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피니언 논 평 ]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은 북한이 5월 31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서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군정찰위성을 탑재한 것으로 추정되는 우주발사체를 발사한 것을 한반도 평화 체제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 하나, 우리는 북한이 자위권 운운하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전략무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군정찰위성 발사를 감행한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으며, 이에 대해 반드시 응분의 대가와 고통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 경고한다. 하나, 우리는 이번 기습적인 북한의 도발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임을 재확인하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김정은이 하루빨리 북핵‧미사일 개발 야욕을 포기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북한이 추가로 군정찰위성 2차 발사를 예고하고 우리 국민을 겁박한 것에 대해 군과 당국에 촘촘한 한미일 대북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위협과 도발을 면밀히 주시하여 사전에 원천 분쇄할 것을 요구한다. 2023. 5. 31. 한국자유총연맹 320만 회원 일동
[ 논 평 ] 금일 기획재정부는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통해 ‘구로차량기지 이전 사업 타당성 재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길게는 2005년 수도권 발전 종합대책으로 시작된 구로차량기지 이전 사업은, 2020년 타당성 재조사 결정이 이뤄진 지 3년 만에 ‘타당성 부족’이라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구로차량기지 이전은 제2경인선의 선결사업이었습니다.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서 제2경인선이 확정되어 인천 남부권 시민들의 교통복지에 대한 오랜 염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그동안 구로차량기지 이전 여부를 결정짓는 정부 발표가 미뤄지면서 제2경인선 사업은 수년간 발목이 잡혀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매일같이 콩나물 시루 같은 출퇴근길 고통에 시달리며 정부 발표만을 기다리던 시민들은 긴 세월 동안 희망 고문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기재부의 금번 발표로 이제 제2경인선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인천시는 이미 구로차량기지 이전 무산에 대비하여, ‘제2경인선 사업 재기획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통해 복수의 대안 노선을 검토하고, 이미 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제 수도권 서부지역, 특히 인천 남부권 시민들의 교통복지와 주거 안정 실현을 위해 국토부
[ 논 평 ] 외교부가 6월 5일에 출범하는 재외동포청 본부의 소재지로 인천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의 권익 신장과 재외동포 대상 지원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신설되는 정부 조직으로, 앞으로 재외동포청을 통해 영사·법무·병무 등 국내 수준의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게됐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그동안 인천이 재외동포청 소재지로서 최적지임을 끊임없이 강조해왔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유정복 인천시장과 함께 외교부 김민철 재외동포영사기획관, 행안부 조성환 청사시설기획관과 정책간담회를 가지는 등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를 위해 한목소리를 내왔다. 특히,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이자 법안제1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교흥 시당위원장은 재외동포청 설립법안을 직접 심의·의결하며 한창섭 행안부 장관대리에게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의 당위성을 적극 전달해왔다. 인천은 대한민국 최초의 이민이 시작된 역사성, 국내·외 및 전국 각지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우수한 접근성을 모두 갖추고 있다. 1902년 12월 대한민국 최초 이민자 121명은 인천 제물포항에서 하와이로 떠났다. 이러한 역사성을 기념하기 위해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가 최종 확정됐다. 이로써 인천은 국내외 1천만 시민을 품고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원동력을 마련했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300만 인천시민과 함께 대승적 판단을 내려준 윤석열 대통령, 현명한 결정을 한 여·야 지도부, 그리고 재외동포단체, 세계한인회장단 등 재외동포청 유치에 힘을 보태준 분들께 무한 감사를 드린다. 또한, 누구보다 열심히 발 벗고 뛰어온 유정복 시장과 정승연 시당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당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격려와 응원을 아끼지 않은 인천시민께 감사드린다. 인천은 근대이민의 출발지인 상징성과 해외동포의 접근성, 국토균형발전 등 입지선정 기준에서 이미 타 경쟁 도시를 압도했다는 평을 들었고 재외동포청 유치로 가장 높은 경제적 시너지가 예상된 입지였기에 ‘인천 낙점’은 당연한 결과다. 특히, 인천의 민·관·정이 혼연일체로 하나 되어 얻은 쾌거라는 점에서 아낌없는 찬사를 보낸다. 다만 외교부가 재외동포의 업무 효율성을 내세워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를 광화문에 두기로 하여 재외동포청 조직이 이원화된 점은 아쉽다. 향후 재외동포청은 인천이 ‘초일류 글로벌 시티’로 가는 튼튼한 교두보가 될 것이지만 멀리 보면 작은 과
[ 논 평 ]오늘은 인천 5·3민주항쟁 37주년이다. 인천5·3민주항쟁은‘주권재민’을 훼손한 세력을 심판하며 대한민국을 성숙한 민주주의로 이끌어냈다. 1986년 5월 3일. 수도권의 수많은 대학생들과 사회단체 활동가들은 인천시민회관에 집결해 신군부 정권의 억압으로 표출하지 못하던 전두환 독재 타도, 직선제 쟁취를 촉구했다. 백골단의 폭력 진압, 사방에서 터진 최루탄에도 민주주의를 향한 연대 행렬은 멈추지 않았다. 인천 5·3민주항쟁 후 전두환 군부는 대대적으로 민주화운동 단체를 송두리째 뿌리 뽑으려 들었다. 무리한 탄압은 부천서 성고문사건과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으로 이어져 전 국민적인 항쟁으로 이어졌으며 군부 독재정권을 무너뜨리고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해냈다. 이처럼 거대한 족적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인천 5·3민주항쟁은 민주화운동사에서 여전히 잊혀진 항쟁으로 남아있다. 제도적 기반이 갖춰지지 않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역사와 발자취를 올바로 정립하고 온전히 계승하여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헌법의 기본 정신이자, 국가와 그 수혜 속에 살고 있는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인천5·3민주항쟁의 역사적 가치와 숭고한 정신을 발전시키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
[ 논 평 ]돈 봉투 전당대회 의혹의 정점에 선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라이브 쇼가 점입가경이다. 또한, 탈당 의사를 밝힌 윤관석·이성만 의원도 검찰의 정치공세라며 약자 코스프레로 국민의 마음을 흔들고 있다. 송 전 대표는 의혹이 터지자 지난 4월 22일 프랑스 파리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돈 봉투에 대해선 전혀 몰랐으나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을 탈당하겠다”는 요지의 발언을 했다. 함께 일을 벌인 이성만·윤관석 의원 등의 관련 녹취록이 만천하에 공개된 판이었다. 몰랐다는 그의 말을 믿을 국민은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도 그는 모르쇠로 일관했다. 탈당 역시 자못 심각한 투였으나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식 변명에 지나지 않았다. 24일 인천공항에선 “당당하게 조사에 임할 테니 나를 소환하라”고 주장했다. 앞뒤 정황과 맥락을 떼면 마치 권력의 부당한 탄압을 받는 우국지사의 항변처럼 들렸다. 더러운 부정·비리 사건에 연루됐다는 혐의를 받으면서도 그가 보일 언행은 아녔다. 그런 그가 하다 하다 이젠 검찰청 앞에서 판을 벌였다. 아직 부르지도 않았는데 제 발로 검찰을 찾은 그는 “주위 사람들 괴롭히지 말고 나를 구속시켜 달라”라 말했다고 한다. ‘소환’해 달라는 요구에서
[ 논 평 ]정부의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구조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인천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연속으로 발생했다. 2월 28일, 4월 14일에 이어 세 번째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누구보다 성실히 일해온 청년들이 전세사기로 인한 극심한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 세상을 등졌다. 참담한 마음을 금치 못한다. 전세사기는 청년,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를 절망으로 밀어 넣고있다.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구하고자 했던 그들의 노력이 생활고라는 절망으로 돌아와서는 안될 것이다. 전세사기는 단순히 범죄 단속을 넘어 사회적 재난으로 접근하여 종합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소속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들은 전세사기대책 법안을 대표발의 하고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전세보증금에 법적 대항력을 즉시 부여하고, 전세 계약 시 집주인 소유 주택 수를 확인할 수 있게 하여 빌라왕, 건축왕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마련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더 이상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안 개정과 대책 마련, 사회안전망구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인천 미추홀구
[ 논 평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신속하고 현실적인 대응 먼저 전세 사기로 인한 고통과 안타까운 죽음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 전세 사기 피해자를 고통과 안타까운 죽음으로 내몬 상황에 국민은 분개하고 있고, 원망의 눈길은 정부와 여당을 향하고 있다. 그러나 그 눈길은 정부와 여당이 더욱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피해자들에게 희망을 만들어주라는 국민 염원의 눈길이기도 하다. 단수 안내문, 셋톱박스 수거예정 쪽지, 부모님께 2만원을 부탁하는 문자 등등...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삶의 고통이 얼마나 격심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단어들이다. 더욱이 피해자들이 근면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우리의 이웃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 안타까움은 더욱 커지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분들 모두가 어떤 힘든 상황에서도 끝까지 희망에 끈을 놓지 않기를 간곡히 호소한다. 큰 곳보다 급한 곳이라 했다. 정부와 인천시는 전세 사기로 인한 고통과 삶에 대한 포기가 이어지지 않도록 신속하고 현실적인 대책을 내주기를 바란다. 국민의힘 인천시당도 피해자의 고통에 대해 무한 책임을 느끼며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힘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린다. 2023년 4월 18일 국민의힘 인천광역시
[ 논 평 ] 인천발 민주당 ‘쩐대’ 게이트, 명명백백 밝혀 인천의 자존심을 살려라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는 인천 민주당 당원에게는 그야말로 축제나 다름없었다. 가장 강력한 당 대표 후보 두 명이 모두 인천에 기반을 두고 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었기에 더욱 그러했다. 그러나 한바탕 큰 축제는 돈 잔치였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인천시민은 물론 민주당원조차 민주당 전당대회는 “쩐당대회”라는 실망과 분노를 안겨주고 있다.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계양구을)를 둘러싸고 윤관석 국회의원(남동구을), 이성만 국회의원(부평구갑), 조택상 지역위원장(중구강화군옹진군) 등이 검찰 조사를 받고 있고, 돈 봉투를 받았다는 인사에는 민주당 인천지역 국회의원이 수명 더 거론되고 있다. 급기야 이재명 대표의 사과가 있었지만, 진정성이 느껴지기보다 본인이 측근들에게 했던 대로 송 전 대표와의 ‘손절’로 읽힐 뿐이다. 일련의 모든 행위가 바로 우리 인천이 주 무대가 되고 있다는 점과 ‘쩐대 돈 봉투’와 관련된 민주당 인천 국회의원이 더 있다는 추측이 무성하기까지 해 씁쓸함을 지울 수 없다. 인천의 정치사에 이런 오명은 없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표가 사과한 마당에 더 이상의 사족을 달
[ 논 평 ]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남동구을)에 이어 이성만 의원(부평구갑), 조택상 전 정무부시장(現 중구강화군옹진군 지역위원장)도 압수수색을 받았다. 모두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당대표 후보를 돕거나 캠프에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전당대회를 통해 송영길 前 의원(계양구을)이 당대표로 선출되었고, 그 후 윤 의원은 사무총장, 이성만 의원은 정책위상임부의장을 지냈다. 도대체 2년 전 민주당 전당대회를 둘러싸고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가. 언론은 이정근 게이트가 열렸다고 한다. 그런데 여기에 인천이 자꾸 거론된다.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윤 의원 등이 이 前 사무부총장을 통해 강래구 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장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민주당 현역 의원 10명에게 건넸다고 한다. 또한, 이를 입증할 녹취록이 다수 확보됐다고 한다. 이 같은 혐의가 사실이라면 민주당 전당대회는 그야말로 “쩐당대회”나 “돈당대회”라 비난받아 마땅하다. 나아가 여기에 민주당 인천 국회의원들이 연루됐다면, 그야말로 인천의 얼굴에 먹칠했을 뿐만 아니라 인천시민을 수치로 몰아가는 충격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도 윤 의원과 이 의원은 “야당 탄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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