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국방부는 국가를 위해 전사 또는 순직해 추서된 군인의 경우, 앞으로는 그 유족들에게 '추서에 따른 봉급 증가분'까지 산정해 유족급여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7월 8일부터 개정·시행되는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에 따라, 전사 또는 순직하여 추서 진급된 군인의 유족들은, 순직유족연금과 군인사망조위금 등의 연금 및 보상금을 추서 진급된 계급에 상응해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추서에 의한 특별진급은 재직 중 공적을 기리는 명예 차원의 조치였으며, 따라서 기존 유족급여는 진급 이전 계급에 따라 지급돼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군인 재해보상법' 개정에 따른 후속으로 마련된 것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군인과 그 유족에 대한 국가적 보상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조치이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광양시, 10일 순창군, 11일 익산시에서 각각 생활 속 고충과 불편을 상담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에는 광양시, 순창군, 익산시 지역주민들은 물론 인접한 여수시, 하동군, 남원시, 임실군, 군산시, 김제시, 완주군 주민들도 상담받을 수 있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 조사관과 협업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이 전국을 순회 방문하여 현장에서 주민들의 민원을 상담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다. 국민권익위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행정과 관련한 민원을 상담하고, 협업 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국토정보공사, 서민금융진흥원 등은 생활법률, 소비자피해, 지적정리, 서민금융 등 주민들의 생활민원을 상담한다. 국민권익위는 그동안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역 주민들과 행정기관 간 갈등을 해결하는 등 주민들의 고충 해소를 위해 노력해왔다. 국민권익위 최선호 고충민원심의관은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민들을 찾아가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법과 상식에 부합하는
[ 한국미디어뉴스 권경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대한변호사협회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청렴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대한변협은 국민권익위가 출범한 2008년부터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무료 법률상담을 지원해 왔으며, 그 밖에도 공익신고 시 비실명 대리신고 활성화를 위한 자문변호사단 구성, 경제적 약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 지원 등 모든 국민이 정당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민권익위와 긴밀히 협력해 왔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민주권정부’ 출범으로 민원 처리 등 행정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이 높아짐에 따라 두 기관이 기존의 협조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국민의 권익 보호와 부패 예방이라는 공동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을 도모하고자 추진하게 됐다. 앞으로 국민권익위와 대한변협은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국민의 고충해소를 위한 법률상담,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 제도 및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 권익보호와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반부패·
[ 한국미디어뉴스 권경민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케이(K)-드라마의 미래를 이끌어갈 신인 창작자들의 단막극 제작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단막극은 신인 작가, 연출, 배우들의 등용 무대이자,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장편 드라마(시리즈)의 제작 역량을 키워온 출발점이기도 하다. 지난 6월 30일,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참석한 ‘문화예술인 간담회’에서 '폭싹 속았수다'의 연출을 맡은 김원석 감독은 “재능과 의욕이 있는 신인들이 데뷔할 공간이 없어지고 있다.”라며,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신인들의 등용문인 단막극에 대한 지원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문체부는 참신하고 우수한 신인 작가, 연출 등 창작자들의 데뷔를 돕기 위해 2023년부터 단막극 제작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3년에는 씨제이이앤엠(CJENM)과 협업해 단막극을 제작, 티브이엔(tvN)과 티빙(TVING)을 통해 방영하는 시범사업을, 2024년에는 방송영상제작사를 대상으로 신진 창작자 단막극 제작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했다. 특히 올해는 전년 대비 예산을 2배 확대해 20억 원을 투입, 작품 15편을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은 서울시 내 드라이브스루(DT) 매장에 대한 구조적 안전시설 보강이 사실상 전면 완료됐음을 확인하고,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으로서, 그리고 서울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누구나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보행안전 도시 서울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해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내 드라이브스루 52곳 중 93%인 49곳이 안전 필수시설이 전무하거나 매우 미흡한 실태를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조사에 따르면, 경보장치는 35개소(67%), 차량 추락 방지용 볼라드는 44개소(85%), 진출입로 개선은 24개소(46%), 경사구간 보강은 18개소(35%), 점자블록 18개소(35%), 대기공간 27개소(52%), 정지선은 10개소(19%)에 불과했으며, 안전시설이 전혀 설치되지 않은 매장도 4곳에 달했다. 윤 의원은 특히 도로점용 허가 갱신 시 필수 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꾸준히 요구해왔다. 이후 윤 의원은 주요 프랜차이즈 본사와의 간담회, 현장 점검, 행정 권고, 도로점용 기준 정비 등을 통해 민간·의회·행정 간 긴밀한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강북구의회 유인애 의원(번1·2동, 수유2·3동)이 지난 7일 수유동의 제일마트(한천로170길 3) 인근 노후 하수관로 교체 공사 현장을 방문해 공사 현황과 주민 불편사항 해소 여부를 점검했다. 이번 공사는 수유동 279-42번지에서 279-111번지 일대의 하수관로를 교체한 사업으로, 6월 5일부터 7월 7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됐다. 공사를 통해 관경 450mm, 연장 30m 규모의 노후 하수관로를 교체하고 새롭게 도로포장을 정비했다. 그동안 이 지역은 하수관로 노후화로 인해 잦은 악취 발생과 물이 새어나오는 등 주민 민원이 이어져 와 해당 사실을 확인한 유인애 의원이 적극 강북구청과 협의한 결과 공사가 진행됐다. 해당 현장은 특히 오랜 기간 도로포장 정비 요청 민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지만 사유지 도로인 까닭에 정비가 쉽지 않았던 곳이었다. 이번 노후 하수관로 교체 공사를 통해 도로포장 정비까지 이루어져 주민들의 생활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인애 의원은 현장에서 “하수관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시설이지만, 주민 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기반시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대문구의회 주이삭 의원(개혁신당, 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은 지난 6월 진행한 정례회를 통해 “법적 ‧ 상식적으로 어긋나는 ‘행정 갑질’”이라고 비판하며 ‘구청의 북아현3구역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반려 처분’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최근 서대문구청은 ‘사업시행기간 관련 중대한 하자’를 이유로 북아현3구역 조합이 제출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반려했고, 이에 반발해 조합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구청과 조합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는 양상이다. 이에 대해 주이삭 의원은 “구청이 ‘중대한 하자’라고 간주하는 ‘사업시행기간 변경’은 정비사업 전반에서 비일비재하기에 국토부가 규제개혁 차원에서'도시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하며 ‘경미한 사항’으로 명시한 부분(제46조 제11호의3)”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구청이 ‘중대한 하자’라고 주장하는 ‘조합 총회에서 의결한 사업시행기간(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청산일까지)과 사업시행계획서 상 사업시행기간(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청산일까지(72개월))의 불일치’에 대해서도 구청장 명의의 ‘공람공고’ 내용을 근거로 반박했다. 특히 주 의원은 “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서대문구는 다음 달부터 군 병사가 서대문형무소역사관(통일로 251)을 방문하면 휴가 1일이 부여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구는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이 ‘현충시설 견학 보상제도’ 대상 시설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국방부와 협의해 왔다. 이곳 방문을 통해 나라를 위한 희생과 헌신의 역사를 되새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기존에는 독립기념관과 전쟁기념관 등이 대상 시설로 지정돼 있었다. 방문 인증 방식은 현재 국방부와 협의 중이다. 아울러 서대문구는 서대문구의회와 협의해 군복을 입은 병사에 대해 입장료를 무료화하기로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기존에는 50% 할인이 적용됐었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이 같은 제도 시행에 따른 병사들의 서대문형무소역사관 방문 증가가 이들의 안보의식 함양과 국가수호 의지 고취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은 3.1운동으로 체포된 유관순 열사가 순국하는 등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고난을 겪은 장소로 서대문구는 매년 3.1절과 광복절을 기념해 ‘서대문, 1919 그날의 함성’과 ‘서대문독립축제’를 개최해 오고 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동작구가 지역 어르신의 건강증진과 낙상 방지를 위해 ‘어르신 전용 헬스장’을 본격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동작문화복지센터(장승배기로10길 42) 1층에 위치한 헬스장은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 누구나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구는 지난 7일 박일하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시·구의원, 체육회 관계자,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개최했다. 행사는 축사와 테이프커팅, 시설 라운딩, 운동물품 전달식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에 앞서 구는 6월 30일부터 7월 4일까지 5일간 별도 이용료 없이 일일 등록 후 시설을 체험할 수 있도록 시범운영을 실시해 어르신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구에 따르면 어르신 헬스장은 총 25대의 운동기구(러닝머신 4대, 사이클 2대 등)를 갖추고 있으며, 전문 강사 2명이 상시 상주해 안전하고 체계적인 운동을 돕는다. 이용료는 월 1만 원, 일일권은 500원으로 저렴하게 책정했으며, 필라테스와 낙상예방 운동프로그램 등 특화 프로그램도 무료로 제공된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어르신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서울 성동구는 성동지역자활센터, 서울행복신용협동조합, 성동평화의집과 함께 진행하는 ‘행복드림(Dream) 프로젝트 4기’ 발대식을 지난 6월 30일 개최했다. 행복드림(Dream) 프로젝트 사업은 2021년부터 시작된 자활참여주민 금융복지 지원사업으로 ‘저축이라는 작은 성공 경험’을 통해 삶의 긍정적 변화를 만들고 자기 효능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참여자들은 본인의 목표에 맞춰 월 5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의 적금상품에 가입하고 12개월 만기 시 본인 적립액의 2개월분을 매칭금으로 지원받게 된다. 매칭금은 서울행복신협과 성동평화의집이 공동후원한다. 이번 발대식에는 서울성동지역자활센터, 서울행복신용협동조합, 성동평화의집 관계자들과 행복드림(Dream) 프로젝트 4기 가입자가 자리를 함께하여 행복드림 사업의 취지와 진행 방향을 공유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더불어, 행복드림 프로젝트 3기 참여자의 수기 발표 및 시상이 함께 이루어져 지난 성과를 되돌아보고 참여자간의 동기부여를 높이는 뜻깊은 시간이 마련됐으며 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