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도 불구하고 사교육업체 작년 매출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계속 증가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 ‘2020~2023 년 교육서비스업 법인 수입 현황 ’ 에 따르면 사교육업체 법인 총매출은 2020 년 9.3 조원 , 2021 년 8.9 조원 , 2022 년 10.5 조원 , 2023 년 11.2 조원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 작년에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 또한 사교육업체 법인 수도 2023 년 7,881 개로 2020 년 5,969 개 대비 32.0% 증가했으며 최근 꾸준히 증가했다 .

 서울과 경기가 각각 6.6 조원 , 1.6 조원으로 전체 수입의 73.9% 를 차지했으며 , 학원법인 수도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 이어 울산 1.2 조원 (10.7%) 등이고 가장 적은 지역은 전남 336 억원 (0.3%) 인 것으로 조사됐다 .

 사교육 수입 상위 10 대 학원법인의 한해 수입은 2020 년 2.6 조원 , 2021 년 2.5 조원 , 2022 년 2.9 조 , 2023 년 3.2 조원으로 코로나 이후 계속 증가 추세이고 , 2020 년 대비 2023 년 23.1% 증가했으며 , 작년 학원법인 전체 수입 11.2 조원 중 28.5% 를 차지했다 .

 한편 개인사업자의 일반교과학원 , 예 · 체능입시학원 , 예 · 체능일반학원 , 운전학원 , 직업훈련학원 , 기타학원 , 교육지원서비스 등 교육서비스업 수입도 재작년 한해 14.3 조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

 따라서 2022 년 사교육시장 규모는 개인사업자와 법인 수입을 합한 24.9 조원으로 추정된다 .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은 현금결제 수입까지 더하면 사교육시장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

 백승아 의원은 “ 사교육업체의 매출 증가세는 정부의 사교육 경감 대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 며 “ 의대정원 확대 졸속추진 등으로 N 수생이 급증하고 , 사교육을 유발하는 정책을 추진하다보니 사교육시장만 역대급 호황을 누리고 있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백 의원은 “ 이대로 가면 사교육시장 규모는 더 커질 것이고 , 그럴수록 교육 격차도 더 심해진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 ” 라며 “ 초등 의대 준비반처럼 학생에게도 불행한 과도한 선행학습을 국가가 더 규제하고 , 정부의 사교육 경감과 공교육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