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최근 5년간 신고의무를 어기고 발송된 선거운동 문자가 1천7백만 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까지 네 차례의 선거에서 1,699만 8,029건의 문자가 사전 신고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발송됐다. 현행 공직선거관리규칙은 자동 동보통신을 이용해 선거운동 문자를 발송할 경우 횟수를 후보자당 8회 이내로 제한하며, 전화번호와 발송일 등을 하루 전까지 관할 선관위에 신고하도록 했다. 그럼에도 당일에 신고하거나 발송 사실조차 신고하지 않는 사례가 증가하는 상황이다. 지난 4월 제22대 총선 당시 368만 건의 문자가 발송됐는데, 제21대 총선의 180만 건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전화번호당 발송 건수도 6만 2,385건으로 4년 전의 3만 3,985건을 웃돌았다. 더 큰 문제는 솜방망이 처벌이다. 선관위는 공직선거관리규칙에 의해 미신고는 1천만원, 지연 신고는 30만원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미신고가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장기화된 의료대란 여파로 소아응급환자들이 응급실 뺑뺑이 상황에 처한 가운데, 24시간 제한없이 소아진료가 가능한 응급의료기관은 8.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의원(광주 북구을, 더불어민주당)에 제출한 ‘응급의료기관의 소아응급환자 진료현황 조사’에 따르면, 410개 응급의료기관 중 시간·연령·증상 제한없이 24시간 소아 진료가 가능한 응급의료기관은 전국에 단 35개(8.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 8개소, 종합병원 20개소, 병원 5개소, 보건의료원 2개소였다. 응급의료센터 종별로 살펴보면 권역응급의료센터 10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 13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 12개소 였는데 이 중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3개소도 포함됐다. 410개 응급의료기관 중 54개소(13.2%)는 24시간 내내 소아 응급환자 진료가 불가능해 환자를 아예 수용할 수 없다고 보고했다. 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 3개소, 종합병원 40개소, 병원 10개소, 보건의료원 1개소였다. 응급의료센터 종별로 살펴보면 권역응급의료센터 1개소,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안전공단이 진행하는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에 적합성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이 지원된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안전공단은 305억원의 예산을 쓰면서 어떤 제품이 기업에 공급됐는지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경기 파주을, 국회 예결위원장)에 따르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안전공단)은 사용 승인이나 적합성을 확인받지 못한 차량 부착형 충돌방지장치를 18개 사업장에 77대를 지원했다. 해당 제품은 차량계 건설기계 및 하역운반기계 스마트 안전장치로 대당 1백만원 가량으로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적합등록 변경을 미신고해 국립전파원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안전공단은 ‘현재 시정명령 이행 중이나 시정명령을 이행하면 되고, 안 될 경우 지급한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정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안전공단은 제품 성능 확인은 고사하고, 어떤 제품이 지원되고 있는지조차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건도 제보를 통해서 확인했고, 나머지 제품도 박정 의원의 지적하고 나서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현행법을 위반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부동산 투자를 강행했고, 현재 손실까지 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기관이 법률은 위반은 기존 관행이라는 이유로 투자를 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경기 파주을, 국회 예결위원장)이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공제회)로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제회는 2020년 8월, 수원의 한 물류센터 사업에 204.2억원을 투자했다. 해당 물류센터는 산업단지 입주계약서상 용도와 실제 사용용도가 달라 현행법 위반소지가 있었다. 물류센터가 입주한 산업단지는 임대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지만, 관행상 이를 용인하고 있었다. 공제회 내에선 투자를 결정할 당시,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고 이에 따라 계약해지나 행정처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고, 당시 투자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본 투자 건은 수익성과 무관하게 원초적으로 불가능한 투자 건일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공제회는 사업을 제안한 업체가 ‘빠른 시일 내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한 말을 믿고, 추가로 개선 미이행에 대한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은 산업부에“국가 전력수요 예측 실패가 심각한 수준”이라며“전력 모자라면 첨단산업 올스탑”이라고 지적했다. 전력수급기본계획 전력수요 예측 실패가 심각하다. 김 의원은“실제 수요와 전기본 예측값 무려 17.3GW 차이”라며 수요예측 실패를 지적했다. 산업부 제출 전력수요 예측자료 분석결과, 통계 평균 약 10GW 예측 오류 있었고, 3차 전기본 2020년 전력수요 예측값(71.8GW)은 실제 수요(89.1GW)와 17.3GW 차이 있었다. 산업부 전력수요 예측 오류, 전기본에서만 발견된 것 아니다. 김 의원은“데이터센터 전력수요 예측 1년 사이 10배 넘게 차이, 같은 산업부 자료 맞나?”라고 지적했다. 산업부는 23년 3월 '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 완화 방안' 발표 시 29년까지 전국 신규 데이터센터 전력수요 732개, 신규 설비 전력수요 49GW 예상했다. 그러나 1년 후 발표한 11차 전기본은 38년까지 데이터센터 전력수요 6.2GW 예상하여, 전력수요 예측 신뢰성 의문이 든다. 김 의원은“전통산업 전력의존도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정무위원회, 경기 평택병)이 21일 열린 공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만나플러스 배달비 미지급 사안에 대해 정부가 선지급하고 추후 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배달료 선지급’ 방안을 제시했다. 만나플러스는 음식점 점주와 배달기사를 연결해주는 플랫폼으로, 점주가 선불충전금을 입금하면 만나플러스 측에서 이 돈을 캐시로 변환해 가맹점 측에 제공하고, 일정 수수료를 뗀 후 배달기사에게 캐시 형태로 배달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왔다. 이런 방식으로 배달 대행 시장의 20%를 점유해 왔던 만나플러스가 올해 2월 첫 미정산 사태를 일으켰고, 지난 8월부터는 전면적으로 지급이 중단된 상태다. 피해 규모는 9월 말 기준으로 약 3만여 명 라이더들이 최소 190억 원, 체납된 산재보험료 20억을 기준으로 하면 최대 600억원까지 추정되고 있다. 김 의원은 “배달라이더의 실업급여를 산정할 때 배달비로 지급된 선불 충전금을 기준으로 하는 제도도 있다”는 점을 언급한 뒤 “지급된 캐시를 체불 임금으로 보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국가가 먼저 체불금을 지급한 뒤 나중에 사업주에 구상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도난·도굴 후, 20년 이상 미회수된 국가유산이 1만 8,311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형배(더불어민주당·광주시 광산구을)의원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3년 이전에 도난·도굴 신고된 국가유산 2만 1,309점 중 금년 9월말까지, 14.1%인 2,998점만 회수됐고 나머지는 찾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10점 중 9점 가까이 20년 넘게 제자리로 돌아오지 못한 셈이다. 가장 오랫동안 미회수된 국가유산은 통영 안정사 유물이다. 1916년에 도난됐는데, 회수하지 못했다. 1928년 도난된 이순신 난중일기 초고본도 찾지 못한 상태다. 상대적으로 최근 도난·도굴된 국가유산 회수율은 양호하다. 2004년 이후 신고된 9,247점 중 42.7%인 3,952점이 회수됐다. 2024년 9월말 현재, 도난·도굴 당한 국가유산 총 3만 556점 중 77.3%인 2만 3,606점은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뉴스출처 : 민형배 의원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21일, 울산시와 울산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이날 박 의원은 김두겸 울산시장에게는 수소 도시 전략을 ‘그린수소’로 나아갈 것을, 정상진 울산경찰청장에는 ‘비위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이날 박정현 의원은 울산시 질의에서, “지난해 울산시는 보통교부세 결손액 1,060억 원을 다른 방식으로 교부를 받았다고 답변했는데, 그 노하우를 대전 이장우 시장에게 전수해주라. 대전은 지난해 교부세 1,600억 원가량을 받지 못했다”라고 말해 교부세 감소로 이어진 지방재정 악화와 이장우 시장의 무능함을 함께 지적하며 눈길을 끌었다. 이어 박정현 의원은 울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수소 도시에 대해서 질의했다. 박 의원은 “울산은 산업도시이기 때문에, 에너지 전환은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산업을 검토하고, 부유식 해상풍력과 연계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그린 수소’체제로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이에 김두겸 울산시장은 “각별하게 살피겠다”라고 답변했다. 그 밖에도, 반구대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은 21일 오늘, 세종시 대평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세종시 의정회 초청 간담회에 참석했다. 전직 지방의원 모임인 세종시 의정회 주최 간담회는 김종민 의원, 의정회 황순덕 회장을 비롯한 전직 의원 2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는‘다시 뛰는 세종! 미래를 말하다!’주제로 진행됐다. 이번 간담회는 20년 전 오늘 2004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 행정수도 위헌 결정 20주년을 맞아 행정수도 재추진 의지를 다져 그 의미가 남다르다. 김 의원은‘행정수도 가기 위해 선결과제 필요, 세종 자족도시 되도록 도시 완성도 높여야’라는 취지로 세종 현안을 언급했다. 세종시는 보통교부세, LH개발이익 환수금 등 재정 문제, 경찰 및 교사 등 공무원 증원, 전국 1위 상가 공실 문제 등 현안 산적해 있다. 김 의원은 대안으로“행정수도 완성은 고구마 줄기 뽑는 것, 대통령실. 국회 의사당 이전 시 나머지 문제들이 따라서 해결된다”라며 행정수도 조속 완성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구체적으로 여러 대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이 발의 준비 중인‘행복도시법’은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교원5단체(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 새로운학교네트워크)는 국회소통관에서 ‘수업방해학생지도법 및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입법 촉구 교원5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의안번호 1441) 일명 ‘수업방해학생지도법’은 정서·행동 문제를 가진 학생에게 상담을 제공하고, 치료 권고와 학습 지원 등의 조치를 시행하며, 보호자에게 협조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학생에 대한 물리적 제지와 분리조치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며 이에 필요한 지원 규정 마련을 포함하고 있다.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국회의원 등 50명의 국회의원이 7월 5일 발의했으며 현재 법안심사소위를 앞두고 있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의안번호 2132, 2566, 2996, 3822)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전인적 인재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하도록 학생맞춤통합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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