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도 3분기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2025년 9월 말 기준 다단계판매업 등록업체는 116개사로, 3분기 중 신규등록 2건, 폐업 3건, 상호·주소변경 6건 등 총 11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해당 기간 중 뉴비아코리아㈜, ㈜바이오베스타 2개 업체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관할 시‧도에 신규등록 했다. 해당 기간 중 폐업한 다단계판매업자는 리영글로벌㈜, ㈜지나이스루루, 키아리코리아㈜ 3개사이다. 한편, 2025년 9월 말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한 업체가 5회 이상 상호·주소를 변경한 경우는 ㈜테라스타 1개사가 있다. ㈜테라스타는 해당기간 동안 상호를 ㈜에이쓰리글로벌에서 ㈜테라스타로 변경했고, 주소는 4차례 변경했다. 다단계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고자 한다면, 거래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당 사업자의 다단계판매업 등록, 휴·폐업 여부와 같은 주요정보들을 꼭 확인하여야 한다. 특히, 상호나 주된 사업장 주소 등이 자주 바뀌는 사업자의 경우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서울 동대문구는 30일 가을철 낙엽이 본격적으로 떨어지는 시기를 맞아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동대문구 낙엽 헌터스'발대식을 개최하고, 도로변과 이면도로 등 주요 지역에서 낙엽 대청소를 대대적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동대문구 낙엽 헌터스’는 영화'케이팝 데몬 헌터스(KPop Demon Hunters)'에서 영감을 받아, 영화 속 주인공들이 세상을 지켜내는 모습처럼 가을철 동대문구의 청결과 안전, 쾌적한 도시환경을 지켜내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날 발대식에는 이필형 구청장을 비롯해 구청 직원과 환경공무관 등 120여 명이 참여했으며,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이어지는 ‘낙엽 대청소 중점 추진기간(’25.11.~’26.2.)’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구는 낙엽으로 인한 보행로 미끄럼 사고와 가을철 집중호우로 인한 배수구 막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낙엽 대청소를 추진하며, 이날 오전 장평근린공원을 기점으로 골목길, 이면도로, 산책로 등에서 낙엽 청소를 집중 실시했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가을을 맞아 깨끗한 동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환경공무관과 함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마포구는 정부가 지난 10월 15일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종합대책’에 따른 제도 이해도와 실무 적용력을 높이기 위해, 10월 29일 오후 6시 지역 내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새롭게 시행되는 정부 대책의 주요 내용을 현장에서 정확히 전달하고, 행정 절차의 혼선을 방지해 구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주민과 직접 맞닿아 있는 공인중개사들이 제도 변화를 명확히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교육에서는 ▲토지거래허가제 주요 내용 ▲신청 절차 ▲허위 신고·미이행에 따른 행정조치 사례 ▲정부의 신규 부동산 대책에 따른 업무 처리 방식 등 실무 중심의 내용이 다뤄졌다. 또한 교육에 참석한 공인중개사 40여 명의 질의응답을 통해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개선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하는 시간도 이어졌다. 마포구는 이번 교육에서 수렴된 의견들을 모아 향후 제도 개선 선의와 실무 매뉴얼 보완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부동산 정책 변화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기만적인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개정하여 2025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제3조 제1항에서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거짓·과장, 기만, 부당 비교, 비방 등 네 가지로 구분하고, 심사지침은 공정위가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됐다. 이번에 개정된 심사지침은 소비자 안전 관련 중요정보와 경제적 대가를 받은 추천·소개 정보의 은폐·누락을 기만적 표시·광고 유형으로 추가했으며, 유형별로 최근 심결례들이 구체적인 예시사항에 반영됐다. 우선 상품 등의 소비자안전에 관한 중요 정보를 은폐 또는 누락 하는 행위를 기만적인 표시·광고의 유형으로 명시했다. 구체적 사례로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실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독성물질을 함유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표시·광고한 경우 등을 적시했다. 또한, 상품 등을 추천·소개하면서 광고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지급받은 사실을 은폐 또는 누락 하는 행위를 기만적인 표시·광고 유형으로 명시했다. 구체적인 사례로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는 11월 5일 오후 1시 30분 구례 화엄사 각황전 앞(전남 구례군)에서 3년간의 복원 공사를 마치고 원래의 자리인 화엄사로 돌아오는 국보 '구례 화엄사 각황전 앞 석등'의 복원 기념식을 개최한다. 국내 최대 규모인 각황전 앞 석등은 과거 정기조사에서 화사석과 상대석 등 주요 부재의 균열로 인해 구조적 불안정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어 보존처리 필요(E등급)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밀하고 안전하게 보존처리하기 위해 2023년 일부 부재를 해체해 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대전)로 이송됐으며, 이후 정밀 조사와 과학적 보존처리를 받았다. 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는 2023년 5월부터 3차원(3D) 스캐닝과 구조 모델링을 통해 손상 부위의 형태와 원인을 정밀 분석했으며, 유기잔존물과 무기오염물 분석 결과를 통해 부재 표면에 남은 연소 흔적을 확인했다. 또한 초분광 분석과 분자생물학적 동정 분석을 병행하여 석등에 부착되어 있던 생물종과 그 서식 영역을 규명함으로써 석재 손상 요인을 다각적으로 규명했다. 특히 각각 7조각과 3조각으로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국가유산청은 불교의 힘을 빌려 몽고의 침입이 끝나기를 기원하며 제작된 '고려 오백나한도'를 비롯해 '세종 비암사 소조아미타여래좌상', '유항선생시집', '휴대용 앙부일구'를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각각 지정했다. '고려 오백나한도(高麗 五百羅漢圖)'는 13세기 몽고의 고려 침입 시기에 국난 극복을 위해 일괄로 제작된 오백나한도 500폭 중 한 폭으로, 제329원상주존자(圓上周尊者)를 표현한 것이다. 2016년 보물로 지정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고려 오백나한도와 함께 제작됐다. 한 폭에 한 나한만을 담은 형식으로, 너른 바위에 걸터앉아 화면 왼쪽 위에 있는 용을 올려다보고 있는 모습을 묘사했다. 나한의 얼굴과 자세에서 느껴지는 강인함과 역동감, 필선의 능숙한 구사, 자유롭고 다양한 농담 표현 등 뛰어난 화격을 갖추고 있다. 또한 화면 위 양옆에 적힌 화제(畫題)를 통해 존명을 명확히 알 수 있으며, 하단 중앙의 화기(畫記)에는 제작 배경, 제작 연대(1235년), 발원자(김희인), 시주자(이혁첨)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어 고려시대 불화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이 작품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산림청은 서울 상암 중소기업DMC타워에서 글로벌탄소위원회(GCC)와 자연기반해법 분야의 탄소감축 실적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산림탄소상쇄제도 방법론 승인 및 감축 실적 활용 ▲자연기반해법 방법론 공동개발 ▲역량 강화 상호협력 등이 담겨 있으며, 산림청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내 산림탄소상쇄제도에서 발생한 감축 실적이 국제 탄소시장에서도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림탄소상쇄제도는 산림의 흡수 기능을 활용해 온실가스를 줄인 실적을 인증하는 국내 제도로, 이번 협약으로 국제 표준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민간 주도의 자발적 탄소시장 참여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아울러, 글로벌탄소위원회(GCC, Global Carbon Council)는 중동 등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탄소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운영 프로그램은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의 공식 인증을 받았다. 글로벌탄소위원회에서 발급한 탄소배출권은 국제 탄소시장에서 의무 감축 및 자발적 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김인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병무청은 11월 11일부터 2026년 사회복무요원 소집 신청을 시작한다. 1차 접수는 재학생입영연기 중인 사람과 국외입영연기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2차 접수는 12월 9일부터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인 사람 전원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소집 신청은 병무청 누리집 또는 병무청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본인인증(병무청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나라사랑이메일 인증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본인이 원하는 소집일자와 복무기관을 2지망까지 선택할 수 있으며, 복무기관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접수현황 등 정보를 제공한다. 2026년도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선발은 전공, 지원 횟수, 나이, 직업선호 유형 등을 고려하며, 특수학교와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전공자를 우선 선발하여 사회복무요원 복무 경험이 사회 경력과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선발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누리집 공지사항 “2026년도 사회복무요원 소집신청 접수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10월 29일 오후 2시에 검체검사수탁 인증관리위원회 2025년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검체검사수탁인증관리위원회는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9조에 따라 수탁기관 인증여부, 질 가산율 변경 및 그 외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 심의하는 복지부 장관 소속 위원회이다. 이번 회의는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및 질 관리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논의는 지난 1차 회의시 추진하기로 한 위수탁 제도 전반의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후속조치로 실시했다. 그간 검체검사 위·수탁은 현행 고시 규정과 달리 기관 간 개별계약· 상호정산이 이루어져 검사료 할인·담합 등 불공정 계약과 과잉 가격경쟁, 이로 인한 검사 질 저하, 환자 안전 위협, 보상체계 왜곡 문제 등이 이번 국정감사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검체검사 위수탁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질 관리 강화 및 환자 안전 확보를 위해 보상체계의 근본적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현재의 위탁기관의 검사료 일괄청구·상호정산 관행을 고시에 부합하도록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사전적격성심사(PQ)팀과 공동으로 11월 4일부터 5일까지 서울 소노펠리체 컨벤션센터에서 국내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업체의 해외 조달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WHO 담당자가 방한하여 PQ 인증을 준비하는 우리나라 체외진단의료기기 기업을 대상으로 직접 PQ 제도를 설명함으로써 PQ 제도의 이해도를 높이고 우리나라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세미나에서는 WHO의 PQ 제도 개요와 평가 절차 소개 및 PQ 인증에 필요한 자료 요건과 실제 심사 사례 발표, 식약처의 국내 기업 대상 WHO-PQ 인증 지원 사업 안내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WHO PQ 제도 이해를 돕는다. 또한 PQ 인증을 준비하는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기업과 WHO 담당자 간 1:1 맞춤형 상담 세션도 함께 진행된다. 이남희 의료기기안전국장은 “이번 세미나는 국내 기업이 WHO PQ를 통해 해외 조달 시장 진출에 필요한 요건과 절차를 직접 이해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라며,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제기구와의 협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