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mz조폭’을 비롯한 폭력 조직의 사기 가담, 금융·통신의 발달로 인한 온라인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온라인 금융사기는 크게 ▲기관사칭형·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가족·지인 등 사칭 메신저피싱 ▲채팅 중 음란행위를 유도하는 몸캠피싱 ▲악성코드 설치 후 금전탈취하는 스미싱으로 나뉜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의 수법과 예방법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나도 모르는 새에 당할 수 있고, 한 번 당하고 나면 당황하여 정확한 대처를 할 수 없게 된다. 혹시라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아래 정보들을 기억하자. 첫 번째, 범죄에 이용된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해야한다. 112에 신고하면 은행 전담직원 연결이 가능하며, 피해자는 피해구제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준비하여 해당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두 번째, ‘시티즌 코난’ 어플을 설치 후 악성 프로그램을 발견하였다면 삭제해야한다. 세 번째, ‘엠세이퍼’, ‘통신사 고객센터(114)’를 통해 명의도용, 소액결제 등 피해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네 번째, 네이버 등에 ‘개인정보포털’을 검색하여 불필요하게 보관된 개인정보를 파기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털린 내 정보 찾기, 개인정보노출
[ 기 고 ] 길거리에 떨어진 담배꽁초, 쓰레기를 볼 때마다 깨끗한 거리에 대한 갈망은 준법정신이라고 할까 공무원이라 그런지 왠지 크다. 새벽 시간 환경미화원분들이 거리, 공원, 버스정류장 부근을 청소해도 일상 속에 무심코 버려진 쓰레기를 볼 때마다 ‘나 하나 쯤이야’ 하는 생각으로 버러진 쓰레기가 더러운 도시 미관을 만든다. 또한 빌라 전세, 아파트 매매 등 불법 광고 전단지가 전봇대에 녹색 테이프로 붙여진 것을 흔하게 볼 수 있다. 어떤 불법 전단지는 ‘버스 이동 경로’ 정보에 붙여서 목적지 찾기를 여간 어렵게 한다. 출근길 버스정류장을 깨끗이 청소하는 노인분들을 본 적이 있는가. 구청에서 노인분들에게 소액의 일당을 드리고, 청소를 맡기는 것 같다. 버스정류장에 붙여진 불법 전단지, 광고물을 일일이 손으로 떼어내는 모습이 볼 때마다 필자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든다. 우리 경찰은 기초질서 위반 사범에 대해 경범죄처벌법에 의거해 통고처분을 한다. 담배꽁초 무단투기, 침 뱉는행위, 쓰레기 투기는 3만원, 불법 광고물 부착은 5만원, 대소변 등 노상방뇨는 5만원 범칙금을 부과한다. 그러나 단속만으로 더러워진 거리를 깨끗하게 만들 순 없다. ‘작은
[ 기 고 ] 최근 인터넷 매체의 빠른 발전에 따라 사이버 도박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는 가운데, ‘사이버 도박 위험군’에 속하는 청소년이 100명 중 3명 꼴로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청소년 총 88만명 중 2만8,838명(3.2%)이 사이버 도박 위험군에 해당하는 것이다. 왜 청소년들 사이에서 이러한 사이버 도박이 유행하는 것일까? 그 이유를 따져 보면, 불법 온라인 도박의 경우 별도의 성인 인증 절차 없이도 가입이 가능해 청소년 가입의 제재가 없고 온라인 게임과 비슷한 도박을 불법이라고 인식하지 못해 본인도 모르는 새에 중독되게 되어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도박 고위험 청소년 중 중학생이 1만6,309명, 고등학생이 1만2,529명으로 오히려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수가 많은데, 이는 비교적 자제력이 낮은 연령대에서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사이버 도박은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빠른 시간 내에 승부가 결정되는 특징이 있어 쉽게 중독으로 이어져 빠져나오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청소년 도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1336)에서는 ‘청소년 도박 sos’ 사업을 운영 중이며
[ 기고 ] 체감안전도란 국민이 자신이 사는 도시가 얼마나 안전하다고 느끼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국민들이 ‘체감안전도 설문조사’ 응답 시, ‘내가 거주하는 곳이 범죄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응답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안전해야 한다. 2023년 4월 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7~8월 ‘묻지마 칼부림’ 사건을 시작으로 SNS상 칼부림 예고글 확산 범죄 등으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국민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일상생활을 하였다. 이에, 경찰청은 조직 개편을 통해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창설 등 범죄 예방 활동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먼저, 형사기동대(MDD·Mobile Detective Division)는 형사들이 직접 순찰하며 범죄첩보 수집, 인지수사 등을 선제적으로 전개해 범죄 분위기를 제압하고, 조직폭력·마약·금융범죄 등에 대해 강력 대응하는 역할을 한다. 기동순찰대(MPU·Mobile Patrol Unit)는 범죄 취약지(여성안심귀갓길 등)와 다중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도보·집중순찰하며 무질서 행위 단속 등 범죄 예방 활동에 주력하는 등 주민밀착형 예방 활동 전개로 국민 체감안전도를 향상하고자 한다. 전국민 대상 체감안전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국민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중략)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라는 문구로 시작한다. 헌법제정의 역사적 의미와 헌법을 관통하는 기본적 가치질서를 기술하는 전문에 4·19민주이념 계승이 들어간 것은 왜일까? 4·19혁명은 1960년 4월 19일에 일어난 학생과 시민 중심의 반독재 민주주의 운동이다. 이승만 정권은 1948년부터 1960년까지 불법적인 개헌으로 12년 간 장기집권하였는데 권력연장을 위해 1960년 3·15 정부통령 선거에서 사전투표, 반공개투표, 기권자 대리투표 등의 부정선거를 자행하였고, 이에 분노한 학생과 시민들이 독재타도, 민주주의 실현의 기치를 걸고 전국적으로 봉기하였다. 인천에서도 학생들을 중심으로 시위가 진행되었다. 3월 14일 송도고등학교 학생들을 시작으로 4월 19일 인천공고 학생 300여명이 교문을 나서 불법선거 규탄시위를 시작해 숭의동 로타리에서 소방차를 동원한 경찰과 투석전을 벌였다. 이 밖에도 인천사범학교, 인하대학교 학생 등이 자유공원, 답동광장 등에서 시위를 이어 나갔다. 4월 11일 시위에 나섰다가 최루탄이 눈
[ 기 고 ] 1919년 4월 11일, 중국 상하이에서 임시정부 설립 주체인 임시의정원이 ‘대한민국임시헌장’을 공표하면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호와 임시정부의 정통성은 헌법에 새겨져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다가오는 11일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기리고 독립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해 제정한 국가의 공식 기념일인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이다. 대한민국은 1945년 해방 이후 100년이 채 흐르기도 전에 선진국 대열에 올라섰다. 짧은 시간 동안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명목 GDP 세계 13위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면서 한국인은 세대별로 성장 배경이 다르고, 다른 가치관을 공유하게 되었다. 산업화 세대와 베이비부머 세대, 386세대, X세대와 밀리니엄 세대, 그리고 오늘날 MZ세대까지 각 세대마다 굵직한 역사적 사건들을 겪으며 각자 다르게 성장했다. 특히 오늘날의 젊은 세대들에게 우리나라는 결코 가난하고 약한 나라가 아니다. 올해 한국의 1인당 GDP가 일본을 넘어선다는 IMF 전망과 K-팝·K-드라마 등 K-시리즈는 경제적·문화적 열등감은커녕 우월감까지 느껴질 정도다. 국내에서 <역사란 무엇인가>의
[ 기고 ] 스미싱이란 문자 메시지와 낚시의 합성어로, 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휴대 전화 해킹을 이르는 말이다. 해커가 보낸 문자 메시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메시지의 웹 사이트 주소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악성 코드가 깔리도록 되어 있다. 일단 악성코드가 설치되면 개인정보 유출, 소액결제 등 금전적 피해로 이어지기 쉽다. 지난해 스미싱으로 인한 금전 피해 건수는 총 50만3300건에 달했고, 이 중 경찰이나 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을 사칭한 횟수가 35만건(69.5%)으로 가장 많았다. 스미싱으로 인한 피해액 또한 2018년 2억 3500만원에서 2022년 41억300만원으로 20배 가량 증가했다. 스미싱 수법 또한 다양해지고 있어 하루에도 수십개씩 쏟아지는 문자메시지 사이에서 스미싱을 구별하는 것이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스미싱 수법으로는1) 경찰 사칭(교통위반 통보서)경찰을 사칭한 문자메시지로 교통질서 위반에 대한 통보서 링크를 클릭하도록 유도하는 경우이다. 이런 문자를 확인하였을 경우 해당 링크를 클릭하지 말고 ‘경찰청교통민원24’사이트에 직접 접속하거나 가까운 지구대에 방문하여 교통위반 사실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2) 부고, 결혼
[ 기 고 ] 새 학기 개학을 맞이하여 등굣길에는 한껏 기대에 부푼 표정으로 학교를 가는 아이들을 볼 수 있다. 행복하고 안전한 아이들의 등하교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22년 7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보행자가 우선의 교통문화가 장착되었다. 개정 내용 중 일부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는 횡단보도에서는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의무를 부과하여 어린이의 안전을 지키자는 것이다. 이를 위반할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운전자들은 개정 도로교통법을 통해 우회전 시 “일시정지”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스쿨존 내 일시정지는 대부분 알지 못하고 있고, 알더라도 나 혼자 지키자니 뒷 차의 경적소리를 무시할 수 없다. 매 년 꾸준히 발생하는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도로교통법을 숙지해야 한다. 운전자들은 운전할 때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 하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우회전 시 보행자가 통행하거나 통행하려하는 때,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 불인 상황에서 우회전 할 때,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를 주행할
[ 기 고 ] 따뜻한 날씨에 나들이를 떠나는 차량이 많아지면서 졸음운전 사고에 관심이 높아 졌다. 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지난 3년간(2019-2021) 봄철(3-5)월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총 1,833건으로 하루 평균 약 7건의 졸음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셈이다. 졸음으로 인해 몇 초 간 전방을 주시하지 못하는 경우 시속 60km 달리는 차량은 약 50m의 거리, 시속 100km로 달리는 경우는 약 83m의 거리를 운전자 없이 주행하는 것과 같은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다. 봄철 졸음운전 사고는 연령에 따라 발생하는 시간대도 차이를 보였다. 50대 이상의 운전자는 오후14-18시 사이에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많았고, 30-40대는 22-02시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음주운전에 비해 졸음운전은 처벌 규정이 없으며 사실상 단속도 불가능한 상황이라 상대적으로 경각심이 낮아 보인다. 그러나 무면허 운전과도 같은 졸음운전은 순간적인 무의식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치명적인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 졸음운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ㅁ장거리 운전 전 스트레칭 ㅁ졸음쉼터나 휴게소 적극 이용 ㅁ차량 내부 환기 ㅁ적절한 카페인 섭취
자손이 부모나 조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는 일을 일컬어 ‘참척(慘慽)을 당한다.’고 한다. 그 슬픔이 참혹하고 혹독하다는 의미이다. 2년 전, 천안함 피격 사건 때 전사하신 어떤 상병의 모친 댁에 위문 차 방문한 일이 있었다. 사건이 있은 지 10년이 넘게 지났음에도 그 날을 떠올리면 다시 그 때로 되돌아간 듯 한 모습에,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슬픔이 나에게도 전이되어 마음이 저려왔다. 아들의 방은 생전 머물던 공간 그대로 남아 있었고, 이부자리는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그곳에서 금방이라도 누군가 문을 열고나올 것만 같았다. 천안함 피격 사건은 2010년 3월 26일 북한 잠수정의 기습적인 어뢰 공격으로 백령도 근처 해상에서 경계임무를 수행하던 우리 해군의 제2함대 소속 초계함인 천안함이 침몰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우리 해군 승조원 46명이 전사하였고, 실종자 탐색 작전을 수행하던 故한주호 준위가 순직하였다. 해군본부에서는 이들을 추모하기 위해 2011년 3월 27일 천안함 피격 현장이 보이는 장소인 백령도 연화리 언덕에 천안함 46용사 위령탑을 건립했다. 위령탑에는 서해바다를 항상 밝힘으로써 NLL을 사수하겠다는 46용사들의 해양수호 정신을 표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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