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예비교사인 교대생 중도탈락률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교권침해 ,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 악성 민원 등의 이유로 학교를 떠나는 교사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우리 교육의 미래인 저연차 교사는 물론 공교육 경쟁력을 좌우하는 고경력 교사까지 중도 퇴직률이 증가하고 있어 국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과 교사노동조합연맹 ( 김용서 위원장 ) 은 2024 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2019~2023 년 초 · 중 · 고등학교 중도 퇴직교원 현황 ’ 분석자료를 발표했다 .

 ( 전체 통계 ) 5 년간 정년 퇴직이 아닌 중도 퇴직교원은 총 33,705 명이었으며 , 초등학교 14,295 명 , 중학교 11,586 명 , 고등학교 7,824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 2019 년 6,151 명 이후 매년 증가하여 서이초 사건이 있던 2023 년은 7,626 명 , 역대 최대 규모로 2019 년 대비 24.0% 증가했다 .

 ( 근무기간별 ) 전체 퇴직교원 33,705 명 중 5 년 미만 저연차 교원는 총 1,362 명으로 4.0% 를 차지했다 . 2019 년 266 명 , 2020 년 241 명 , 2021 년 239 명 , 2022 년 275 명 , 2023 년 341 명으로 최근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 2023 년은 2019 년 대비 28.2%, 2021 년 대비 42.7% 증가로 5 년 미만 교사의 퇴직 증가세가 더 높았다 .

 5 년 미만 저연차 교원보다 증가세가 가파른 구간이 있다 . 15 년 이상 25 년 미만 고경력 교원은 2019 년 550 명 , 2020 년 546 명 , 2021 년 631 명 , 2022 년 665 명 , 2023 년 805 명으로 코로나 기간에 주춤한 것을 빼고는 지속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 2023 년은 2019 년 대비 46.4% 증가했다 .

 ( 초중고 급별 ) 5 년간 전체 교원 대비 평균 중도 퇴직률은 초등 1.50%, 중학교 2.43%, 고등학교 1.93% 로 초등교사의 퇴직률이 낮다 . 하지만 5 년 미만 교원의 중도 퇴직률은 초등 0.54%, 중학교 0.30%, 고등학교 0.29% 로 초등 교원의 초기 중도 퇴직률이 높게 나타난다 . 또한 중학교의 경우 중도 퇴직률이 가장 크게 늘고 있으며 , 2019 년 0.19 % 에서 2023 년 0.41 % 로 약 2.2 배 증가해 제일 높은 퇴직률을 보이고 있다 .

( 지역별 ) 지역별로 전체교원대비 중도퇴직교원의 비율을 보면 , 5 년간 전체 퇴직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부산 (2,966 명 , 3.07%) > 서울 (6,079 명 , 2.49%) > 충남 (2,114 명 , 2.36%) > 강원 (1,573 명 , 2.30%) > 전남 (1,847 명 , 2.24%) 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 5 년 미만 교원의 경우 , 전남 (190 명 , 0.91%) > 충남 (177 명 , 0.87%) > 강원 (98 명 , 0.71%) > 경북 (142 명 , 0.71%) > 충북 (85 명 ,0.60%) 순이었다 . 5 년 이상 15 년 미만 경력에서는 충북 > 충남 > 전남 > 강원 > 경북 , 15 년 이상 25 년 미만에서는 서울 > 경북 > 세종 > 충남 > 경기 , 25 년 이상 35 년 미만에서는 충남 > 전남 > 부산 > 서울 > 충북 , 35 년 이상 경력에서는 부산 > 서울 > 강원 > 대구 > 경남으로 나타났다 . 지역교사노조에 따르면 도서벽지 근무가 많이 힘들고 초임발령의 경우 그 어려움이 특히 크다고 답했다 . 또한 최근 퇴직률이 가장 급증한 지역은 제주이며 , 서울 - 경기 - 인천 - 부산은 유사한 형태로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

 중도 퇴직교사가 급증하는 것은 공교육의 이상 신호를 말한다 . 30 만 교사가 아스팔트로 쏟아져 나와 문제를 말했음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 . 교권회복을 위해 교육부는 제도를 개선했다고 말하지만 교사들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 지난 5 월 공개된 교사노조연맹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교원 11,395 명 중 10,892 명 (78%) 이 서이초 사건 후 변한 게 없다고 답했다 . 예비교사인 교대생 중도 이탈 문제도 심각해 교직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

 특히 , ‘15 년 이상 25 년 미만 ’ 고경력 교사 이탈이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 . 어느 직군이나 10 년 정도 되어야 전문성을 확보한다 . 이 정도 경력의 교사들은 학교에서 부장도 하고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 ‘35 년 이상 ’ 경력의 교사에게서나 볼 수 있는 형태로 중도퇴직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 5 년 미만 교사들의 퇴직 문제도 심각하지만 학교에서 견인차 역할을 할 중견 교사들의 퇴직에 대해 심도 깊은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교사노조가 지난 4 월 실시한 ' 전국교원인식설문조사 ( 총 11,359 명 응답 )’ 에서 ‘ 현재의 교직 생활에 만족한다 ’ 고 응답한 교사는 22.7%(2,576 명 ) 에 불과했다 . ‘ 최근 1 년간 이직 또는 사직 ( 의원면직 ) 에 대해 고민한 적이 있느냐 ’ 는 질문에 대해 63.2%(7,182 명 ) 의 교사가 긍정 응답을 했다 . 현재 ‘2023 년 교권회복 4 법 개정 이후 학교의 근무 여건이 좋아지고 있느냐 ’ 는 질문에 긍정 응답은 단 4.1%(467 명 ) 에 불과했고 , 부정응답이 78%(8,862 명 ) 를 차지했다 .

 교사노조연맹 ( 김용서 위원장 ) 은 “ 어렵게 임용시험을 통과한 능력있는 교사들이 정년보장을 버리고 떠나고 있다 ” 며 “ 생활지도의 어려움과 교권침해의 증가 그리고 낮은 보수 등이 그 원인으로 꼽힌다 ” 고 밝혔다 . 이어 “ 교사들의 중도이탈은 교육부가 발표한 학생들의 학업중단율과 연동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 며 “ 학교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데 교사가 수업권을 가지고 학생을 제대로 지원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또한 “ 학생인권과 교권을 대립각으로 두고 교권을 세우는 것이 학생 인권을 억압하는 것이라 생각하는 세태가 우려스럽다 ” 고 밝혔다 .

 백승아 의원은 “ 공교육 경쟁력은 교사가 좌우한다 ” 며 “ 우리 교육의 희망은 아직도 교사와 학생들에게 있기 때문에 교사가 긍지를 가지고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문화와 교육여건이 필요하다 ” 고 밝혔다 . 이어 백 의원은 “ 교권 추락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 악성민원에 노출돼 교원의 사기가 떨어졌다 ” 며 “ 우리 선생님들이 학교를 떠나지 않도록 교권회복과 교육여건 마련에 국가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 고 촉구했다 .

 한편 백승아 의원은 공교육 정상화와 학생 교육에 전념하도록 교권회복과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 교원의 교육활동 법제화 및 지원방안 마련 ▲ 수업방해 위기학생 분리 조치와 물리적 제지의 교육적 지원방안 마련 ▲ 악성 학교민원 대응방안 마련 ▲ 학교폭력 사안조사 권한 강화 ▲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 악용 방지를 위한 요건 명확화 ▲ 교권침해 및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피해교원 보호를 위한 교육활동보호조사관제 도입 등 ‘ 서이초 특별법 ’ 을 대표 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