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2025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적정성 검토 계획(안)'을 마련하여 개인위치정보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원활히 등록 신청을 준비할 수 있도록 연간 등록 접수 일정을 발표했다.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격월(연 6회)로 등록 접수를 추진키로 했으며, 첫 번째 접수기간은 2월 3일부터 2월 10일까지이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자는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위치정보사업의 종류 및 내용,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 등에 대하여 방통위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에 대한 적정성 검토는 등록신청 법인의 수익성·안정성 등을 평가하는 ‘재무구조의 건전성’, 위치정보시스템의 주요 설비 내역 등을 평가하는 ‘위치정보사업 관련 설비규모의 적정성’, 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각종 조치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위치정보 보호 관련 기술적·관리적 조치계획의 적정성’ 총 3개 영역의 심사 사항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등록 적정성 검토결과, 각 심사항목별로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특허청은 해외직구 플랫폼사에서 유통되는 위조상품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유명 A사 상표(브랜드) 제품에 대한 ‘위조상품 샘플구매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구매상품 100%가 위조상품으로 나타났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특허청이 중국 해외직구 플랫폼사에서 위조상품으로 의심되는 A사 슬리퍼, 샌들을 직접 샘플구매(판매처 16곳의 각 1개)하여 상표권 침해 여부를 확인한 결과, 모두 위조상품으로 판별됐다. 온라인 위조상품의 경우 ‘짝퉁, S급, st’ 등과 같이 위조상품을 지칭하는 용어가 주로 사용됐다. 이번에 적발된 위조상품들은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정품의 로고, 이미지를 사용했고 판매 페이지만으로는 위조상품 여부를 확인하기 쉽지 않았다. ‘A사 공식스토어’라는 명칭을 단 판매처 역시 공식스토어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고, 판매처에서 판매되는 제품까지도 위조상품으로 판명되어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품과 위조상품은 소재, 형태, 마감상태 등 품질에서 차이가 있겠지만, 정품을 같이 구매해서 비교하지 않는 한 소비자가 판단하기 어렵다. 하지만, 정상가 대비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산림청은 산림사업장 내 재해·위험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고 산림 현장 근무자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산림사업 안전사고 예방예보제’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임업현장은 가파른 경사와 바위, 구덩이 등 불규칙한 지형, 독사·벌 등 야생동물의 위협, 무겁고 큰 장비사용 등 험준한 작업여건과 주로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산악지역에서 작업이 이루어져 사고발생 시 응급대처의 제약이 많다. 이에 산림청은 사업장 내 안전사고 사후 대응보다는 사전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산림사업 안전사고 예방예보제’를 운영한다. 산림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유형과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실제 사고사례에 대한 맞춤형 예방대책을 제공함으로써 안전사고 발생을 최소화하고 근로자들의 안전의식을 높여 산림사업장 내 안전문화를 정착해 나갈 방침이다. 매월 제공되는 ‘산림사업 안전사고 예방예보’는 산림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광호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현장 근로자와 국민모두가 안심할 수 있도록 산림사업장의 안전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국방부와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전력지원체계연구센터는 민·군기술협력 전력지원체계 개발사업으로 기존 노후화된 구급차를 대체할 개선형구급차를 개발했다. 기아㈜와 함께 2021년부터 연구개발에 착수하여 지난해 12월 육군에서 군 사용 적합 판정과 과제 종료를 위한 최종평가까지 성공적으로 연구개발을 완료했다. 기존 구급차는 화물운송용 5/4t트럭(K-311) 프레임에 구급을 위한 후방공간을 결합한 형태로 무게중심이 높았으나, 이번에 개발된 개선형구급차는 소형전술 차량의 저중심 차체 설계를 적용함으로써 기동성과 안정성을 더욱 높였다. 또한, 주행 진동 등 충격 흡수기능을 반영하고, 2층 베드 구성과 전동 리프트 적용, 더 넓은 실내공간을 확보해 신속하고 안정적인 환자 이송이 가능해졌다. 뿐만 아니라, 음·양압장비를 탑재하여 감염병 환자를 더욱 안전하고 보호하는 한편, 감염병의 확산 또한 방지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오염된 외부공기 유입이 차단돼 화생방 위험지역에서도 환자를 보호할 수 있고, 자체 발전능력을 갖춰 전원이 공급되지 않은 상황에도 의무 장비 및 냉난방 장치를 2시간 이상 가동이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국가유산청이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정보공개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정보공개종합평가' 제도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를 활성화하고 정보공개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난 2019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이번 평가에서 최우수등급(중앙행정기관 48개 중 9개 기관)을 받아, 2019년부터 2024년까지 6년 연속으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2024년 정보공개종합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총 554개 기관을 대상으로, ‘사전정보공표’, ‘원문정보공개’, ‘정보공개 청구 처리’, ‘고객관리’, ‘제도운영’ 등 총 5개 분야로 진행됐으며,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 체계 전환에 맞춰 실시한 고객 수요 분석을 통해 정보공개 청구 제도를 개편하여 ‘정보공개 청구 처리’ 실적에서 만점을 받는 등 5개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중앙행정기관 48개 평균(91.11점)보다 6.87점 높은 97.98점을 받았다. 국가유산청은 앞으로도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수요자 중심의 정보공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서비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2024년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누적 4,337건을 기록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는 직전 최고치였던 2023년 대비 약 6% 증가한 수치로, 아프리카 등 개도국의 통보가 늘어난 데에서 기인했다. 국가별로는 우간다(426건), 미국(419건), 탄자니아(326건)가 상위를 차지했고, 개도국의 통보 비중은 전체의 83%를 차지했다. 분야별로는 식의약품 분야(21.8%), 농수산품 분야(21.2%), 화학세라믹 분야(15.9%) 순으로 많은 기술규제가 통보됐다. 특히 우리나라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10대 수출국 및 5대 신흥국을 일컫는 15대 중점국은 1,150건을 통보하며 2023년 대비 5% 증가했다. 미국은 에너지 효율 규제, 교통 안전 관련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등 15대 중점국 중 여전히 1위를 차지했고,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은 국가표준 및 강제인증(CCC) 등을 제·개정하는 등 2023년 대비 3배 가까이 증가한 191건을 통보하며 그 뒤를 이었다. 베트남은 자동차 관련 규제 등 66건을 통보하며 2023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유럽연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1월 13일부터 민원인이 수산물 수입검역을 신청할 때 적하목록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수입검역을 신청할 때는 이식승인서, 적하목록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작년 6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개정으로 관세청에 신고되는 화물 정보를 수품원이 직접 전산상으로 공유받을 수 있게 되면서 민원인은 수입검역 신청 시 별도로 적하목록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됐다. 오는 1월 13일부터는 민원인이 수입검역을 신청할 때 적하목록 종이 서류 제출 대신 관세청 통관단일창구(Unipass)에서 화물관리번호만 입력하면 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서류 간소화 서비스 시행으로 적하목록 발급을 위해 선사 등에 방문해야 했던 민원인의 번거로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수입검역 신청 등 각종 민원신청 절차와 제출서류 등을 간소화하여 민원인의 불편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관세청은 제수용 · 선물용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집중단속을 1월 13일부터 1월 24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설 연휴 수요가 증가하는 제수용∙선물용 물품에 대해 저가 수입물품이 국산으로 둔갑하는 행위 등 불법 유통 행위를 차단하여 국내 생산 농가를 보호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한다. 관세청은 설 연휴 이전에 제수용∙선물용으로 수입된 농수축산물 등이 유통과정에서 국내산으로 둔갑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입 · 유통업체와 백화점 ∙ 대형마트 ∙ 전통시장 등 도소매 업체에 대한 현장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품목은 조기 · 고사리 · 호두 등 농수축산물, 제기 · 교자상 · 병풍 등 제수용품, 건강식품 · 다과세트 등 선물용품이며, 주요 단속 사항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소비자에게 오인을 일으키는 표시 행위, 원산지를 손상·변경한 행위 등이다. 원산지표시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시정조치 명령을 하고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손상·변경한 행위 등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화장품 직접 구매 증가 추세에 따라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관세청, 한국소비자원 및 지자체 등과 함께 해외직구 화장품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우선 식약처는 화장품 구매·검사 규모를 지난해 110건에서 올해 1,080건 규모로 대폭 확대한다. 특히 지난해 알리·테무 등에서 구매한 색조화장품, 눈화장용 화장품 등에서 중금속(납, 니켈, 안티몬) 등의 기준 부적합이 다수 확인됨에 따라 올해 같은 유형의 제품들을 우선하여 검사한다. 검사 결과, 위해 우려가 있는 해외직구 화장품에 대해서는 해당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판매 사이트를 차단하고 관세청에 통관금지 조치를 요청한다. 또한 관세청, 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해외직구 화장품 성분 분석 결과,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의 위해정보 등을 활용해 해외직구 화장품 검사 대상을 선정한다. 아울러, 식약처는 화장품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각 부처·기관, 지방자치단체의 해외직구 제품 구매검사 계획과 결과도 통합하여 관리할 예정이다. 소비자가 위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1월 13일부터 27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품목은 명태, 조기, 전복, 옥돔 등 제수용 수산물과 원산지 거짓 표시 위반 사례가 많거나 위반 우려가 있는 활참돔, 활방어 및 활암컷대게 등이다. 이들을 취급하는 전통시장, 마트 등 수산물 판매업체와 명절에 방문이 증가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등을 대상으로 사전 집중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점검 과정에서 원산지 거짓표시 적발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명절 기간에 국민께서 많이 찾으시는 마트, 고속도로 휴게소 등지에서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하실 수 있도록 꼼꼼히 점검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명절 기간 이외에도 상시로 급식업체 등 수산물 안전성 확보가 중요한 주요 업종에 대해 원산지 표시 제도 이행현황을 점검해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수산물 유통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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