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기선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25일, 국세청에서 받은 ‘최근 4년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해외주식 투자로 투자수익을 내 세금을 신고한 투자자가 24만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해외주식 투자로 벌어들인 소득은 연간 6조7180억원에 달했다. 해외주식에 투자해 연간 250만원이 넘는 수익을 내면 이듬해 5월말까지 전년도 투자수익에 대해 양도세를 내야 한다. 작년 5월, 2021년 귀속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서학개미는 24만2862명으로 집계됐다. 21년(13만9909명) 신고인원보다 10만명 이상 늘었다. 3년 전인 2019년(18,748명) 신고인원에 견줘 13배 급증했다. 신고한 양도차익은 6조7180억원으로 21년(2조9264억원)보다 130%(3조7916억원) 급증했다. 해외주식을 96조7641억원에 취득해 103조8549억원에 매도한 것이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뺀 양도차익은 7조908억원에 달한다. 양도세를 계산할 때는 거래세와 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차감한다. 3,728억원의 필요경비를 차감한
{ 논평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당원동지 여러분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위원장 유동수입니다. 먼저 선거기간 동안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정치 여건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더불어민주당에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인천시민들과 당원동지 여러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결과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준엄한 회초리로 겸허히 수용하며, 초심으로 돌아가 진정성으로 민생을 살리라는 국민의 명령을 어느 때보다 무겁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앞으로 저를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은 인천시민들의 민심을 확인한 만큼 시민들의 목소리에 더욱 경청하고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통해 인천의 변화와 발전을 이루는 데 더욱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이 어떻게 변모해나가는지 지켜봐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민생문제를 해결하는 유능한 정당, 겸손하게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뜻을 받드는 정당으로 다시금 출발하겠습니다. 2022년 6월 2일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
인천시 산하 공기업이 투자한 송도국제화복합개발㈜이 3조원대의 아파트신축 사업을 특정업체에 밀어줬다는 의혹이 제기된데 대해 수사를 통한 사실 규명을 촉구한다. 4월 4일자 중앙일보에 따르면 송도국제도시 내 공공택지에 아파트 등 3500여 가구의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대형 공모사업에 특정업체가 선정된 데는 발주처인 송도국제화복합개발의 노골적 지원이 있었다는 것이다. 핵심 의혹은 발주처 내부 직원들로만 구성된 재무계획 부문 심사위원단이 한 업체에 아주 높은 점수를 줘 해당 업체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한다. 통상 재무계획 부분 심사위는 재무 분야 전문 인력으로 구성되는데 반해 이 회사의 심사위는 내부 직원들로만 구성해 애초부터 특정업체를 염두해 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탈락된 업체는 선정된 업체보다 1500억원 가량을 발주처에 더 많이 주기로 했는데도 떨어져 검은 의혹을 부채질하고 있다. 탈락된 업체가 선정된 업체에 비해 신용등급이 2단계나 높고 부채비율이나 유동비율 등 재무구조도 더 우량해 비리의혹을 더 키우고 있다. 언론에서 제기된 이들 의혹이 사실이라면 시 산하기관들이 1천500억원이란 막대한 금액을 한 업체에 준 것이나 다름없고 기강이
논평 { 국민의힘 인천시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허현범 } 박남춘 인천시장 인수위 출신 A 씨가 원장을 맡고 있는 인천시사회서비스원(前 인천복지재단)이 직장 내 폭언, 성희롱 등 갑질 의혹에도 불구하고1년째 제대로 된 진상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인천사회서비스원(이하 인천사서원)이 시민의 참여형 복지정책 개발과 지역복지 사업 사회서비스 등을 수행하는 기관인 탓에 이 같은 직장내 성희롱 의혹 등은 지역사회에도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더불어 민주당 A 시의원은 지난해 11월 인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천사서원 운영과 관련해 정규직 되기 어려운 세상에 퇴사율이 높은 것과 관련해 '직장 내 갑질 문제'를 제기한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 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 의원들은 인천사서원의 직장 내 괴롭힘과 낙하산 인사 등에 대한 다수의 제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진상조사에는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를 둘러싸고 사회서비스원 원장이 박남춘 시장의 인수위 출신 인사여서 해당 기관에 대한 문책 인사와 조직 혁신 등이 이루지지 못한 것이란 주장과 박 시장의 관련 책임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또 인천사서원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 뿐 아니라 성
인천시가 인사 문제로 연일 시끄럽다. 시의 고위직 공무원들이 특정인의 승진을 부탁했지만, 담당자가 이를 거절하자 보복성 인사 조치를 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한 언론에 이 같은 사실이 보도되고 이에 대해 시민단체 등이 시장의 관여 여부를 지적하는 등 사태는 일파만파하고 있다. 그런데 시는 별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무대응이 그럴 가치도 없다는 건지, 정확한 팩트라 더 할 말이 없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이 아니면 조목조목 부인하고 그에 합당한 증거를 내놓는 게 맞다. 사실이 맞다면 잘못을 깨끗이 인정하고 해당 공무원들을 징계조치해야 마땅하다. 무엇보다 이번에 불거진 의혹은 만인이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인사 문제다. 하나가 이익을 보면 누구 하나는 피해를 보기 마련이기에 그렇다. 그걸 개인이나 정파의 욕심대로 좌지우지하려는 건 ‘공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다. ‘공정’이야말로 요즘 젊은 세대들이 가장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문제가 아닌가. 시민들은 진상을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 도마에 오른 자들 모두가 시민의 녹을 먹는 공복들이기 때문이다. 시장이 직접 나서 의혹을 해명해야 한다. 그저 대충 덮고 넘어가려 했다간 더 큰 곤경에 처할 수도
[국민의힘 인천시당 논평] 인천 지역 공직자들의 성희롱, 성추행 관련 소식이 잇따라 시민들의 눈총을 사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이달 초 부평경찰서 소속 A 경감을 성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경감은 지난 3일 숭의동 소재 치킨집에서 여성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다. 경찰은 A 경감을 직위해제했으며 추후 징계 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인천 중부경찰서도 지난달 징계위원회를 열고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B경위에게 정직 2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B 경위는 지난 4월 인천 모 지구대 근무 당시 회식 후 택시를 타고 함께 귀가하던 부하 여경을 성희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시 공무원과 시 산하 기관의 성추행 보도도 꼬리를 물고 있다. 지난 10월 시에서는 C 사무관이 동료 직원을 강제 추행한 의혹이 제기돼 직위 해제됐으며 최근 인천테크노파크에서는 과거 직장 내에서 일어난 성희롱 등 사건에 대한 고의 은폐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공직자들이 자주 성희롱, 성추행 구설수에 오르내리고 징계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은 공직사회에서 성희롱, 성추행 근절이 요원하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다. 문재인 정부
국민의힘 인천광역시당 대변인 이상구 지난 10월 리얼미터의 여론 조사결과에 의하면 도성훈 인천교육감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31.6%만이 긍정평가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 교육감 중 꼴찌에서 2등이다. 인천시민으로서 참 창피하지만 별로 놀랍지는 않다. 그 성적은 임기 내내 크게 다르지 않았기에 그렇다. 게다가 그동안 도 교육감 측근과 공무원 등이 피복비나 휴대전화 요금을 공금으로 충당해 왔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이런저런 논란과 의혹에 휘말리곤 했었다. 급기야 도 교육감의 보좌관이었던 자가 교장 공모제 비리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기에 이르렀다. 이제 갈 데까지 간 셈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올해 초 일찌감치 재선 도전을 공언했다. 출마야 피선거권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왈가왈부할 수는 없겠으나 염치는 좀 있어야 하지 않는가. 최측근이라는 사람이 그런 엄중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일말의 책임감도 느끼지 않는가. 그것도 가장 양심적이고 가장 공정한 교육을 표방하는 전교조 출신들이 그래서야 되겠는가. 지금 교육감이 할 일은 시민 앞에 진실을 밝히고 석고대죄하는 것이다. 측근의 범죄행위에 책임을 지고 내년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것이다.
관공서들의 책임 공방 속에 장릉 인근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 속 탄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장릉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서 신축되고 있는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의 적법성을 둘러싸고 인천서구청과 문화재청이 치열한 책임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입주를 코앞에 둔 입주예정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문화재청은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해당 아파트가 문화재보호법과 2017년 개정된 문화재청 고시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지어진 불법 건축물이라고 규정하고 허가받지 않은 사업자에 대한 형사고발 조치와 공사중지 처분을 내렸으며 현재 관련 수사와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인천시는 문화재청으로부터 관련 감사청구를 받은 후 사업 승인 주무 관청인 인천 서구청으로 이첩했으며 서구청은 수사결과를 보고 착수해도 늦지 않다며 자체 감사에 착수하지 않았다고 한다. 서구청은 사업자인 인천도시공사가 지난 2014년 현상변경 등 허가를 완료했으며 2017년 변경된 고시 내용은 통보받지 못했다며 문화재청의 주장에 반발중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관공서들이 문제 해결 보다 책임 공방에 더 급급한 모습을 보이는데다 피해 규모가 1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련 소송은 쉽게 끝나지 않을 전망
인천 송도가 중소벤처기업부의‘K-바이오랩허브’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인천시민들과 함께 ‘K-바이오랩허브 인천 유치’를 환영한다. 지난 2월‘한국형 바이오 랩센트럴(Lab-central)’인천 유치를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협업 체계를 구축하기로 한 간담회를 통해 처음 공론화된 사업이 눈 앞의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이로써 인천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최대 바이오 랩허브 도시로 부상했고, 문재인 정부의 ‘인천 비전’이 차곡차곡 실현되고 있다.(2019년 제5차 국토종합계획 151쪽“송도국제도시를 바이오산업‧연구시설 집적해 지역산업을 진흥하겠다”) 지난 해 10월 인천 송도가 ▲‘바이오 공정‧인력 양성센터’사업지로 선정된 데 이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모더나 백신 위탁 생산 결정과 ▲‘K-바이오랩허브’유치까지 실현, 세계적인 바이오 클러스터의 핵심거점이 된 것이다. K-바이오랩허브 인천 유치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등 세계적인 바이오 대기업이 중소‧벤처‧스타트업 기업들과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인 본 의원은 정부‧인천시와 후속 발전 전략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인천의
1. 인천경실련은 <민선7기 3주년 인천시장 공약이행도 조사>를 논평으로 갈음하고자 한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약칭 인천경실련)은 <민선7기 3주년 인천시장 공약이행도>를 조사한 결과 지난 1‧2주년의 조사결과 및 총평에 비해 크게 달라진 게 없다. 게다가 시장 임기 중에 실현가능성을 보고 공약을 바꾸는 것은 ‘답을 미리 보고 문제를 만드는 것’에 다름 아니기에 기존의 공약이행도 조사결과 발표는 의미가 없다고 보여, 인천경실련은 박남춘 시장의 남은 임기 내 시정방향 등을 제시하는 논평으로 갈음코자 한다. 우선 유권자와의 약속인 공약이 선거 전후, 임기 중에 변경됐다. 선거 당시 박 시장의 1호 공약인 ▲서해평화협력시대 동북아 경제 중심도시 인천이 선거 후 후순위 공약으로 밀려났다. 또 공공의료단체의 지지 속에 약속했던 ▲제2 인천의료원 설립 공약은 ‘인천의료원 기능 강화’로 변질됐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및 지하화 국가 재정사업 추진 공약도 어느 순간 ‘국가 재정사업 추진’이 누락됐다. 유사 사례가 엄존한 가운데 이들 공약이 현재 쟁점현안으로 자리하고 있어 더욱 문제다. ‘공약 이행율의 함정’에 빠진 ‘공약 변경’ 때문에, 인천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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