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기선 기자 ] 고용노동부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현실화 등을 위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을 일부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발주자가 도급인(시공사)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공사금액의 2~3% 내외) 안전모 ‧ 안전화 등 보호구, 난간 ‧ 덮개 등 안전시설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이번 고시 개정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이행하는 과정에서 중대재해 예방에 효과적인 품목을 현장 여건에 맞게 갖추도록 지원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먼저, ① 응급상황 초동 대처에 필수적인 심폐소생술(CPR) 교육비와 자동심장충격기(AED) 구입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명확히 했으며, ② 최근 산업계에서 다양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안전장비를 개발 중임을 고려, 인공지능 폐쇄회로 텔레비전(AI CCTV), 건설기계 충돌협착 방지장비 등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한도를 현행 구입 ‧ 임대비의 20%에서 40%로 확대했다. 또한, ③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고시에
[ 한국미디어뉴스 이기선 기자 ] 고용노동부는 8월 28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8.28.~10.10.)하고,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8.28.~9.18.)했다. 그간 위험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작업장은 수평거리 50m마다 ‘비상구’를 설치해야 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건축법령 상 ‘직통계단’에 이르는 비상구 설치(반도체 공장의 경우 보행거리 75m 기준)로도 안전보건규칙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기존에 심사가 완료된 기계와 동일한 모델을 이전·설치할 때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 의무를 면제하는 등의 고시 개정도 추진한다. 이번 개정은 지난 8.24.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발표한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 혁신 방안'의 개선 과제 중의 하나로서 규제의 현장 이행력과 실행력을 높이면서도 산업현장에서 제기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산업안전보건 법령은 안전기준의 현장 실효성을 높이도록 규정되어야 한다”라며, “지난 ‘발파 표준안전 작업지침‘ 현행화에 이
[ 한국미디어뉴스 이기선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국장급 승진임용 ▲ 범정부마이데이터추진단장 이상민
[ 한국미디어뉴스 이기선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 휴가지 주변의 다중이용시설 내 음식점 등 총 5,446곳을 대상으로 7월 10일부터 14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48곳(0.9%)을 적발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등 조치했다. 이번 점검은 하절기 식중독 예방 등 식품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실시됐으며, 점검대상은 ▲유원지, 물놀이장, 야영장 등 주요 여름철 휴가지에서 영업하는 음식점 ▲하절기 소비가 많은 식용얼음·빙과·커피류를 제조하는 업체 등이다. 주요 위반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3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5곳) ▲위생모‧마스크 미착용(4곳) ▲생산‧작업 기록 등에 관한 서류 미작성(2곳) ▲시설기준 위반(2곳) ▲무신고 영업(1곳) ▲기타 위반(3곳)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과 함께 휴가지에서 조리·판매되는 식혜, 냉면, 콩물, 양파즙, 칡즙, 햄버거 등 총 722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 기준‧규격 항목을 검사한 결과, 2
[ 한국미디어뉴스 이기선 기자 ]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재태)은 8월 30일 오후 3시에 포스트타워(Post Tower) 10층 대회의실에서‘신의료기술 선진입-후평가 제도개선’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한다. 정부는 '바이오헬스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23.3월), '제1차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23~’27)'(’23.4월)을 통해 안전성 우려가 적은 혁신의료기술의 원활한 시장진입을 촉진하기로 발표했다. 이번 공청회는 그간 의료계, 산업계, 환자단체 등 각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온 복지부와 보의연이 ‘신의료기술 선진입-후평가 제도개선’의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첫 번째 순서로‘정부의 규제혁신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오상윤 과장의 발표가 진행된다. 이후 정부 정책방향에 발맞춘 ‘신의료기술평가 제도 개선방향’,‘선진입-후평가 과정관리 일원화 제도개선’의 주제로 보의연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신채민 본부장, 박주연 팀장의 발표가 차례로 이어진다. 두 번째로는 차의과학대학교 전병률 교수를 좌장으로 패널토론이 진행된다. 의료계
[ 한국미디어뉴스 이기선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28일 오전 10시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전국 지방관서장, 주요 실·국장 등이 참석하는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정식 장관은 “진정한 노사법치주의는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모두 법과 원칙을 지킬 때 확립될 수 있다”라며 “그간 노사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불법적인 파업이 감소하고 근로손실일수와 노사분규 지속기간이 낮아지는 등 법과 원칙에 기반한 노사관계가 현장에 싹트기 시작했다”라고 말했다. “노사법치주의를 통해 기업성장과 경쟁력의 원천인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기업활동과 발전을 저해하는 불법적인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노사 모두 윈윈(win-win)하는 미래지향적 노동시장을 만들 수 있다”라며, “이를 위해 현장 불법행위 근절에 역량을 집중하고 불법적인 전임자 급여 지원 등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노사관계 개선도 적극 추진하여 노사법치가 현장에 견고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8월부터 임금체불 근절, 모성보호 위반, 직장내괴롭힘 기획근로감독 등을 확대·강화하여 최소한의 법규도 준수하지 않는 상습·
[ 한국미디어뉴스 이기선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국내 최대 규모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판촉행사인 ‘2023 황금녘 동행축제’가 8월 30일부터 9월 27일까지 열리는 가운데, ‘대박 경품’ 행사(이벤트)도 9월 27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동행축제 우수제품 중 마음에 드는 제품을 ‘찜’하기만 해도 행사(이벤트) 경품의 행운이 주어진다. 동행축제 누리집(동행축제.org 또는 buykfesta.org 입력)에서 소개된 ‘동행축제 우수제품 300선’ 중 구매하고 싶은 제품의 상세 내용을 확인 후 ‘찜하기’를 선택하면 행사(이벤트) 참여가 완료된다. 행사(이벤트) 참여자 중 총 350명에게 ‘곰탕 세트’, ‘프레시백’ 등을 지급할 계획이다. 동행축제 우수제품을 구매인증 하면 스타일러, 무선청소기 등 대박 경품의 주인공도 될 수 있다. 추첨을 통해 총 314명에게 구매인증 행사(이벤트)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온 국민 힘 모으기를 통한 경제활력(氣up)의 염원을 담아 물병을 던져서 세우는 ‘동행축제 기업(氣up)’ 참여 잇기(챌린지)를 진행된다. 참여 잇기(챌린지) 참여자 중 총 355명에게 스타일러, 무선청
[ 한국미디어뉴스 김만길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원장 황종성)과 함께 8월 28일부터 9월 3일까지 7일간 ‘2023년 디지털윤리 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디지털윤리 주간’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디지털윤리 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건전한 디지털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온·오프라인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 참여형 프로그램은 ①디지털로 만나요! 숏폼 챌린지 ②무료음료 제공 커피차 이벤트 ③‘디지털윤리 구역(Zone)’ 버스킹 공연 ④방문 인증샷 이벤트 ⑤퀴즈 풀이, 설문참여 경품 이벤트 ⑥디지털윤리 엠비티아이(MBTI) 테스트 등 특별하고 다채롭게 구성했다. 특히 숏폼 콘텐츠에 디지털윤리 캠페인을 접목하여 만든 “디지털로 해요(Hey-Yo!)” 챌린지는 신나는 음악에 맞춰 춤을 따라 추면서, 각자의 개성을 담아 “디지털로 OO해요!”라는 실천 메시지를 외치는 방식으로 디지털윤리 문화 확산 의미를 살렸다. 이와 함께 건전한 디지털 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디지털 세상에서의 10가지 약속’을 주제로 직장인 밀집도가 높은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8.30~8.31)과 여
[ 한국미디어뉴스 이기선 기자 ] 환경부는 인천광역시 및 인천 소재의 7개 기업과 함께 8월 28일 오전 송도컨벤시아(인천 연수구 소재)에서 ‘인천시의 탄소중립․녹색성장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중앙-지방-기업 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인천시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지원하고, 지자체 탄소중립 선도사례를 확산하고자 유엔 기후변화협약 적응주간(8월 28일~9월 1일)의 부대행사로 추진되는 것이다. 인천시는 ‘2045년 탄소중립 비전’을 발표하고, 공공청사 최초로 ‘기후위기시계*’를 설치하는 등 탄소중립 실현에 앞장서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전환과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이 전체 배출량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중앙-지방 정부는 탄소중립 관련 정책 정보 및 특전(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기업의 감축 활동을 지원하고, 기업은 산업·전환 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목표를 수립·이행하는 등 인천시의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견고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원활한
[ 한국미디어뉴스 이기선 기자 ] 통일부는 2023년 8월 30일, ‘북핵, 인권, 그리고 통일(North Korean Nuclear and Human Rights Challenges, and Korean Unification)’을 주제로'2023 한반도국제포럼(Korea Global Forum)'을 개최한다. 한반도국제포럼은 2010년부터 통일부가 개최하고 있는 1.5트랙 국제회의로, 그간 주요국 정부 관계자, 국내외 한반도 및 남북관계 전문가들이 모여,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관한 국제사회 담론을 주도하는 공론의 장으로서 역할을 해왔다. 이번 포럼에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의 기조연설, 세션별 기조강연, 전문가 토론 및 탈북민 특별강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국제안보 분야 석학인 존 미어샤이머 미 시카고대 교수(온라인 참석)가, 두 번째 세션에서는 북한인권 분야 전문가인 마이클 커비 전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장이 기조 강연을 통해 북핵과 인권 등 한반도 당면 과제에 대한 해결 방안과 그 의미를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8.17 북한 인권을 의제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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