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대검찰청,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2025년 1월부터 ‘검찰 연계 저작권 분쟁조정제도(위원회 조정회부 시한부 기소중지 제도)’ 시행 범위를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42개 지청으로 확대한다. 저작권 분쟁조정제도는 ｢저작권법｣ 제114조에 따라 저작권 분쟁 발생 시 저작권 전문 변호사, 교수 등으로 구성된 조정부가 신속하고 공정한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1988년에 분쟁 당사자가 직접 사건의 조정을 위원회에 신청하는 형태로 시작된 이후 ▴법원이 저작권 소송사건을 회부하는 ‘법원 연계 조정’(2013년), ▴검찰이 조정 회부하는 ‘검찰 연계 조정’(2021년)이 도입되며 적용 범위가 차례로 확대됐다. 위원회는 2024년까지 총 4,513건의 조정을 수행해 1,677건의 조정 성립을 이끌어냈다. ‘검찰 연계 저작권 분쟁조정제도’는 저작권 관련 형사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2021년 12월, 2개 지방검찰청(서울중앙지검, 대전지검)이 참여한 가운데 시범운영으로 도입됐다. 검찰은 시범운영 3년간 형사사건 총 175건을 위원회에 조정 회부했고, 이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은 제4차 한미 핵협의그룹 ( Nuclear Consultative Group) 회의를 1월 10일 워싱턴 D.C.에서 개최했다. NCG는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지속적인 양자 협의체이다. 조창래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카라 아베크롬비 ( Cara Abercrombie ) 미합중국 국방부 정책부차관대행이 이번 회의를 공동으로 주관했다. 아울러, 한국 국가안보실 및 미국 국가안보회의 ( National Security Council, NSC ), 그리고 한미 국방·외교·정보·군사 당국 관계관들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지난 1년간 정보공유, 협의체계, 공동기획, 공동실행 등 확장억제 제 분야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동맹의 핵억제 및 대응능력을 강화해온 NCG 과업의 성과를 환영했다. 미측은 한국에 대한 공약이 항구적이고 철통같으며, 북한의 어떠한 핵공격도 즉각적이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또한, 미국 또는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정권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월 12일 오전 10시 23분 경 한국수력원자력(주)으로부터 정상운전중인 월성 2호기의 액체방사성물질 저장탱크내 폐기물이 시료분석 단계를 거치지 않고 해양으로 배출됐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이날 오전 액체폐기물을 해양으로 배출하기 위한 준비 과정(시료분석을 위한 교반작업)에서 탱크 배출구의 밸브가 열려 있는 것을 확인하고 즉시 밸브를 닫아 누설차단 조치를 취했으며, 이후 탱크에 남아 있는 시료를 분석한 결과 농도와 배출된 방사능(추정)은 평상시 배출 수준이라고 보고했다. 원안위는 한수원의 보고 직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전문가를 파견하여 정확한 누설량, 누설 원인 등을 조사 중에 있으며, 또한 원전 인근 바닷물을 채취하여 환경 영향을 정밀하게 확인할 계획이다. 향후 원안위는 구체적인 환경 영향 평가결과와 안전조치의 적절성 등을 조사하여 공개할 예정이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1월 12일 경기 파주 소재 김치가공업체(도미솔식품)를 방문하여 겨울배추 공급 및 저장동향 등을 점검하고, 해당 업체의 정부 배추 수급안정 정책 적극 동참에 감사를 표했다. 이에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 1월 10일, 생산량 감소로 출하량이 감소한 겨울배추의 시장 공급 확대를 위해 (사)대한민국김치협회, 대아청과(주)와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김치업체는 저장 중인 겨울배추를 설 성수기 등 정부가 요청하는 시기에 1,000톤 이상을 도매시장에 출하할 예정이며, 도매법인인 대아청과는 사업에 참여하는 김치업체에 출하장려금을 지원한다. 여기에 농식품부는 해당 출하 물량 보관비와 다음 작형인 봄배추 확보를 지원한다. 한편 겨울배추는 지난해 가을까지 유례없이 지속된 고온의 영향으로 작황이 부진해 생산량이 감소한 상황에서 최근 김치 가공업체, 산지유통인 등의 저장 수요도 증가하여 도·소매 가격이 높게 형성되고 있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농산물 수급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월 10일(현지시간)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열린 ‘UKF 82스타트업 서밋 2025’가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번 ‘UKF 82 스타트업 서밋 2025’는 미국 내 한인 벤처투자자 및 스타트업이 모인 민간 단체 UKF*가 주최했으며, 중기부는 행사 개최 및 국내 스타트업의 IR 참여 등을 지원하며 후원기관으로 협력했다. ‘82 스타트업’은 한국의 국가 전화번호인 ‘82’를 따서 만든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 내 한인 벤처투자자와 스타트업이 상호간 협력하기 위해 만든 모임이다. ’18년 소규모로 시작한 모임은 현재 회원수가 1,500명에 이를 정도로 급격히 확대되며, 미국 내 한인 벤처·스타트업을 대표하는 네트워크로 성장했고, 매년 미국 최대 규모 한인 스타트업 행사인 ‘82 스타트업 서밋’을 개최했다. 지난해(’24.10월) ‘82 스타트업’을 포함한, 미국 전역을 연결하는 UKF(한인창업자연합)가 공식적인 법인으로 출범하면서, 기존의 ‘82 스타트업 서밋’ 행사가 ‘UKF 82 스타트업 서밋’이라는 이름으로 올해 개최됐다. 행사는 스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윤성미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고위관리회의 의장은 1월 10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미국 APEC 센터 연례회의(National Center for APEC, NCAPEC)에 참석하여, 우리나라의 2025년 APEC 정상회의 준비현황을 소개하고, 미국 기업 관계자들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이번 행사에는 미 정부 APEC 관계자, 스티븐스 전 주한미대사 및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아이비엠, 화이자 등 50여명의 미 기업 대표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윤 의장은 올해 우리나라가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내일 : 연결, 혁신, 번영’ 이라는 주제하에 정상 및 각료회의, 민간 기업이 참여하는 CEO 서밋 등을 포함 200여 개의 회의를 연중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우리 정부가 APEC 회의를 차질없이 개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윤 의장은 APEC이 아태지역 민관 협력의 중요한 플랫폼 역할을 수행해 왔음에 주목하고, 이번 APEC 회의 개최가 한-미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협력을 한층 더 발전시켜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최근 폭설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1월 11일 충청남도 논산시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을 방문해 자치단체의 폭설 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이한경 본부장은 논산시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해 비닐하우스 폭설 피해 예방 및 피해 농가 지원 상황을 살폈다. 이 본부장은 지난해 11월 폭설 당시 비규격 비닐하우스 붕괴가 많았음을 강조하면서, 농업기술센터가 농가 지도를 통해 내재해 설계기준에 맞는 비닐하우스 보급·설치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진안군에 위치한 제설 전진기지의 제설 장비·인력 현황, 제설작업 체계 등 도로 제설대책을 점검했다. 진안군 제설 전진기지는 경찰·소방, 민간제설단 등과 비상 연락망을 구축하고 있으며, 기상 상황에 따라 제설제 사전 살포 등 도로관리청과 함께 신속히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한경 본부장은 인근 인삼재배 농가도 방문해 해가림시설·차광막 등을 설치할 경우 규격에 맞는 자재를 사용하고, 지주대 보강 및 시설물 고정 등을 통해 폭설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정부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독일 연방식품농업부가 물소에서 구제역 발생을 확인하고,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 보고함에 따라 1월 10일(독일 선적일 기준)부터 독일산 돼지고기와 돼지 생산물의 수입을 금지한다. 이번 조치는 독일 동부 브란덴부르크주(州) 소재 물소 농장에서 사육 중인 물소 3마리가 폐사하여 독일국가표준실험실에서 검사한 결과, 구제역 양성 판정이 내려짐에 따라 취해진 것이다. 독일의 이번 구제역은 1988년 이후 37년 만에 발생한 것이며, 유럽 내에서는 2011년 불가리아에서 마지막으로 발생한 이후 첫 발생이다. 농식품부는 독일산 돼지고기와 돼지 생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1월 10일 선적분부터 적용하고, 수입금지일 전 14일 이내(2024년 12월 27일 이후)에 선적되어 국내에 도착하는 돼지고기 등에 대해서도 구제역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독일 발생지역과 가까운 폴란드 등 인접국가에 대한 구제역 추가 발생 동향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한편 현재 국내에 도착하여 검역 대기 중인 독일산 돼지고기 물량은 16건 360톤으로, 독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축산물 수요가 증가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수입 쇠고기와 돼지고기가 수입 이력관리 미흡할 우려가 있어 1월 8일부터 27일까지 약 3주간 이력관리 위반 우려가 높은 120개 업체(소)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단속 대상은 전국의 수입 쇠고기·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축산물위생영업장(예: 정육점), 조리·판매하는 식품위생영업장(예: 식당) 및 온라인으로 축산물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영업장 등이다. 특히, 최근 온라인을 통한 축산물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수입 쇠고기‧돼지고기를 판매하는 통신판매영업장과 이력제 위반이 의심되는 축산물위생영업장 등을 중점 점검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설 명절 대비 이번 특별 단속에서는 수입 쇠고기·돼지고기 취급 업소의 거래 내역 기록·관리, 이력번호 표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며, 위반 사항 적발 시'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비자는 수입 쇠고기, 돼지고기인지 여부를 수입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에서 직접 제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설 명절을 맞아 택배 종사자 과로방지 및 원활한 배송 서비스를 위하여 배송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1월 13일부터 2월 7일까지 4주간을 ‘설 명절 택배 특별관리기간’으로 운영한다. 이번 특별관리기간 중 택배사들은 간선·배송기사와 상하차 및 분류 인력 등 약 5,200명을 추가로 투입하여, 택배 물량 처리를 지원한다. 종사자 과로방지를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연휴 1~2일 전부터 주요 택배사들은 집화를 제한하여 연휴기간 동안 택배 종사자에게 휴식을 보장한다. 또한 영업점별로 건강관리자가 종사자의 건강 이상여부를 매일 확인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휴식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국토부는 설 명절 성수기 동안 원활한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택배가 특정 시기에 몰리지 않도록 명절 성수품 주문이 많은 지자체·공공기관 등에 ‘사전 주문’을 독려했다. 국토교통부 조태영 생활물류정책팀장은 “명절 택배 특별관리기간 동안 종사자 과로를 방지하면서도, 배송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면서, “일부 물품 배송 지연 등이 있더라도 따뜻한 마음으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267-8 / 1층
전화번호 : 032-422-8181 (휴) 010-5310-0972
발행인 : 이원영 | 편집인 : 임택 | 등록번호 : 인천, 아01506 | 등록일자 : 2021.01.17
Copyright @한국미디어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회장 : 권중광
UPDATE: 2025년 04월 18일 23시 3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