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10개 결혼준비대행업체가 사업자 규모, 제휴업체 수, 거래조건(가격‧위약금) 등과 관련하여 거짓·과장 광고를 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및 경고 조치했다. 결혼서비스는 큰 지출규모로 인해 청년층에게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소비자 불만도 증가 추세에 있는 점을 고려하여, 공정위는 소비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해 결혼준비대행업체의 부당 광고행위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10개 업체의 거짓‧과장 광고를 적발 및 시정(삭제‧수정‧비공개 등)했다. 구체적인 광고유형별로 살펴보면, 홈페이지나 인터넷 광고를 통하여 “3년 연속 국내 1위!”, “업계 최다 제휴사 보유” 등으로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장 규모가 큰 사업자인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한 사례가 가장 빈번했다. 그리고 업체 주관 웨딩박람회를 개최하면서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웨딩페스티벌”, “320만 누적 최다 관람” 등으로 객관적인 근거 없이 웨딩박람회의 규모가 경쟁사업자보다 우월한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했다. 또한, 객관적 비교 기준 없이 “최저가 보장”으로 광고하거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농촌진흥청은 ‘방목생태축산’ 활성화를 위해 초지 조성과 관리 기술 등 현장 밀착형 지원을 9월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방목생태축산은 유휴 산지·농지·기타 토지를 활용한 초지 조성과 이용을 활성화하고, 친환경·동물복지축산과 연계해 지속 가능한 축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초지 조성, 울타리 설치, 전문 상담(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립축산과학원은 방목생태 축산농장 지정 농가를 대상으로, 우리나라 기후에 적합한 국산 목초 품종 ‘그린마스터 4호’를 활용해 초지 조성부터 부실 초지 개선까지 전 과정에 걸쳐 맞춤형 기술지원을 강화한다. ‘그린마스터 4호’는 여름철 고온다습한 환경에 강하고, 수입 품종보다 생산성이 5% 이상 우수한 톨 페스큐 신품종이다. 톨 페스큐는 고온, 건조, 냉해 등 기상재해 적응성과 지속성이 좋아 전 세계적으로 초지 조성에 많이 이용하는 초종 중 하나다. 이번에 공급된 물량은 10헥타르(ha) 규모 초지를 조성할 수 있는 양으로, 8월 말까지 공급을 완료했다. 9월부터는 본격적인 파종 시기에 맞춰 초지를 조성하도록 기술지원을 병행할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용산구의회는 9월 1일 본회의장에서 제300회 임시회를 개회하며 8일간의 회기에 돌입했다. 오늘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일부터 7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와 현장 활동이 진행되며, 회기는 9월 8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된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은 총 17건으로, 조례안 10건과 동의안 4건을 포함한 구정 운영과 주민 생활에 밀접한 현안들이 다뤄진다. 주요 조례안으로는 김송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금선 의원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미재 의원의 ▲'영양관리 조례안', 함대건 의원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정회 의원의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등이 있다. 김성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는 2025년 하반기 구정을 점검하고, 다가오는 2026년 예산 편성과 정책 방향을 설계하는 데 매우 중대한 회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불요불급한 사업은 과감히 조정하고, 주민의 목소리를 예산에 충분히 반영해 계획적이고 내실 있는 재정 운용이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9월 1일 오전, 경기 수원특례시 팔달구 농민회관에서 (사)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임원단과 간담회를 갖고, 농업 현안 전반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는 노만호 중앙회장을 포함해 임원진과 17개 시도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 청장은 지역농업 발전과 공동체 활성화, 과학영농 정착을 위한 시범 사업 참여 등 농촌지도자회 활동에 감사를 표하며, 농업인 단체와 적극 소통하고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아울러 강도 높은 혁신을 통해 조직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이루고, 미래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덧붙여, 농업 현장에서 수렴한 다양한 의견을 연구개발 및 기술 보급 사업에 반영, 농업인과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올리겠다고 말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고용노동부 노사발전재단은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등 취약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안전이음 프로젝트’를 기획해 2025년 9월부터 12월까지 잇달아 추진한다. 이 프로젝트는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등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익 보호를 위해 운영되는 근로자이음센터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프로젝트로 9월 2일 ‘배달라이더와 안전을 잇다’를 주제로 배달라이더 약 20명이 참여해 보호 장비 착용, 도로 교통 사고 예방 등 산업안전교육과 노동자 건강 상담을 실시했다. 이어서 9월 한 달 동안 약 100명의 배달라이더를 대상으로 릴레이 산업안전교육을 진행하고, “배려 배달 캠페인(과속 NO! 안전 YES!)”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근로자이음센터를 편안한 이동 노동자 쉼터로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등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활동도 이어갈 예정이다. 노사발전재단 박종필 사무총장은 “배달라이더를 대상으로 한 1차 프로젝트에 이어 앞으로 택배노동자, 감정노동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는 모든 분이 안전하게 일할 수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예산안을 2025년 본예산(15조 2,488억원)보다 1조 5,961억원 증가(10.5% 증가)한 16조 8,449억원으로 편성하고 9월 3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나라재정절약간담회를 통해 지적된 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내역사업을 20여개 줄이고 국민들이 보다 알기쉽게 재편하도록 노력했다. 또한, 융자사업 예산 1.4조원, 관행적 경상비, R&D 일몰 도래 사업 예산을 줄이는 등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여 재원을 마련하고, 새로운 “진짜 성장” 분야에 재투자했다.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이 어려워진 경제상황을 조속히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경영을 유지하며 진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지원책 마련을 위해 창업 및 벤처 4대 강국 도약을 위한 혁신 선도, 디지털·AI 대전환 및 진짜 성장을 위한 지원, 소상공인 위기극복과 지속가능한 성장지원, 지역 기업생태계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함께 성장하는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 등 5대 분야에 대해 중점투자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다. 최고 수준의 벤처 및 스타트업 생태계 마련 및 글로벌 벤처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신탁사기 피해주택 중 최초로 대구시 북구 소재 다세대주택 16호에 대한 매입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신탁사기 피해주택의 경우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지지 않은 위탁자(이전 소유주)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무권계약)임에 따라 '주택임대차보호법'에따른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며 법원 경매 등 강제집행도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신탁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을 가진 신탁회사 등과 가격· 계약조건 등 개별적인 협의가 필요했으며, 최근 대구시 북구 내 신탁사기 피해주택 16호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 이전 등 매입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 이전에는 매입할 수 없었던 신탁사기 피해주택을 최초로 매입하는 성과가 나타난 만큼 사각지대 없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며, 전세사기피해자의주거안정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개정된'전세사기피해자법'시행(2024년 11월)에 따른 LH의 피해주택 매입은정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 내 부정수급, 이른바 ‘가짜 환자(나이롱환자)’를 근절하고, 실제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는 충분한 치료를제공하기 위해 국민과 의료·보험·소비자·법률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자동차보험 제도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직접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현장에는 200명의 방청객을 초대하고, 유튜브로도 생중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발제를 통해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현황을 소개하고, 자동차보험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결과와 함께 그간 추진해 온 정책 내용을 설명한다. 이어지는 전문가 패널토론에서는 의료, 보험, 소비자 등 각 전문가가 자동차보험의 문제를 진단하고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방청객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홍목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자동차보험은 국민 일상생활과가장 밀접한 보험 중 하나로,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민과 함께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유가공품 수요 확대 등 축산업의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가설건축물 등 노후화된 축사에서 현대화된 시설로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9월 2일자로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주요 내용은 현재 젖소의 사육밀도 기준은 홀스타인종만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어, 체구가 작은 저지종 젖소(홀스타인종 몸통부피의 70% 수준)의 경우에도 같은 기준에 따라 사육밀도를 산정함에 따라 많은 두수를 사육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우유 소비가 음용유에서 유가공품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유지방·유단백 함량이 높아 고품질 유가공품 생산에 적합한 저지종의 보급 확대를 위해,저지종의 체형을 반영한 별도 사육밀도 기준을 마련하여 기존 저지종 사육 농가의 규모 확대와 신규 농가의 진입을 촉진한다. 현행 규정은 어미소와 함께 사육하는 3개월령 이하 소는 사육밀도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실제 거래는 8개월령 소에 집중되어 협소한 시설(50㎡ 이하)을 보유한 한우·육우 사육업 등록 농가의 경우 3개월령 초과 시 사육밀도 초과로 인한 과태료 부담의 문제가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고용노동부 노사발전재단은 8월 24일부터 9월 2일까지 10일간 진행된 ‘일의 세계에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부 역량 강화(Capacity Building of Government to Achieve Gender Equality in the World of Work)’ 연수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연수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글로벌 연수사업의 일환으로, 도미니카공화국·동티모르·라오스·요르단·케냐 등 5개국에서 온 공무원 14명이 참여했다. 올해는 특히 2023년부터 추진된 3개년 사업의 마지막 해로, 지난 2년간의 성과를 종합하고 지속 가능한 정책 실행 전략을 심층적으로 논의하는 자리였다. 연수 과정에서 참가자들은 한국의 경험을 학습하고 ▲여성 고용 확대를 위한 법·제도 설계 ▲직장 내 성평등 문화 조성 ▲성평등 관점의 노동시장 접근성 강화 등 국가별 과제를 도출했다. 또한 자국 실정에 맞는 정책 실행계획(Action Plan)을 수립했다. 이를 통해 참가자들의 정책 개발 및 실행 역량이 한층 강화됐으며, 향후 5개국 내에서 성평등 고용정책 확산과 한국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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