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26일(화) 인천 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여당을 대표해 인천 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인천 고법 설치법)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인천은 우리나라 광역시 중 인구가 두 번째로 많고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이지만, 고등법원이 없어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다. 인천에서 서울고등법원까지 승용차로 63.8분이 걸리고 강화군에서는 94.5분이나 걸리는 실정이었다.

 이제 인천 고법 설치법이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서울까지 왕래해온 시민들의 불편함이 사라지고 가까운 곳에서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배준영 의원은 “지난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인천 고등법원 설치를 위해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방송 토론회 패널 참여, 1인 시위까지 할 정도로 간절했었는데, 법안이 국회 법사위 제1소위를 통과해 매우 기쁘다”며 “여당 원내수석부대표로서 28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인천 고법 설치법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배준영의 노력

2023.11.13 인천고등법원 설치 법률안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한 촉구대회 참석

2024.02.13 인천고등법원 국회입법 촉구 국회 집회 및 삭발식 참석

2024.04.24 고등법원 설치 관련 법 대표발의 (제21대)

2024.10.02 고등법원 설치 관련 법 대표발의 (제22대)

2024.11.18 300만 대도시 인천, 법원인프라 현실과 미래 토론회 공동주최

2024.11.21 Btv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위한 지역방송토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