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교육위원회)은 2024년 6월 19일(수) 11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전북교사노동조합(위원장 정재석)이 주최·주관한 해당 기자회견에는 백승아 의원과 교사노동조합연맹 김용서 위원장 및 집행부, 그리고 전국 가맹노조 위원장(경기·전북·대구·대전·부산·세종·울산·인천)과 집행부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논란이 된 전주 모 초등학교 정서행동 위기학생 사건 관련, 학생 보호자의 교육적 방임 인정 및 정서행동 위기학생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기자회견은 교사노동조합연맹 김용서 위원장 및 백승아 의원의 격려사를 시작으로 연대 발언문 낭독, 기자회견문 낭독, 구호 제창 순으로 진행되었다.

 백승아 의원은 “이번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교사들은 학생에게 폭력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아동학대 신고 우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비참한 상황에 놓여있다”면서 “더는 선생님들의 정당한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가 무고성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서행동 위기학생의 치료에는 학부모와 학생의 동의가 필수적이어서 치료를 거부할 경우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며 “학생들이 전문적으로 검사와 진단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심리적·정서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뒤이어 이러한 교육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교육정상화를 위한 교권회복 5법인 ‘서이초 특별 패키지법’을 비롯해 여러 법안을 다음 주 발의할 것이라 밝혔다. 이날 백승아 의원이 소개한 법안은 다음과 같다.

△ 긴급한 경우 학생에 대한 교사의 물리적 제지 가능 법안 마련 △정서적 아동학대 구성요건 명확화 △학생 분리지도 법제화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 법안 마련

 백승아 의원은 마지막으로 “선생님들의 외침을 항상 가슴에 새기고 교권 회복에 앞장서겠다”며 “정서행동 위기학생을 비롯한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여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 학부모 등 학교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