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권경민 기자 ] 조달청은 의무구매 제도의 전면 재검토, 혁신조달 강화 등 공공조달 전반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하고 강도 높은 개혁을 본격 추진한다. 대통령이 지난 1일 조달개혁 방안 마련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조달청은 지시가 시달된 직후인 4일에 차장을 팀장으로 하는 ‘조달개혁 TF’를 출범했다. 그리고 8일 국무회의에서 조달개혁 방향을 포함한 당면현안을 보고했다. 앞으로 조달개혁TF가 주축이 되어 수요기관의 조달 자율성 확대, 재정 절감을 위한 가격·품질 관리 강화, 조달시장 경쟁성·공정성 제고, 혁신조달을 통한 AI 등 신산업 육성, 공공조달 규제합리화 등의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개혁 과제를 발굴한다. 그리고 과제별 추진방안 마련, 부처간 협업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기업, 수요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현장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하고 검토하여 이를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제도 변화에 따른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최적의 방안을 모색한다. 먼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수요기관 릴레이 현장소통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9일 롯데호텔에서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디지털 전환과 한-인도 협력 전략'을 주제로 정책 포럼을 개최하고, 양국 간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세계 최대 인구와 풍부한 기술 인력을 기반으로, 연평균 6~7% 대의 견조한 경제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인도와 디지털 등 신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발제자인 노윤재 부연구위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인도의 디지털 공공 인프라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고, 두 번째 발표에 나선 아이치 샤티야브러타 대표((주)웰메틱스)는 양국의 AI 산업 동향과 협력 사례를 중심으로 양국 간 연계 가능성을 제시했다. 두 발제자는 공통적으로 한국의 첨단 제조 기술력과 인도의 IT 역량 및 스타트업 생태계가 상호 보완적임을 강조하며, 양국 간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이날 포럼에는 HD현대, 밸런스히어로, 메디픽셀 등 인도에 진출한 주요 기업 관계자들도 참석하여 현지 진출경험을 공유하고, 양국 정부 간 정책 협력 확대를 건의했다. 박종원 통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9일 여름철 태풍 및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한국가스공사 평택 LNG생산기지 및 공급 관리소를 찾아 현장 안전관리 실태와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한국가스공사에서 운영 중인 5개 생산기지(평택,인천,통영,삼척,제주) 중 평택 LNG생산기지는 국내 최초 LNG 도입(1986년) 및 전국 최대의 공급량(34%)을 담당하고 있는 생산기지로서, 이번 점검은 풍수해를 대비하여 안정적인 천연가스 공급 기반을 확인하는 의미가 있다. 이날 현장 점검은, △호우로 인한 천연가스 공급시설 침수 대비 현황, △하천 주변 주배관 노출 위험성에 대한 안전대책 및 △가스 누출 화재 예방을 위한 소방 설비 점검 등 주요 가스 공급 시설물의 안전 관리 실태를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현장점검에 참여한 윤창현 자원산업정책국장은 현장 직원들을 격려하며, “집중호우로 인한 천연가스 공급시설 피해 예방에 적극 대응하여, 어떠한 경우 라도 작업자 및 시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며 천연 가스의 안정적 공급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권경민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2025년 7월 8일 충주시 일대에서 규제로 인한 국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현장지원센터는 국민들로부터 규제와 관련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직접청취하고, 산림청이 추진해 온 규제개혁 성과를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제도이다. 이날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다양한 현장의 의견이 수렴됐으며, 산림청의 대표적인 규제혁신 사례인 ▲국유림 대부료 등 분할납부 기준 완화 ▲산림소유자 임의벌채 기준 완화 ▲유아숲체험원 지정 기준 완화 등을 소개했다. 이는 산림복지 서비스 향상과 임업경영 여건 개선 등을 위한 조치들이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윤석범 센터장은 “국민들이 체감하는 불편한 규제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서대문구는 예년보다 이르게 불볕더위가 찾아온 가운데 최근 이성헌 구청장이 관내 한 장수 어르신 댁을 찾아 안부를 확인하고 건강을 기원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폭염 속 건강 관리가 중요한 고령 어르신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지역사회 돌봄의 손길을 전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 구청장은 “지역의 산증인이신 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리고 이번 여름도 건강히 잘 지내시길 바란다”며 큰절로 인사했다. 또한 건강식품과 폭염 대비 물품 등을 전달하고 어르신의 건강 상태 및 생활 여건을 세심히 살폈다. 구는 동주민센터 14곳을 포함한 관내 136곳에서 무더위쉼터를 운영 중이며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안부 확인도 실시하고 있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우리 일상에 밀접하게 다가온 폭염 가운데 어르신들께서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더욱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서대문구청 어르신복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첫 30일간 국정 파악과 업무시스템 정비에 집중해 국정 중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안정되도록 보좌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8일 취임 후 30일을 열흘씩 나눈 업무계획 '10X3 플랜'을 발표하고 이같이 전했다. 김 총리는 "취임 후 첫 번째 10일은, 대통령께서 강조하고 명하신 대로 폭염, 호우 등 자연 재난, 산업재해 등 각종 사고 예방에 집중하겠다"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준비도 국격을 지켜내기 위해 만전을 기한다는 차원에서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했다. 이어 "국회와 정치권 및 지방자치와도 협력해 챙기고 또 챙기겠다"며 "나아가 사회적 외로움과 자살 예방을 위한 근본적 대책의 마련을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또 "두 번째 10일은 공직사회의 시스템 점검에 주력하겠다"며 "공직사회의 내란 후유증을 해소하고, 창조적이고 적극적인 제안과 토론을 격려하고 포상하겠다"고 했다. 이어 "세 번째 10일은 정책점검에 집중하겠다"며 "각 부처가 점검하고 국정기획위원회가 기획한 다양한 정책을 현실 정책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7월 8일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으로부터 김건희 씨의 교원자격증 취소 신청을 접수받아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 취소를 위한 절차를 시작했다. 취소 대상은 김건희 씨의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으로 무시험검정령에 따라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아 취득한 자격이다. '초중등교육법'제21조의 5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경우’ 해당 자격증은 취소 대상이 되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22조 제1항 제10호 및'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제4조에 의거 해당 대학의 장은 소재지 관할 교육감에게 자격의 취소 처분을 신청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김건희 씨의 숙명여대 교원자격증 취소 신청에 대해'행정절차법'등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취소 절차 사전 통지를 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할 것이며, 이후 의견 청취(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처분한 후 그 결과를 자격증 소지자 본인, 교육부장관 및 최초 발급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원자격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지키는 것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강북구의회 웰니스 특화도시 조성 특별위원회(위원장 정초립)는 지난 7월 4일(금) 서울 노원구 ‘수락휴’ 트리하우스를 방문해 웰니스 기반 공공 숙박 인프라 조성 사례를 벤치마킹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북구가 보유한 북한산, 오패산, 우이천, 북서울 꿈의 숲 등 풍부한 자연자원을 활용해 워케이션·런케이션이 가능한 웰니스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장에는 정초립 위원장, 유인애 부위원장, 조윤섭 의원, 노윤상 의원과 강북구청 관계자가 함께해, 노원구 오승록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수락휴’의 조성과 운영 사례를 청취하고 시설을 둘러봤다. ‘수락휴’는 수락산의 자연환경을 활용해 도심 속에서 주민들이 머무르며 휴식할 수 있도록 조성된 서울시 최초의 공공형 숲속 숙박 시설이다. 특별위원회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강북구의 풍부한 자연자원을 활용한 지역 맞춤형 웰니스 콘텐츠 개발과 기반시설 확충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정초립 위원장은 “웰니스는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머무르며 회복하고, 체험하고, 건강을 누리는 일상형 여행 콘텐츠”라며 “강북구가 웰니스 도
[ 한국미디어뉴스 권경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지자체에서 별도로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의 지역 간 지급액 격차를 해소하고,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을 상향하는 '참전유공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가보훈부 조사 결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지급하는 월평균 참전명예수당은 ▲충남 44만 원, ▲강원 31.5만 원, ▲경남 27.1만 원, ▲서울 26.2만 원, ▲충북 25.4만 원, ▲경북 25만 원, ▲대구 21.6만 원, ▲경기 20.4만 원, ▲대전·울산 20만 원, ▲인천 18.8만 원, ▲부산 17.3만 원, ▲전남 17만 원, ▲광주 15.5만 원, ▲전북 13.2만 원으로 지역 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초자치단체별로는 충남 당진시, 아산시, 서산시는 총 60만 원을 지급하는 반면, 전북 익산시, 전주시, 군산시의 경우 총 12만 원을 지급하고 있었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마다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 금액의 차이가 큰 탓에 참전유공자가 지급받는 참전명예수당 평균 지급액이 지역에 따라 매년 최대 369만원 가량 차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에
[ 한국미디어뉴스 권경민 기자 ] 국가유산청은 7월 11일 오전 10시 ICC호텔 크리스탈볼룸(대전 유성구)에서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10주년을 맞이하여 그동안의 보존·관리 성과와 향후 과제를 심도 있게 살펴보는 '백제, 10년의 여정'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백제역사유적지구'는 공주의 공산성, 무령왕릉과 왕릉원, 부여의 관북리 유적과 부소산성, 정림사지, 나성, 왕릉원, 익산의 미륵사지와 왕궁리 유적까지 8개 유적으로 구성된 문화유산으로, 지난 201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 이번 학술대회는 1개의 기조연설과 5개의 주제발표, 종합토론으로 진행된다. 먼저, 초대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준비단’ 단장을 역임하고 '백제왕도 핵심유적복원·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했던 배병선 전 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장이 기조강연을 맡아, 당시 ‘검이불우 화이불치(儉而不隅 華而不侈)’의 정신으로 보존 관련 기본계획(마스터플랜)을 수립했던 과정과 진솔한 소회를 들려줄 예정이다. 주제발표에서는 ▲ ‘백제 세계유산 등재 10주년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각각 공주(이현숙 공주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