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권경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현재 진행 중인 전체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한 분쟁 현황조사를 실시(6.20～7.4)한 결과, 전국 618개 지역주택조합 중 187개 조합(30.2%)에서 293건의 민원 등 분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역주택조합 제도는 주택수요자가 스스로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토지확보의 어려움과 추가분담금 문제 등으로 인한 조합원 피해와 낮은 성공률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최근 사업추진과정에서 조합과 조합원 간 분쟁, 조합과 시공사 간 분쟁과 조합원 피해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지자체를 통해 현재 진행중인 전체 지역주택조합 현장에 대해 분쟁현황을 조사했다. 이번에 확인된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분쟁유형별) 분쟁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사업초기단계인 조합원모집․조합설립인가 단계에서는 부실한 조합운영(52건), 탈퇴․환불 지연(50건) 순으로 많았고, 사업이 본격 추진되는 사업계획승인 이후로는 탈퇴․환불 지연(13건), 공사비(11건) 등과 관련한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미디어뉴스 권경민 기자 ] 제59차 유엔 인권이사회는 우리나라 주도로 상정한 ‘신기술과 인권(New and emerging digital technologies and human rights)’ 결의를 7월 7일 컨센서스로 채택했다. 동 결의에는 일본, 독일, 프랑스, 스페인, 멕시코, 칠레 등 인권이사회 주요 이사국을 포함한 60여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는 등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지지를 확보했다. ‘신기술과 인권’ 결의는 우리나라 주도로 2019년 제41차 인권이사회에서 최초 채택된 이래 격년 주기로 채택되는 결의로 올해로 네 번째 채택됐다. 동 결의는 인공지능, 빅데이터와 같은 신기술 전반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인권이사회 차원의 최초의 결의로서, 급속한 디지털 기술 발전이 인권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종합적이고 균형 있게 조명하고 있으며, 인권기반적 접근을 포함한 총체적, 포용적, 포괄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올해 결의는 최근 국제사회에서 신기술 규범과 관련된 다양한 논의들이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동 논의들간의 조율을 통한 보다 일관된 인권 규범 식별 및 이행 필요
[ 한국미디어뉴스 권경민 기자 ] 농촌진흥청은 7월 7일 오후, 본청에서 전국 9개 도 농업기술원장과 특광역시 농업기술센터 소장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의회를 열고, 새 정부 주요 농정공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권재한 청장 주재로 열린 이번 업무협의회에서는 농업 분야 주요 정책을 기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에서 중점 추진 중인 농업연구·개발 및 기술 보급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구체적 민관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농촌진흥청은 농업 생산성 향상과 소득 사업화, 지속 가능한 농업 구현을 위한 첨단기술 융복합 스마트농업 기술 개발 및 확산, 첨단 식품 기술(푸드테크)을 활용한 미래 식품 기술 혁신, 케이(K)-종균 산업 육성 및 전략 품목 수출도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이상기상 등 기후 위기에 대응해 안정적 식량 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자급률 향상과 저탄소 농업 육성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산업재해 수준의 농작업 재해를 예방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해 건강하고 안전한 농작업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날 권 청장은 모두 발언에서 “정부가 민생 물가 안정에 최선
[ 한국미디어뉴스 권경민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7월 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 위치한 국가교통정보센터에서 2025년 여름철 풍수해·폭염 대응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유관기관과 함께 사전 대응체계를 집중 점검했다. 점검회의에는 국토교통부 풍수해대책상황반, 서울국토관리청 등 8개 지방청과 한국도로공사 등 8개 산하기관 등 총 16개 기관이 참여 했으며, 도로·철도·공공주택 등 주요 분야의 침수 예방, 폭염대책, 도로 비탈면·지하차도 등 주요 취약시설 관리 강화, 실시간 모니터링과 대응체계 점검 등을 중점 논의했다. 박상우 장관은 “국지성 집중호우와 이른 폭염 등 최근 잦은 기상 이변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현장점검과 신속대응을 통해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모든 재난은 사전대비가 핵심이라면서, 과거에 발생했던 반지하 주택 침수 등과 같은 사고가 재발하거나 유사사고가 발생해서는 안되며,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여기 계신 모든 기관이 협력하고, 더 많은 노력을 집중하여 사고 발생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권경민 기자 ] 해양수산부는 마을어업의 어장에 있는 유어장에 수상낚시터를 허용하는'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7월 8일(화)에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유어장 규칙'은 2026년 1월 8일부터 시행된다. 기존 '유어장 규칙'에서는 가두리 및 축제식 양식장을 이용한 낚시터(가두리등낚시터)만 허용했다. 이번 개정으로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등이 면허받은 마을어장 내에서 수상낚시터를 이용한 유어장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유어장의 시설 대상을 확대했다. 이번 제도 개선에 이어 수상낚시터 이용자의 안전한 유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수상낚시터의 세부시설기준(해양수산부고시)'도 추가로 제정하여 '유어장 규칙'개정안 시행에 맞춰서 시행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국민에게는 다양한 유어 활동 공간을 제공해 국민 생활을 풍부하게 하고, 어촌에는 새로운 활력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규제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하여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어촌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권경민 기자 ] 행복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7월 6일부터 19일까지 2주간 ‘2025 행복도시 글로벌 초청 연수’를 운영한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글로벌 연수사업으로 추진되는 이번 프로그램에는 몽골, 이집트, 도미니카공화국, 스리랑카 등 4개국 중간관리자급 공무원 15명이 참여한다. 연수의 목적은 행복도시를 비롯한 K-도시개발의 전략과 정책 추진 경험을 알리고 국가간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것이다. 연수는 ▲K-도시개발 ▲행복도시 개발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 등 3개 모듈로 구성되며, 연수기간 동안 총 9회의 강의와 3회의 세미나, 3회의 워크숍, 7회의 현장견학이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행복도시를 비롯해 판교 신도시, 서울, 부산 등 국내 도시개발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참가국별 도시개발 액션플랜(Action Plan)을 수립하는 등 실무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연수는 단발성 교육에 그치지 않고 2025년 중간관리자 연수 → 2026년 고위급 연수 → 2027년 실무자 연수의 3개년 연계 프로그램으로 이어진다. 이를 통해 참가국들과 중장기 도시개발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7월 7일 방한 중인 이성아 국제이주기구(IOM,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운영개혁 사무차장(Deputy Director General for Management and Reform)을 면담하고, 우리 국민의 국제기구 진출 지원 및 한국과 IOM간의 파트너십 확대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 차관은 이 사무차장이 금번 방한 계기 국제기구 진출 설명회*에 참석하여 국제기구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조언을 제공해주는 데 사의를 표했다. 김 차관은 한국인의 국제기구 진출은 우리 정부의 우선적인 관심 사안이라고 하며, 앞으로도 이 사무차장이 동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사무차장은 향후에도 다양한 계기에 우리 청년들에게 국제기구 진출 관련 본인의 경험을 공유하고, IOM 내 인턴십 프로그램 등을 통해 우리 청년들의 국제기구 활동 기회를 보다 확대해나가겠다고 했다. 김 차관은 국제사회의 이주 문제 대응을 위한 IOM의 역할을 평가하면서, 정부가 국제기구 기여에 있어 가시성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서울 강서구는 7일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문화발전 기부금 전달식’을 열었다. 이날 김진호 강서문화원장은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1천만 원을 기부했다. 기부금은 문화소외계층의 문화 향유 확대를 위한 문화예술 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전달식에는 진교훈 구청장을 비롯해 김진호 원장, 강서문화원 관계자 등이 참석해 그 의미를 함께 나눴다. 김진호 원장은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작은 보탬이 되고자 기부를 결정했다”며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이 문화예술 분야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교훈 구청장은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힘을 보태주셔서 깊이 감사드린다”며 “구에서도 주민 누구나 일상에서 쉽게 문화예술을 누리는 문화가 숨 쉬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서문화원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음악회, 한부모 가정 청소년을 위한 오페라 상영회 등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를 추진하며 문화소외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에 앞장서 왔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이 7일 지체장애인 쉼터 개소 1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장애인 복지 증진을 강조했다. 진 구청장은 “장애인복지회관 건립, 장애인 사회참여활동 기회 확대 등 장애인 복지 증진에 힘쓰겠다”며 “중장기 사업인 만큼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 충분히 검토하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개소 1주년을 맞은 지체장애인 쉼터는 지난 2023년 10월 진 구청장 취임과 더불어 급물살을 타며 빠르게 조성됐다. 진 구청장은 수년간 제자리였던 쉼터 조성사업을 취임 이듬해인 24년 7월에 완료한 바 있다. 쉼터는 지하철 9호선 양천향교역과 연결된 마곡센트럴대방디엠시티 2층에 전용면적 160.20㎡ 규모로 자리 잡았다. 접근성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실, 체력단련실과 함께 안마의자 등 편의시설을 갖췄다. 이날 기념행사에는 진 구청장을 비롯해 양점동 서울지체장애인협회 강서구지회장, 지역 장애인 단체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진교훈 구청장은 ”쉼터는 장애인이 서로의 안부를 묻고 프로그램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55회 제1차 정례회(총 25일)가 7월 3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정례회에서 의원들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 ▲조례안 및 각종 안건 심사 등 바쁜 일정을 소화하며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쳤다. 6월 10일과 20일~23일 열린 상임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 31건,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을 포함한 총 46건의 안건이 원안가결 됐으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안'등 3건이 수정가결 됐다. 6월 25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4회계연도 예비비 및 결산 심사'가 진행됐다. 금천구의 지난해 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8,886억 5,200만원, 세입 결산액 9,074억 4,500만원에서 세출 결산액 7,595억 2,400만원을 공제한 결산상 잉여금은 1,479억 2,100만원으로 나타났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재동 위원장은 “예산 편성 시 보다 치밀하고 정확한 검토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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