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2024년 하반기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을 통해 전국 11곳에 총 1,983호의 특화 공공임대주택을 선정했다. 특화 공공임대주택은 청년, 고령자, 신혼부부 등 특정 수요자를 대상으로 거주공간과 함께 사회복지시설, 돌봄공간, 도서관 등 다양한 지원시설도 공급하고 있어 입주자의 만족도가 높다. 또한, 일반 공공임대 주택과 마찬가지로 주택도시기금 등을 통해 국가가 건설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어 지자체 관심과 참여도가 높다. 특히, 이번 공모부터는 지자체가 입주조건과 방식을 설계할 수 있는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유형도 새롭게 도입했다. 이번 공모는 2024년 9월부터 2개월간 공모했으며, 이후 제안발표 및 평가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선정했다. 선정 결과는 고령자복지주택 310호(2곳),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439호(4곳),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1,234호(5곳)등 총 1,983호이다. 공모에 선정된 사업별 주요 내용은 (고령자복지주택) 양구군과 남양주시(제안자 :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총 310호 규모로 추진될 예정이다. 65세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제3차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중장기계획을 발표하며, 국가재난형 동물질병 대응과 미래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연구개발 비전을 제시했다. 검역본부는 '신뢰받는 동식물 질병연구로 세계적 연구기관 도약'이라는 비전 아래, ▲ 동물질병 예방 및 제어기술 고도화 ▲ 개방형 연구 생태계 구축 ▲ 미래 환경 변화 대응 체계 확립이라는 3대 전략을 중심으로 국가재난형 동물질병 선제적 대비‧대응 기술 구축 및 국제협력 강화 등 7대 중점과제를 설정했다. 이번 중장기계획을 통해 국가재난형 가축질병 및 고위험 식물병해충에 대한 선제적 대응 연구를 강화하고, 인수공통감염병 대응 체계를 고도화하여 사람과 동물이 함께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는 원헬스(One Health) 기반 기술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역학분석 모델 개발, 동물복지 및 수의법의학 연구, 그리고 첨단기술을 활용한 반려동물 진단·치료 기술 개발 등 미래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를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민간 연구개발(R&D) 맞춤형 지원을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이 전국 6개 보훈병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비상진료 운영상황 점검에 나선다. 국가보훈부는 15일 오전, 서울지방보훈청에서 강정애 장관과 윤종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신현석 사업이사, 중앙·부산·광주·대구·대전·인천 보훈병원장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강정애 장관은 지난해 2월부터 전공의 공백에 대응하여 추진 중인 필수의료 유지를 위한 비상진료 운영상황과 설 연휴 응급진료계획을 점검한 데 이어, 보훈병원 현장의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이날 간담회에 이어 강정애 장관과 이희완 차관, 해당 부서 국·과장 등이 16일부터 24일까지 전국 보훈병원을 찾아 응급진료 현장 점검도 진행할 계획이다. 보훈병원은 그간 전공의 공백에 따라 의사직 84명 신규 채용을 통한 전문의 당직 체계로 전환하여 24시간 입원환자를 진료하고 있으며,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시행에 따라 전국 보훈병원의 진료과와 수술실 등에 213명의 진료지원간호사를 배치·운영하는 등 진료 차질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정책에 대한 청년세대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오는 1월 14일부터 1월 24일까지 청년(19세~39세)으로 구성된‘제3기 보건복지부 2030 자문단’을 모집한다. 2023년, 2024년에 이어 세 번째로 모집하는 보건복지부 2030 자문단은 보건복지 분야 주요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과 제언, 청년여론 전달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복지부 대표 청년 소통 경로(채널)이다. 작년에 활동한 제2기 자문단은 취약청년 복지, 저출산 등 인구문제 및 국민연금 개혁 관련 청년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은 다양한 정책을 제안했다. 제3기 보건복지부 2030 자문단은 보건복지 분야 정책에 관심과 열정을 가진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은 누구든지 지원할 수 있으며,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지원자들의 보건·복지 분야 전반에 대한 이해 및 경험, 자문단원으로서의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연령별·성별·지역별 균형을 고려하여 13명을 신규 선발하여 총 15명으로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1월 14일부터 1월 24일까지 청년DB를 통해 회원가입과 프로필 등록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해양수산부는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2025년 1월 24일)에 앞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1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등대는 지난 120여 년간 선박들의 안전 항해를 위해 뱃길을 밝혀 주고 있으며, 연평균 378만 명이 방문하는 해양관광 명소로서 역할도 하고 있다. 지난해 1월에는 '등대보존활용법'을 제정해 등대를 보존하면서 지속가능한 해양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등대보존활용법'시행령 제정안은 등대 보존·활용 기본계획 변경, 등대유산 지정 조사 전문기관에 관한 사항,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구역 지정 기준 및 지정·변경·해제,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 승인 시 검토사항, 국립등대박물관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등대보존활용법'시행령 제정으로 등대 보존·관리 체계를 갖추어 국민께서 자주 찾는 해양관광자원으로도 적극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등대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등대의 역사적·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해양수산부는'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1월 24일)에 앞서, 시행령 제정안이 1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항만기술산업법'은 항만의 자동화·지능화와 관련된 항만장비 및 부품(HW), 운용시스템(SW) 등 우리나라 항만기술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항만기술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국가차원에서 항만기술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항만기술산업의 국내외 시장 여건, 사업자 현황 및 수주·납품 실적 등 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전문인력 양성기관과 전문기관에 대한 지정기준 및 절차 마련으로 항만기술산업 전문성 확대에 대한 토대도 마련했다. 이외에도, 항만기술산업 사업자에 대한 지원 근거, 항만배후단지 입주자격 완화, 항만기술산업 시범사업구역 지정 등을 위한 근거 조항도 반영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항만기술산업법' 시행령을 시작으로 우리나라 항만기술산업 육성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항만기술산업 발전의 초석을 다질 수 있게 됐다”라며, “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1월 14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1월 개정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내용을 정하는 것으로, ‘화장한 유골(遺骨)의 골분(骨粉)을 뿌려서 장사지내는 산분장(散紛葬)’이 가능한 구체적 장소를 ‘육지의 해안선에서 5 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해양과 산분을 할 수 있는 장소나 시설을 마련한 장사시설’로 정했다. 또한, 산분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해양에서 산분할 때는 수면 가까이에서 해야하고, 유골과 생화(生花)만 산분이 가능하며, 다른 선박의 항행이나 어로행위, 수산동식물의 양식 등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1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산분장 제도가 도입되어 유가족들의 장지 마련 등 유골 관리 비용 절감과 함께 후대에 국토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산분장 제도 시행 이후에도 상황을 점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설 연휴 전날인 1월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 인사혁신처는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은 설 연휴를 맞아 국민 휴식을 지원하고, 소비 활성화를 통한 내수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됐다.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인사처는 임시공휴일 확정을 위해 관보 공고 등 후속 조치에 즉시 착수했다. 또한,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공서 민원실, 어린이집 운영 등에 대해 관계 부처가 사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환경부는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제도를 시행하는 ‘수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달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제도는 2020년 7월 수돗물 유충 발견 이후 수돗물의 생산체계를 식품 위생 수준으로 강화하여 고품질의 수돗물을 생산‧공급하기 위해 수립된 ‘수돗물 위생관리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에 관한 업무를 상수도 분야 전문 공공기관인 한국상하수도협회에 위탁하여 인증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인증을 받지 않고 인증서를 제작‧사용하거나 이와 비슷한 인증을 표시한 경우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위반 시 300만 원, 2차 위반 시 4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이번 수도법 시행령 개정으로 일반수도사업자들의 자발적인 정수장의 위생 수준 향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평가하여 인증하고 인증받은 사업장을 철저하게 관리하여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박수현 사무관은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는 ‘제10회 대한민국 공무원상’에서 우수한 공적을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박수현 사무관은 31개 가구 제조·판매업체가 2012년부터 2022년까지 24개 건설사가 발주한 총 738건의 특판가구 구매입찰에서 낙찰예정자·낙찰순번 또는 입찰가격 등을 합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31억 원을 부과했다. 이 사건은 장기간에 걸쳐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지속되어 온 특판가구 입찰담합을 최초로 제재한 사례로서 가구업계의 고질적인 담합 관행을 근절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민생과 밀접한 특판가구 시장에서의 경쟁 질서를 회복하는데 기여했다. 박수현 사무관은 “대한민국 공무원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다.”라며 “앞으로도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구축을 위해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하며 국민의 후생 증대를 위해 일조하겠다”라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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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17일 23시 5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