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권경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10일 대구성서산업단지 소재 중소기업 ㈜엠케이아이를 방문하여 탄소무역장벽 대응 현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같은 날 오후 1시 30분 대구 메리어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관계부처(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2025년도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제3차 정부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유럽 탄소국경조정제도의 본격 시행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관련 대응 현황을 확인하고, 향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엠케이아이는 산업용 기계 및 압력용기 제조·수출업체로, 2024년에 1백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한 바 있다. 해당 업체 장인호 대표는 유럽 탄소국경조정제도를 비롯한 외국의 탄소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한편 이번 설명회는 기업 실무자가 실제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전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수출기업이 유럽연합에서 신설한 ‘제3국 사업자용 전산 보고체계(CBAM Operator Portal)’를
[ 한국미디어뉴스 권경민 기자 ] 해양경찰교육원은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2박 3일간 전국 해양경찰학과 재학생 27명을 대상으로 해양경찰 직무체험 교육과정을 운영중이라고 밝혔다. 해양경찰 직무체험 과정은 대학교 방학기간을 이용해 전국 11개 대학 해양경찰학과 재학생 중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며, 해양경찰의 다양한 직무를 체험을 통해 진로 선택의 폭을 넓히고 향후 우수 인재 유입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학생들은 교육일정 동안 해양수사, 항해 시뮬레이션, 선박 비상대응, 해양오염방제, 해양구조 등 해양경찰 업무를 경험하고 각종 해양재난 상황 대비 대응 요령도 배우게 된다. 해양경찰교육원 관계자는 “평소 쉽게 접할 수 없는 해양경찰 직무체험을 통해 학생들의 해양경찰에 대한 업무 이해도를 높이고 미래의 우수한 인재가 해양경찰로 등용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말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마포구는 7월 10일 오전, 구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마포구청 3층 건축민원상담실에 마련된 ‘위반건축물 양성화 상담센터’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을 알렸다. 이번 상담센터 개소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제2·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이 한시적으로 완화됨에 따라, 위반건축물의 합법화를 지원하고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담센터는 매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운영되며, 마포구 건축사회 소속 건축사 등 전문가가 직접 1:1 상담을 진행한다. 상담을 원하는 구민은 마포구청 건축지원과(02-3153-9419)로 문의하면 된다. 이날 현판식에는 박강수 마포구청장과 부구청장, 각 소관 부서장 등 총 20여 명이 참석해 위반건축물 양성화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한 의지를 다졌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주민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고, 더 나아가 안전한 도시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해 이 상담센터를 개소하게 됐다”라며, “건축 분야가 어렵고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마포구가 전문가와 함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
[ 한국미디어뉴스 권경민 기자 ] 국기원이 이천시와 태권도 발전과 번영을 위해 지속적인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7월 10일 오전 10시 30분 국기원 귀빈실에서 열린 업무협약(MOU) 체결식에는 이동섭 원장, 송봉섭 원로평의회 위원 등 국기원 임직원과 김경희 시장, 박명서 시의회 의장, 김현수 농협중앙회 이천시지부장, 이태영 이천시 농업기술센터 소장, 홍광표 임금님표이천브랜드본부장 등 이천시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국기원과 이천시가 네트워크 자원 및 경험 공유를 바탕으로 태권도 발전과 번영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협약 내용에 따라 이천시는 국기원이 주관하는 행사 및 사업에 임금님표이천쌀의 제품을 홍보하고, 국기원 상징물(CI)을 임금님표이천쌀 관련 홍보 활동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국기원은 이천시가 제공하는 쌀과 임금님표이천쌀에서 제작한 가공상품을 일선 태권도장 지도자, 수련생 등을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양 기관은 이천시가 주관하는 행사에 태권도 홍보를 위한 국기원 태권도시범단 시범 공연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서울시 구로구가 10일 구청 창의홀에서 5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반부패 청렴·인권 교육을 실시했다. 반부패 청렴·인권 교육은 조직의 핵심 리더인 5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의 청렴 의식 제고와 솔선수범 청렴 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교육에는 박연정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 전문강사가 나서 △고위공직자 반부패·청렴 의지 고취 △직장 내 인권 존중 문화 조성 △반부패 법령 및 청렴 실천 방법 등 내용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청렴 의지를 조직 전반에 확산시키고 공직사회의 청렴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투명하고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권경민 기자 ] 해양경찰청은 바른치킨과 함께 여름철을 맞아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를 통한 안전한 물놀이를 위한 협업하여 홍보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 치킨포장 상자에 구명조끼 착용 메시지 부착 ▲ 매장 외부 물놀이 안전수칙 포스터 게시 ▲ 구명조끼 제공 홍보활동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안전한 물놀이를 위한 바른치킨 공식 누리집에서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며, 참여방법은 물놀이 안전용품을 착용하고 바른치킨을 먹는 모습을 인증하면, 선착순으로 최대 580명에게 치킨을 제공한다, 이중 특색있는 인증사진 3팀을 선정하여 4인가족 구명조끼를 증정한다.(성인용 2벌, 아이용 2벌)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 “국민의 생활 속 해양안전 문화가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 이라며, “해양안전사고 감소를 위해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민관 협업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한국미디어뉴스 권경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역주택조합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법·부당행위를 근절하고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7월 11일부터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에 착수한다. 국토교통부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불투명한 조합 운영과 불합리한 공사비 증액 등 고질적인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지난 6월말부터 지자체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618개 조합에 대해 전수 실태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시·군·구는 개별 조합별로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의 거짓·과장광고, 분담금 사용과 자금관리 등 조합 운영상의 부조리, 조합가입계약·시공계약 등 각종 계약 과정에서의 불공정 여부 등 조합 운영 전반에 걸친 불법, 부당행위 일체를 점검한다. 아울러, 공사비와 분담금이 크게 증가하는 등 조합원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고 분쟁이 심각한 주요 사업장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6개 기관이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분담금과 공사비가 과도하게 증가한 사업장은 증액 내역과 증액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 중점 점검하여 조합원의 피해 예방을 지원할 계획이다. &n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국토교통부는'2025년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 발굴사업' 지자체 공모 결과, 울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북도(제천시 공동수행)를 선정했다.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는 교통 ‧ 안전 등 다양한 도시데이터를 한곳에 모아놓은 도시정보 플랫폼이다. 데이터허브에 모인 데이터를 분석해서 새로운 도시서비스를 만들고 지자체가 도시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부터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보급사업 등을 통해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를 구축해 왔으며, 올해부터 데이터허브가 구축된 지자체(기초지자체 포함)들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등 최신 기술을 반영하고 여러 도시 간 공동 활용 가능한 국민 체감형 솔루션을 발굴하기 위해 첫 공모를 추진하게 됐다. 이번 공모에 선정된 지자체에는 국비 최대 10억원(국비:지방비 = 1:1 매칭)을 지원하며, 주요 사업계획은 다음과 같다. 울산광역시는 빈집 증가에 따른 안전성 확보 요구 등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광역 데이터허브와 연계한 에너지 데이터 기반의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의 안전 확보와 농업인 선택권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인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를 개정하여 2025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먼저 5인승 이상 승용차까지 소화기 비치 의무를 확대한 소방시설법의 방향에 따라, 건초 작업 수행으로 화재 위험이 높은 콤바인과 65kw 이상 트랙터에도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하여 농작업 중 화재 피해를 줄이고자 했다. 과수원에서 많이 사용하는 고소작업차에서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소작업차의 경보장치, 가드레일, 미끄럼 방지턱 등의 설치기준을 구체화했다. 지속 증가하고 있는 전기 농업기계 배터리에 전압, 용량, 제조사 등 제원 표기를 의무화하여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농업기계 사용이 활성화 되도록 했다. 또한, 농업인이 보다 저렴한 농업기계를 구입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의 협업을 통해 농업기계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재사용 배터리 활용을 허용하되 재사용 배터리임을 표기하도록 했고, 중소기업벤처부와의 협업을 통해 농업용 동력운반차 1회 충전 시 주행 가능거리를 25km에서 17km로 완화
[ 한국미디어뉴스 권경민 기자 ] 관세청은 ‘용도세율 전용물품 사전심사 제도’ 신설, 사후관리 생략 금액 기준 완화를 주요 골자로'사후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후관리는 용도세율을 적용받거나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 등을 대상으로 세관이 3년의 범위 내에서 특정용도 사용 여부 등을 확인·관리하는 것이다. 다만 수입 물품이 세관장으로부터 미리 특정 용도로만 사용할 것을 확인받아 ‘용도세율 전용물품’으로 인정되거나, 일정 과세가격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통관표지 부착 등 사후관리 의무가 면제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보다 많은 기업들이 사후관리 면제의 혜택을 원활히 누릴 수 있도록 사후관리 면제 절차를 개선하고 대상을 확대했다. 먼저, ‘용도세율 전용물품 사전심사 제도’를 신설했다. 이는 국무조정실 ‘민생규제 개선 방안 과제’의 일환으로, ‘용도세율 전용물품’에 불필요한 사후관리 의무가 부여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기존에는 수입신고 이후에만 용도세율 전용물품 승인 신청이 가능하여, 수입신고 수리 이후 전용물품으로 승인될 때까지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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