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울산 남구는 고의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의 차량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대포차에 대해 발견 즉시 차량 바퀴 잠금장치(족쇄)를 사용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울산 남구는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의 차량은 발견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다시 찾기 어렵고, 미보험인 경우가 많아 2차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차량 바퀴 잠금장치를 사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남구는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간 시범운영을 실시해 운행정지명령 차량, 미보험 차량, 번호판 도난 신고 차량 등 6대의 차량 바퀴 잠금 장치를 사용해 운행을 제한했다.

 

체납세를 납부한 차량은 차주에게 인도하고, 미 납부한 차량은 현재 공매 진행 중에 있으며, 번호판 분실 신고 차량은 경찰에 인계해 사건 해결에 도움을 주기도 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A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워 잠시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가 차량행방을 찾지 못해 애를 태웠는데 울산 남구의 적극적인 행정으로 차를 찾을 수 있게 됐다.”며 고마움을 표하기도 했다.

 

남구 관계자는 “올해 차량바퀴 잠금장치 사용을 확대 시행함으로써 세수 증대 및 대포차 운행으로 인한 2차 피해 예방과 조세정의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