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

[ 한국미디어뉴스 김서안 기자 ] 10월 21일, 추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2024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에서는 대통령실 이전의 문제점을 다루고 있다. 

이 자료집은 대통령실 이전이 국민적 공감대와 법적 근거 없이 독단적으로 진행되었다고 비판하며, 주요 문제점으로 세 가지 거짓말, 특혜와 불법, 남용 및 비리를 지적했다. 

대통령실 이전의 문제점은 총 4가지로 나눠 분석했는데, 

첫번째는 대통령실 이전을 위한 3가지 거짓말이다. 윤석열 정권은 대통령실 이전을 위해 청와대 개방에 따른 경제효과를 부풀렸고, 민간 이용 실적이 전무한 영빈관을 민간에게 개방했다는 거짓을 발표했다.

두번째는 대통령실 용산 이전은 7건의 특혜, 21건의 불법, 16건의 남용, 7개의 비리가 뒤엉킨 범죄 패키지임을 밝혔다.(7특, 21불, 16남, 7비) 누군가의 추천에 의한 무자격 선정, 법적 권한이 없는 당선인에 의한 이전 추진,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진 불법 등 대통령실 이전이 '비리 종합세트'라는 것을 밝혔다.

셋째, 대통령실 이전으로 인해 '막대한 예산 낭비와 부풀려진 경제효과'를 분석했다. 대통령실은 이전비용이 496억 원이라는 발표했지만,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직접 파생 비용만 5,500억 원이 넘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넷째, 법정에 가야 할 대통령실 이전 책임자들이 영전하여 승승장구하고 있는 부조리를 지적했다. 「국가계약법」 「건축법」은 물론 안전과 보안의 핵심인 「소방시설공사업법」과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이 확인됐지만, 대통령실 보안을 책임졌던 김용현 경호처장은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됐고, 김오진 前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은 국토부 차관을 거쳐 한국공항공사 사장 후보로 추천되어 있다.

추미애 의원은 차기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 인수와 불법적으로 이전된 대통령실의 정상화를 위한 제언을 담은 정책보고서를 작성했다. 그녀는 대통령 당선인이 법적 근거 없이 무리하게 대통령실을 이전하면서 발생한 불법과 비리를 지적하며, 관련자 처벌과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고서는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 결과와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서의 비위 사실을 참고하여 작성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