 공무원의 이탈이 상당히 높은 수준임을 시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젊고 유능한 공무원들이 공직을 떠나는 현상은 국가 경쟁력의 약화와 행정서비스 품질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다음과 같은 개선책을 촉구한다. 하나, 공무원 보수를 물가 상승에 따라 조절하는 물가연동제를 도입하여 실질적인 임금 증가를 실현하도록 한다. 하나, '하후상박' 임금체계를 개편하여 최일선에서 일하는 공무원 들의 업무에 따른 적절한 보수를
[ 논 평 ]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수의 주변 인물들이 돈봉투가 오간 정황을 진술했고 그중 일부는 구속까지 된 마당에 이 사건의 정점에 있는 송 전대표는 검찰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법은 정의의 편에 서 있었다. 사필귀정이다. 계양 5선과 인천시장까지 지낸 송 전대표를 비롯해, 3선의 윤관석 의원(남동구을)이 5년 구형을 받았고, 이성만 의원(부평구갑), 허종식 의원(동구미추홀구갑), 조택상 전인천부시장(중구강화군옹진군) 등 인천에서 활동하는 민주당 정치인이 다수 연루되어 있고, 조만간 법의 심판을 피하기 어려운 국면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들로 인해 인천이 민주당의 썩은 정치의 온상이 되어 가고 있어 전국적 망신이 따로 없다. 2008년 국회의원 1명에게 300만원을 준 혐의로 문제가 된 한나라당 돈봉투 사건을 기억하는가. 한나라당은 이로 인해 국회의장이 사퇴하고 석고대죄의 심정으로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된 비대위를 꾸리며 당명과 색깔 등 당을 근본부터 개혁했다. 현재 민주당 돈봉투 사건은 300만원 20개, 지역본부장들에게 2회에 걸쳐 650만원 등 검찰이 구속
[ 논 평 ] 공공의료 강화와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범시민협의회는 오늘(12일) 인천시청에서 ‘의료취약지 인천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공공의대 신설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협의회는 ‘필수·지역의료 붕괴사태를 막기 위해 정치권이 공공의대 신설을 담은 통합법안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의료취약지 인천에 공공의대 설립 등 공공의료시설 확충에 범시민협의회가 공동대응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의료취약지 인천의 상황은 지금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7일 발표된 ‘2022년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연보’에 따르면 인천의 의료보장 적용인구 10만명 당 의사 수는 257명으로 서울(466명)의 절반에 불과했으며, 10만 명 당 간호사 수 또한 7대 특·광역시 중 꼴찌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인천의 의대 입학정원은 89명으로 서울(826명)의 1/10, 광주광역시(250명)의 1/3 수준이었다.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인천에 의대 정원 확대가 불가피한데, 국립의과대학이 없는 인천으로서는 공공의대 설립이 대안 중 하나로 보인다. 우리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인천에 공공의대 신설을 주장한 범시민협의회의 견해에 깊이 공감하며, 시민들의 뜨거운 열기에 발맞춰 공공의대 신
유정복 시장이 8일 국회에서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을 만나 “인천시가 고등법원이 없어 시민들이 서울고등법원에 원정 재판을 가야 한다. 이로 인해 인천시민들이 헌법상 기본권인 재판청구권을 심각히 침해받고 있다”며 계류 중인 법률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인천은 우리나라 광역시 중 유일하게 고등법원이 없다. 인천시민들은 서울고법에 가기위해 하루를 소비해야 하고, 섬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몇 날의 아까운 시간을 허비해야 할때도 있다. 특히 서울고등법원은 인천을 포함한 7개 지방법원, 전체 인구수의 약 37%, 전체 고등법원 사건 수의 약 60%를 책임지고 있어, 인천시민들은 재판 지연과 부실 재판의 염려를 떠안으며 살아야 한다. 인접한 부천이나 김포 시민도 마찬가지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보통 임기 막판에 법원 신설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관례라고 하는데, 고등법원 설치에 4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할 때 이번 21대 국회 임기 내에 법안 통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8년 뒤로 미뤄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불과 3개월 만에 3분의 1이 넘는 시민들이 유치 서명에 참여할 만큼 고등법원 유치 열망이 뜨거운 가운데 인천시와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이
[ 논 평 ]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 이하 연맹)은 2020년 발생한 서해 어업지도선 공무원 피격 사건의 진실이 은폐되었다는 감사원의 발표를 보며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우리 사회의 자유와 안보 그리고 질서유지를 위해 헌신하던 공무원의 죽음에 ‘자진 월북’운운하며, 고인과 고인의 가족 명예를 훼손함은 물론, 사건의 조작·은폐 시도까지 벌인 세력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이 큰 충격을 받았음은 지당한 사실입니다. 이에 연맹은 이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감사원의 발표를 전적으로 신뢰하며 다음과 같이 성명합니다. 하나. 정부는 이번 감사원 발표에 따라 사건에 연루된 모든 관련자에게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라! 하나. 정부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당사자인 고인과 고인의 가족에게 다시 한번 담대히 사과함은 물론, 재발 방지를 위한 엄중한 조처를 취하라! 하나. 정부는 이번 감사원 발표를 계기로 유사한 사건에서 은폐·조작 시도가 있었는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은폐·조작 시도가 있었다면 죄상을 낱낱이 밝히고 단호히 대처하라! 2023. 12. 08. 한국자유총연맹 320만 회원 일동
[ 논 평 ] 국회 미래연구원이 7대 광역시의 20~39세 청년층에게 삶의 만족도를 물었다. 인천 청년들은 어떻게 대답했을까. 안타깝게도 행복지수 꼴찌, 삶 만족도 꼴찌라는 결과가 나왔다. 그리고 외로움과 우울감은 1위를 차지했다. 인천시에 이유를 따져 묻기엔 아이러니하게도 인천시의 청년 정책들이 지나칠 정도로 화려하다. 인천시는 올해 초 청년창업 및 해외진출 지원,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 등 청년예산으로 1000억여원을 반영하는 등‘2023년 인천시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게다가 청년정책담당관 신설까지 추진했다. 하지만 정책들을 속속들이 들여다보면 청년들이 체감하기엔 너무 멀게만 느껴진다. 즉,‘동상이몽’정책들만 가득한 것이다. 예컨대,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해주는 정책이 있으나 예상외로 신청자가 많이 없다.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설마 지원이 불필요하겠는가. 지원 조건이 서울시는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인 반면에 인천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만 지원되는 등 실수요자들에게 높은 문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인천 청년 82만9천7명 중 고작 0.1%에 해당하는 834명만 지원한 드림 For 청년통장이나 청년들의 꿈을 앗아간 전
[ 논 평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인천 국회의원 정수를 1석 늘려, 14석으로 늘어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 획정안을 오늘(5일)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인천의 위상을 인천시민의 염원이 반영된 당연한 결과이다. 그동안 인천은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 속해있다는 이유로 의원정수 획정에 많은 불이익을 받아왔다. 그만큼 인천시민들의 투표가치가 다른 지역 시민들에 비해 크게 낮게 평가되고 있었는데, 이번 선거구 획정으로 이런 문제점이 다소나마 해소되어 다행이다. 인구, 경제, 문화 등 타 광역시와 비교해 1석 증가는 여전히 아쉬운 결과지만, 앞으로 국회에서 인천의 정치력을 확장하고 기여도를 늘려가 인천 발전의 또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 2023. 12. 5 국민의힘 인천광역시당 이상이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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