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법제처는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편성된 법제처 예산안은 총 603억원으로, 2025년 457억원 대비 31.9% 증가한 규모라고 밝혔다. 2026년도 법제처 예산안은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법령정보서비스 제공과 법제업무의 효율성 강화에 역점을 두었다. 주요 정책과제로서 생성형 AI 법령정보서비스, 정부입법 통합 플랫폼, 차세대 생활법령정보서비스 사업이 새로 반영됐다. AI 정부 실현을 위해 생성형 AI를 활용한 법령정보서비스 고도화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일평균 80만 명이 이용하는 대한민국 종합 법령검색 포털인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생성형 AI 기술을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민 누구나 간단한 질문으로 정확한 종합 법령정보를 추출하고 법조문, 입법 배경과 취지, 판례ㆍ해석례 등을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생성형 AI 법령정보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특히, 법령 분야에 특화된 언어모델(sLLM)과 정확성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RAG) 개발ㆍ운영을 통해 AI 학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각(hallucination) 현상을 최소화하고, 법령정보의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고립·은둔청년 사회연결 캠페인'명칭과 핵심 메시지를 찾는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고립·은둔청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기간은 9월 2일부터 9월 13일까지이며,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정책소통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 주제는 고립·은둔청년에 대한 인식개선과 관계 회복을 위한 캠페인 명칭, 고립·은둔청년에게 전하는 공감·응원 메시지이며, 국민권익위는 내부 심사ㆍ국민 선호도 조사ㆍ최종 심사를 거쳐 우수작 총 6건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명칭과 메시지는 향후 '고립·은둔청년 사회연결을 위한 캠페인' 영상 등 홍보자료 제작에 활용된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고립·은둔은 일부 특정인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나 겪을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일시적 상태이다.”라며, “이번 공모전을 시작으로 고립·은둔청년이 다시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용기를 주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9월 2일부터 4일까지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아세안 국가 10개국 중 8개국의 에너지효율 규제 정책 담당자, 국내 산학연 관계자 약 10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아세안 에너지효율 기술규제 협력 프로그램’을 개최했다. 지난해 아세안 국가에서 도입한 기술규제는 221건으로 전년 139건 대비 63% 급증했고, 올해 8월 기준 수출기업의 애로도 35건으로 전년 8건 대비 급증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이번 행사는 아세안 국가들의 요청으로 에너지효율 정책분야에서 선도적 국가로 인정받고 있는 한국의 고효율에너지기기 지정제도 등 핵심 에너지효율 시책, 에너지효율 국제표준과 국가정책의 조화 사례 등의 경험을 공유했다. 또한, 우리 수출기업 100 여개사는 아세안 각 국의 정책담당자들로부터 에너지효율 기술규제 최신 동향을 직접 듣고 개별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규제 애로에 대해 질의응답을 주고 받으며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이번 행사는 우리나라의 모범 규제 경험을 아세안 국가들과 공유해 불합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9월 2일 국내 기업 G.CLO社의 섬유탈취제 제품(‘CERAVIDA FRESH’)에 대해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Carbon Footprint Italy(CFI)가 양측의 탄소발자국 라벨을 모두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는 우리나라와 유럽연합 국가 간에 제품 탄소발자국의 상호인정이 이루어진 최초의 사례이다. 탄소발자국 상호인정이란 국내에서 검증받은 탄소발자국을 해외에서도 유효하게 인정받는 것을 의미한다. 해외로부터 탄소발자국 정보를 요구받은 수출기업은 상호인정을 통해 국내에서 검증받은 탄소발자국을 해외에서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 관련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유럽연합(EU)이 ‘배터리 규정’, ‘에코디자인 규정’과 같이 제품 탄소발자국 신고를 의무화하는 규제를 도입하고 있는 만큼, 유럽 국가와의 상호인정은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국내에서 ‘국제통용 발자국 검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생기원은 지난해 11월 이탈리아의 CFI와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했으며, 이를 통해 한 국가에서 탄소발자국을 검증받은 기업이 추가적인 검증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질병관리청은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가 주관한 제2차 합동외부평가(Joint External Evaluation, JEE)에서 대한민국의 보건안보 시스템은 견고하며, 지속 가능한 역량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국가 공중보건위기 대비･대응 역량을 WHO 외부평가단이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자리로, 대한민국이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보건위기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한 것을 국제사회가 인정한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WHO 합동외부평가단은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을 방문해 8월 25일부터 29일까지 일주일 간의 합동외부평가를 완료했다. 또한, 평가기간 중 질병관리청 긴급상황실과 진단실험실, 생물안전 3등급 교육시설을 비롯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천안시 서북구보건소, 농림축산검역본부, 김해공항검역소, 분당서울대병원, 중앙 방역물자 비축센터 등을 현장 실사하며 대응 역량을 확인하고, 중앙부처 간,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협업 과정도 함께 점검했다. 평가 결과, 19개 평가영역의 총 56개 지표 중 5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강동구는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일본 도쿄도 무사시노시를 방문한 ‘2025 강동구 청소년 교류단’ 활동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강동구와 무사시노시는 1997년 우호 협약을 맺은 이후 28년 넘게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이어왔으며, 특히 양 도시 청소년 간의 문화교류는 서로에 대한 이해와 친밀감을 높이는 대표적인 민간 교류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 교류단 파견은 서로의 도시를 번갈아 방문하는 격년제 방식으로 운영되며, 올해는 강동구 청소년 12명이 무사시노시 12개 호스트 가정을 방문했다. 지난해 무사시노시 청소년을 맞이했던 강동구 호스트 가정 학생들도 함께 참여해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교류를 이어갔다. 참가자들은 현지 가정에서 홈스테이를 하며 일본 전통문화 체험, 지역 탐방, 또래 일본 학생들과의 다양한 활동에 적극 참여했다. 이를 통해 일본의 생활 방식과 문화를 직접 경험하며 글로벌 역량을 한층 강화했다. 강동구는 현재까지 일본 무사시노시를 비롯한 5개국 8개의 국외 도시와 친선‧우호도시 협약을 맺고 있으며, 그중 일본 무사시노시, 중국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대문구의회 김덕현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연희동)은 지난 8월 31일 가을을 앞두고 각종 해충 전파를 사전 차단하고자 연희동 일대 방역 작업에 직접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덕현 위원장을 주축으로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연희동 회원들이 함께 나서 연희동 지역 곳곳을 돌며 현장 방역 작업을 시행했다. 특히 8월 중순부터 집중 호우는 물론 고온다습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모기 등 해충이 급격히 늘어나는 시점인 만큼, 이를 원천차단하고자 특별 방역을 실시한 것이다. 실제 김 위원장은 지난 7월에도 연희동 저층 주거지와 재개발 등으로 빈집 등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방역에 나선 바 있다. 이번 방역 역시 연희동 일대에 모기와 해충 등이 대량 발생하기 쉬운 안산과 홍제천 주변과 저층 주거지 밀집 지역을 돌며 방제 활동을 시행했다. 특히 9월에도 30도를 웃도는 날씨가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 방역 작업을 통해 모기 번식을 원천적으로 막고자 한 것이다. 이날 방역작업을 마친 서대문구의회 김덕현 의회운영위원장은 “지구온난화와 이상기온 여파로 모기의 발생 시기가 늘어난 만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춘곤 의원(국민의힘, 강서4)은 9월 1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기후환경본부 관련 질의에서 서울에너지공사의 노후 열수송관 교체사업의 미흡한 추진현황과 예산 계획 부재를 강하게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번 출자 동의안이 제출된 배경과 관련해 "당초 서울시는 2026년까지 총 41.6km의 열수송관을 교체하겠다고 계획했으나, 현재까지 교체된 구간은 13.5km에 불과하며, 남은 14.9km는 출자 대상에서도 제외된 상황"이라며, 이 같은 계획 축소의 명확한 사유와 향후 계획의 부재에 대해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이번 출자 동의안 어디에도 2026년 이후 잔여 구간에 대한 예산 계획이나 교체 로드맵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강조하며, "서울에너지공사는 지난 2024년 목동 공동구 열수송관 누수로 5만8천 세대가 온수·난방 중단 피해를 입은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이어 "열수송관은 단순한 시설물이 아닌 시민 생존권과 직결된 생명선"이라며, 현재처럼 사고 이후에야 수습하는 ‘사후 대응’이 아닌 예방 중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1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재난안전실 업무보고에서 서부간선도로 평면화 공사로 인한 교통 불편과 반복되는 재난 피해와 관련하여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서부간선도로 평면화 공사 과정에서 차선 통제와 신호체계로 인한 교통정체가 심각하고, 유료도로 이용에 따른 시민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공사 이후에도 교통량 분산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큰 만큼, 초기 단계부터 보다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이에 대해 오목교 지하차도 공사를 당초 내년 6월에서 올해 11월로 7개월 앞당겨 조기 완료할 계획임을 밝히며, “6개월간의 모니터링을 거쳐 추가 공사 여부와 보완 대책을 마련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옹벽·담장 붕괴, 맨홀 사고 등을 언급하면서 “매년 유사한 재난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연도별·유형별 재난 발생 현황을 전수 조사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시의원 아이수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8월 30일 오후 2시, 금천뮤지컬센터에서 개최한 ‘2025 제1회 금천, 다문화를 품다!’ 시민과 함께하는 다문화 축제 한마당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자리를 빛냈다. 올해 제1회로 개최한 다문화축제 한마당인 ‘금천, 다문화를 품다!’ 행사는 금천연극협회가 주최하고, 유희자 창작집단이 주관, 서울특별시와 금천구청, 금천구가족센터 등이 후원하는 행사로 8월 30일에서 31일 이틀간 개최했다. 본 축제는 서울특별시 민간축제지원사업으로 개최된 행사로, 8월 30일 ‘다문화사회 세미나’를 시작으로 박우열 금천연극협회장, 황연희 예술감독, 유성훈 금천구청장 및 아이수루 서울시의원이 개막식에 참석해 다문화 축제 한마당을 함께 했다. 또한, 30일과 31일에는 이틀 간 '숲의 저주+무지개' 공연(극단 수평선/창작집단 유희자)과 '안나전: Hallo 춘향! 외국인이 춘향전을 연기한다면?' 공연(프로젝트 입금/극단 드림플레이) 이라는 다문화 연극 공연을 시민들에게 선보였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금천연극협회 박우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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