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과 역대급 폭염이 지속된 가운데 여름철 학교 전기요금 부담이 3 년 전보다 40% 가까이 늘어 지방교육재정도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이 공개한 ‘ 전국 17 개 시도 교육청 6~8 월 학교 전기요금 현황 ’ 에 따르면 올해 6~8 월 납부 금액은 1,456 억 원이다 . 전기요금이 인상되기 전인 2021 년 6~8 월 납부 전기요금 1,054 억 원보다 402 억 원 (38.1%) 폭등했다 . 6~8 월 학교 전기요금은 공 · 사립 유 · 초 · 중 · 고 · 특수학교가 납부한 전기요금으로 실제 사용한 달은 5~7 월이다 .

 시도 교육청별 전기요금 증가율은 경북 (47.5%) 이 가장 높고 다음은 경남 (46.4%), 인천 (46.0%), 부산 (44.8%), 세종 (43.7%), 충남 · 강원 (43.0%) 순으로 나타났다 .

 지역별 납부 금액으로는 경기 (315 억원 , 35.8%) 가 가장 높고 다음은 서울 (218 억원 , 34.8%), 경남 (108 억원 , 46.4%), 경북 (100 억원 , 47.5%) 순이다 .

 한편 백 의원이 지난 7 월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3 년 전체 학교 전기요금 부담은 6,969 억원으로 2021 년 4,758 억원 대비 2,211 억원 , 46.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학교운영비에서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2021 년 3.57% 에서 2022 년 3.72%, 2023 년 4.06% 로 점차 증가했다 . 올해도 역대급 폭염에 이어 역대급 한파와 전기요금 인상이 지속되면 지방교육재정과 학교재정에 대한 압박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

 2023 년 기준 전기요금 판매단가는 ㎾ h 당 일반용 169.5 원 , 가로등 152.7 원 , 주택용 149.8 원 , 산업용 153.7 원 , 교육용 138.8 원 , 농업용 75.1 원이다 . 교육용 전기요금은 일반용보다는 저렴하지만 , 농사용보다는 2 배가량 비싸다 .

 백승아 의원은 “ 교육용 전기요금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역대급 폭염이 지속되면서 학교 전기요금 부담이 커져 지방교육재정도 악화할 우려가 있다 ” 며 “ 교육용 전기요금을 농사용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는 교육계 주장에 대해 정부와 한전은 무관심으로 대응하고 있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백 의원은 " 윤석열 정부는 교육에 대한 국가적 책무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야 한다 ” 며 " 교육의 특수성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교육의 질과 여건이 나빠지지 않도록 지방교육재정을 더 이상 악화시켜서는 안 된다 ” 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