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법제처는 4월 8일부터 11일까지 네팔 법무부 및 재무부 등의 관리자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네팔 법령정보시스템 개발의 청사진을 논의하기 위한 초청연수를 진행했다. 네팔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컨설팅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지원을 통해 법제처에서 추진하는 국가별 협력사업으로 2024년 10월부터 시작됐다. 법제처는 작년 12월과 올해 3월 두 차례에 걸쳐 네팔 현지조사와 네팔 법무부 및 정보통신부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현지연수를 수행했다. 이번 초청연수도 공적개발원조 사업의 일환으로서, 한국 법령정보시스템의 활용ㆍ관리 현황을 네팔에 소개하고, 네팔 법령정보시스템 구축의 청사진을 더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초청연수에는 그 목적에 걸맞게 네팔 법무부 차관보인 아루나 조쉬(Aruna Joshi)를 비롯한 네팔 법무부, 정보통신부, 재무부, 대법원, 입법위원회 소속의 공무원 10명이 참여했고, 특히 11일에 열린 수료식에는 시버 먀야 툼바헝페(Shiva Maya Tumbahangphe) 주한 네팔대사가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 한국미디어뉴스 권경민 기자 ]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4월 11일 10:00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해 산불 피해지역 농작물 수급영향 점검, 품목별 물가안정 대응상황 점검 등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최근 석유류 가격 상승세가 완화되고 있으나,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등 체감물가 부담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기상여건, 지정학적 요인 등 불확실성도 지속되고 있다”고 발언하면서,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산불로 인한 농축산물 피해영향 최소화, 먹거리 가격 안정에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정부는 3월 27일~4월 15일간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산불로 인한 농축산물 피해상황을 정밀조사하고, 수급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수급안정 조치를 적기에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산불이 발생한 안동, 청송 등이 사과주산지인 만큼, 사과 수급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영농 기술지원, 약제·영양제 공급 등 생육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국민 장바구니 부담이 완화되도록 농산물 할인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식품 등 민생밀접분야 물가안정을 위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이스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4월 11일 오전 10시 도봉지역자활센터(서울 도봉구 소재)를 방문하여 청년자립도전사업단에 참여하고 있는 자활근로 청년들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자활근로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특화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현장을 찾아가 청년층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청년 자활사업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도봉구가 운영하는 청년자립도전사업단에는 현재 총 14명의 청년이 참여하고 있다. 사업단은 참여 청년들에게 최초 6개월간 자격증 취득 등 역량 강화 과정을 지원하고 이후 자활 사업단 근로나 기업 인턴 과정 등 직무훈련 과정을 거쳐 민간시장 취·창업에 이르기까지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청년 참여자(A씨, 27세)는 개인 상담을 바탕으로 제공된 교육·진로 계획 등에 따라 중국어 회화를 공부하고 보유 중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활용하여 지난해 가족센터에 취업, 다문화 가족 청소년을 지원하는 일을 시작했다. 이날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청년 참여자들의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참여 동기와 경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농촌진흥청은 4월 10일 오후,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사과연구센터(대구 군위)에서 과수 안정 생산을 위한 저온 피해 경감시설 현장 연시회를 열었다. 이번 연시회에서는 과수 개화기 저온 피해 대응 기술을 소개하고, 미세살수장치, 통로형 온풍기 등 다양한 저온 피해 경감시설의 특징과 활용법을 공유했다. 이 자리에는 농촌진흥청 관계자, 도 농업기술원과 시군농업기술센터 담당자, 지역 과수 재배 농업인 등 70여 명이 참석해 다양한 기술을 직접 확인하고 농가 확산 방안을 모색했다. 미세살수장치는 과수원 내부 온도가 영하에 근접할 때 물을 미세하게 뿌려 꽃눈(꽃봉오리) 표면에 얼음층을 형성하는 장치이다. 물이 얼면서 발생하는 열에너지(잠열)로 꽃눈의 온도가 유지되고, 얼음층이 외부의 차가운 공기를 막아주는 단열재 역할을 하므로 결실률 저하를 막을 수 있다. 자동 온도 감지 기능이 탑재돼 있어 임계온도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물이 분사되고, 과수원 안 온도가 오르면 자동으로 멈추기 때문에 관리가 쉽다. 통로형 온풍기는 시설 안에서 사용하던 대용량 농업용 온풍기를 노지 과수원에 설치,
[ 한국미디어뉴스 권경민 기자 ] 농촌진흥청은 올해 채용한 청년인턴 36명을 대상으로 4월 10과 11일 이틀간 국제농업기술협력센터(ITCC)에서 공동 연수(워크숍)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청년인턴 프로그램은 청년들에게 일 경험을 제공하고, 국정운영 전반에 청년들의 의견이 폭넓게 반영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 주관하에 2023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올해 지난해(20명)보다 2배에 가까운 36명을 채용해 농업기술 개발 및 보급 사업 업무를 경험케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청년들에게 정책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국정 전반에 청년들의 다양한 시각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번 공동 연수에서는 직무 역량 강화 교육과 전문가 초청 강연을 진행하고, 현장 탐방 시간도 갖는다. 첫째 날(10일)에는 정책 소개와 함께 ‘디지털 농업을 위한 데이터 시각화’를 주제로 직무 역량 강화 교육이 있었다. 이어 청년인턴들에게 취업 및 진로 탐색과 관련한 실질적인 조언을 제공한 전문가 강연을 마련했다. 둘째 날(11일)에는 전북농식품인력개발원(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을 방문해 최신 스마트농업
[ 한국미디어뉴스 권경민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크루즈 산업의 기반 조성과 국내외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아시아 크루즈 리더스 네트워크(ACLN)’ 가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시아 크루즈 리더스 네트워크(ACLN)는 2013년 창립된 대규모 네트워크로 크루즈 선사, 관련 기업, 정부, 학계 등 80여 개 기관이 참여하며 제주특별자치도에 사무국을 두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4월 11일 아시아 크루즈 리더스 네트워크(ACLN)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금년 7월에 열리는 제주국제크루즈 포럼에서 가입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ACLN 가입을 통해 아시아 지역 크루즈 관광진흥을 위한 의견 교환, 포럼 및 워크숍 개최, 공동 사업 추진 등 새만금 크루즈 산업의 기반구축을 위한 정보 공유와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만금개발청은 2026년 하반기 새만금 신항만 개항에 맞춰 세관‧출입국‧검역(CIQ) 운영체계 구축, 국내외 크루즈 유치방안 등 새만금 크루즈 기항지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전략 마련을 추진 중에 있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ACLN 활동이 아시아 지역의 크루즈 기관
[ 한국미디어뉴스 권경민 기자 ] 보건복지부는 노인연령 논의를 위한 제4차 전문가 간담회가 정순둘 이화여대 교수 주재로 4월 11일 오전 10시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서울지역본부(서울시 중구)에서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직전 3차례 간담회 이후 네 번째로 개최된 전문가 간담회로서, 초고령사회 진입과 대한 노인회의 노인연령 상향 건의 등을 계기로 노인 연령과 관련해 전문가 간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간담회에는 학계 전문가, 대한노인회, 한국소비자연맹 관계자, 언론인 등 총 9명이 참석했으며, 노인 연령기준 조정의 원칙과 단계적 적용방안 및 고용 연장의 현황과 쟁점에 대해 분석하고, 고려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재은 교수는 첫 번째 발제를 맡아 ‘법정 노인 연령기준 조정의 원칙’ 등에 대해 발표했다. 석재은 교수는 현행 노인 연령 기준은 노인의 신체적·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제도적인 지체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노동·복지 시스템을 재조정하기 위해 노인 연령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새로운 연령 기준을 설정함
[ 한국미디어뉴스 권경민 기자 ] 외교부는 병역미필자에 대한 여권 유효기간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여권법 시행령' 및 '여권법 시행규칙'을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5년 복수여권 발급 대상이었던 병역준비역과 보충역·대체역·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병역미필자 모두 일반인과 동일한 10년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여권 유효기간 제한 폐지는 한국시간으로 5월 1일 이후 접수되는 여권 발급 신청분부터 적용되며, 병역관계 서류 제출 등 병역정보 확인 절차 없이 여권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전에 전자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다면 정부24 앱·홈페이지, 재외동포 365민원포털, KB스타뱅킹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한편, 병역미필자 국외여행허가 제도(병무청 소관)와 미허가 국외체류자 대상 여권 행정제재 조치(외교부 소관) 등은 이번 개정과 관계없이 계속 유지된다. 따라서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허가기간 내 귀국하지 않은 병역미필자는 '여권법' 제19조에 따른 여권 반납명령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연평균 17만 명에 달하는 청년들이 유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금천 스마트드론 도시 혁신 연구회’가 4월 10일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 자리에는 김용술 대표의원을 비롯한 고성미, 도병두, 엄샛별, 이인식, 정재동 의원이 참석해 연구 방향과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약 7개월간 진행되며 ▲스마트 행정 환경 구축을 위한 실증 연구▲드론 기반 안전 시스템 구축 연구▲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 등으로 금천구의 스마트 행정 환경을 실천 가능한 방식으로 구현할 예정이며, 금천구의 미래 발전을 위한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연구는 금천구의 특성에 맞춘 스마트 행정 시스템을 구축하고, 드론을 활용하여 교통, 재난, 안전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둔다. 이를 통해 효율적인 도시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서울특별시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김용술 대표 의원은 “드론 기술을 행정 현장에 접목하여 금천구의 위기 대응 능력을 높이고, 스마트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강동구는 지난달 발생한 도로 땅꺼짐 사고로 인한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실시한 지하 공동(空洞, 빈 공간) 탐사의 결과를 밝혔다. 구는 지난 3월 27일부터 28일까지 동남로 인근 교차로 일대의 주택가 이면도로와 보도구간을 대상으로 공동(空洞) 탐사를 실시했다. 지표투과레이더(GPR)로 정밀 분석을 진행한 후, 추가 조사가 필요한 구간에 대해서는 토질 전문가의 입회하에 굴착 조사도 시행했다. 탐사 결과, 개인 하수관 접합부의 노후로 인해 소규모 공동이 발견된 1개소에 대해서는 4월 10일 정비까지 완료했으며, 나머지 탐사 구간은 모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앞서 서울시에서 실시한 사고 일대(동남로 북측 및 상암로) 공동 탐사에서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사고지점은 도로 안정화 작업과 되메우기, 지반 보강과 지하시설물 복구, 도로 포장 등의 작업 이후, 오는 4월 20일 23시부터 도로 통행이 재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동남로 구간을 임시 우회하던 버스(시내버스 342번, 3412번, 2312번, 8332번)도 21일 첫차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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